경향신문

[기업 구조조정]구조조정 회오리 확산에 시중은행도 ‘충당금 공포’

정부가 조선·해운업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대형 조선·해운사의 부실채권은 대부분 국책은행에 집중돼 시중은행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조정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경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현대상선에 대한 금융권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1조7700억원 가운데 77.6%(한진해운)와 68.4%(현대상선)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쏠려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권 익스포저 21조7000억원 가운데 84.3%가 국책은행 몫이다.그러나 시중은행들도 상당한 익스포저를 안고 있어 충당금을 쌓았거나 쌓아야 할 처지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에 대한 시중은행의 익스포저는 하나은행 862억원, 우리은행 690억원, 국민은행 554억원 수준이다. 법정관리에 돌입한 중견 해운사도 은행들의 충당금 공포를 키우고 있다. 창명해운이 지난 11일 법정관리에 들어가...

22:48

[정부 구조조정안]“한진해운·현대상선, 용선료 타결 안되면 법정관리”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용선료(해운사가 선주로부터 배를 빌려 쓰는 비용) 협상과 관련해 다음달 중순을 최종 시한으로 제시하고 이 시점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에 대해 추가 인력감축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자구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강제 합병이나 대형 조선 3사의 특정 사업부문 빅딜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연 뒤 가진 브리핑에서 “해운업계 구조조정의 핵심 포인트는 용선료 협상이며 이 협상이 안되면 이후 과정이 무의미해진다”면서 “용선료 조정이 안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옵션은 법정관리뿐”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자금을 빌려주고 선주는 배를 빌려줬다. 똑같은 채권자”라면서 “은행만 손실을 입어서는 안되며 선주도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조...

23:35

[정부 구조조정안]일단 ‘기업 스스로 생존’ 압박…장기적으론 ‘합병·빅딜’ 여지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 업종인 대형 해운·조선사의 합병, 빅딜 논의를 일축하고 기업의 강력한 자구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구조조정의 새로운 핵으로 떠오른 해운사의 경우 용선료 인하가 생존의 전제임을 재확인했다. 우선은 살려두되 정상화까지의 과정은 기업이 스스로 열어가야 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그간 구조조정과 관련해 해오던 원칙을 되풀이한 것일 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발표한 구조조정 추진계획은 조선·해운사의 합병·빅딜설을 일단 가라앉히고 각 기업 스스로의 생존을 지원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일각에서 거론된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의 방산분야 빅딜 추진에 대해 임 위원장은 “정부와 채권단에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임 위원장은 “조선산업에 대한 큰 그림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며 장기적 차원의 합병·빅딜 여지는 열어놨다. 한진해운과 현대상...

23:07

[정부 구조조정안]해운사 합병 불가 방침에 외국 선주 ‘긍정 반응’

정부가 26일 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지목한 용선료 재협상은 향후 국적 선사들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배를 팔았던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이후 외국 선주에게 용선료를 내고 배를 빌려 쓰고 있는데 해운업 호황기에 계약이 이뤄진 탓에 현 시세를 4~5배 웃도는 값으로 비용이 책정됐다. 고정비인 용선료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반면 불황으로 물동량은 감소해 운임이 줄어들자 기업들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은 연 1조원, 현대상선은 이보다 적은 수준의 용선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22개 선사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 현대상선은 20~30%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진해운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은 다음달 중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용선 계약을 맺은 현대상선...

23:06

[정부 구조조정안]‘한은 돈풀기’ 정부, 만지작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려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재정투입보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원한다. 그러나 한은은 특정 업종 지원을 위한 발권력 행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와 한은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들이 당장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할 정도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산업은행이 14.2%, 수출입은행이 10.0% 수준이다. 시중은행 평균치는 14.8%다. 그러나 조선·해운 기업 등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큰 편이라 안심할 수 없다. 산은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의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고 1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말 ...

23:06

[정부 구조조정안]‘구조조정 최대 피해자’ 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이미 진행 중

조선·해운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방법론을 둘러싸고 여·야·정이 제각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백가쟁명식 주장이 엇갈리는 이 순간에도 해당 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는 이미 소리 없이 진행 중이다. 산업 생태계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은 늘 소리 없이 잘려나갔지만 한국 사회 구조조정의 역사에서 이들은 늘 주변부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였다. 향후 본격화될 구조조정 국면에서 직격탄을 맞을 사내하청 노동자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원청업체를 교섭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 쌍용차·한진중도 비정규직부터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은 최근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대표적 구조조정 사업장들이다. 사람들은 쌍용차,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을 정규직 정리해고로만 기억하지만 정규직이 잘려나가기 전에 구조조정의 표적이 된 것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었다.2005년 쌍용차 사내하청 ...

23:02

[정부 구조조정안]“대주주 모럴해저드 철저히 추적”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주식을 전량 매각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에 대해 “위법 사실이 있으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최 전 사주의 주식 처분 문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면서 “25일 조사에 착수했는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아닌 우리(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나섰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이나 거래소와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 등이 법규를 위반한 모럴해저드 현상이 있으면 철저히 추적해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여·야·정의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부로선 환영한다”면서도 “개별 기업 문제는 반드시 채권단이 중심이 돼야 하며 협의체가 결코 개...

23:01

[정부 구조조정안]조선업 올해 1만5000명 대량실직…대책 ‘커다란 구멍’

정부가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으로 인력 감축을 주문하면서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고되지만 눈에 띄는 고용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용지원 대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노동 4법 입법’이 고작이다.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하고, 현행 제도보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다소 늘리는 데 그쳤다.정부가 지난해 말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집중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훈련 등이 지원된다. 실업자는 현재 최대 8개월간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6개월 더 받을 수 있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업종 지정에 앞서 임금 삭감, 고용구조 개선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23:01

[사설]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에서 빠진 것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사즉생,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정신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된 셈이다. 조선·해운·철강·유화·건설 등 5개 취약 업종 가운데 우선 조선과 해운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강력한 의지 표현과 달리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해운사에는 채권단 자율협약과 용선료 인하 협상이 원활치 않으면 법정관리로 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조선사에는 보다 강력한 자구 노력을 촉구하는, 원론에 그쳤다. 실업대책과 재원조달 방안, 대주주 책임 등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해운업계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은 3~4년 전부터였다. 조선업계는 2010년 이후 업황 부진에 시달려왔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이후 가계부채를 다루다 기업 구조조정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와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년째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어도 ‘폭탄...

21:17

임종룡 “구조조정 여야정협의체 환영··· 역할 분담 전제돼야”

정부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구조조정 논의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채권단과 여야정협의체간의 역할분담이 있어야 하고 협의체가 개별기업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전제를 달았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산업경쟁력 강화·구조조조정협의체에서 확정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발표 직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의체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임종룡 위원장은 “경기 회생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여야의 언급과 움직임을 정부로선 환영한다”면서 “구조조정 이슈는 공급과잉된 산업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산업재편, 노동개혁 등이 병행돼야 하고 법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고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임종룡 위원장은 그러나 “다만 적기에 대응하기 위...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