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6년4월 25일

• [경제정책 새판 짜야 한다]해고 노동자 보호할 돈 있습니까

  지난해 16년째 다니던 증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전 펀드매니저 김모씨(44)는 아직 직장을 잡지 못했다. 다음달이면 월 130만원의 실업급여마저 끊긴다. 김씨는 “구조조정 때문에 어차피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해 그만뒀지만 막상 나와보니 할 일이 없다”며 “사회안전망이 이렇게 없으니 ‘해고는 살인’이란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정부는 26일 해운·조선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과 구조조정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해고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은 지금까지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돈의 조달 방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니 정부가 과감한 ‘안전망 플랜’을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이 임박한 현시점이야말로 증세를 전제로 재원마련 방안을 세워야...

  23:58

• 

  [경제정책 새판 짜야 한다]정부가 구조조정 성공 사례로 든 스웨덴은 ‘고세율 모델’

  정부는 지난 22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스웨덴을 구조조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일본을 실패 사례로 꼽았다. 정부는 스웨덴이 일하는 복지와 연금개혁 등에 힘입어 성장과 재정안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소개했다. 스웨덴의 복지 삭감을 통한 재정지출 축소가 성장과 재정안정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증세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스웨덴 모델’은 세금부담이 높은 ‘고부담-고복지’ 모델이라는 점과 복지와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을 정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3년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세금에 국민·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액수를 국내총생산액으로 나눈 것)은 42.9%에 달해 구조조정 전인 1993년(44.4%)과 거의 변화가 없다.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 규모는 63.5%(1995년)에서 52.4%로 ...

  23:47

• 

  [경제정책 새판 짜야 한다]‘돈 쓸 공약’ 많지만 ‘돈 구할 방법’ 없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내놓은 주요 공약에서도 ‘더 쓰겠다’는 공약은 많았지만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데 방향을 같이했지만 강도와 방법에서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국민의당은 세수입 공약이 없거나 모호했다.더민주는 중산층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자감세 철회’에 초점을 맞췄다.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5년 내 조세감면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서 1.8%로 줄이고 이명박 전 정부에서 22%로 줄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더민주는 재벌·대기업 과세를 강화해 2021년까지 68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정의당 세수입 정책은 더민주보다 구체적이고 강경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하고, 조세부담률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세 마련, 소득세 누진성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소득세·법인...

  23:47

• [경제정책 새판 짜야 한다]‘노키아 몰락’ 핀란드 민관 공동 실업대응 경제 연착륙 성공

  ‘노키아의 잿더미 위에서 스타트업이 피어났다.’핀란드를 대표하는 휴대폰 제조기업 노키아가 쓰러지자 핀란드 경제도 함께 무너지리란 우려가 컸지만 연착륙에 성공했다.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책, 기업의 창업 지원책 등 민관의 공동대응이 충격을 소화한 것이다.25일 대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노키아의 순이익은 핀란드 국내총생산(GDP)의 4%, 수출액은 20%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노키아가 세계 휴대폰 시장의 흐름에 뒤처져 붕괴했지만 핀란드 경제에 미친 충격은 크지 않았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노키아가 차지했던 비중을 빠르게 메우면서 ‘안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는 2009~2012년 사이 9%가 증가했고 고용도 6% 늘었다. 1994년에는 핀란드 취업자의 57%가 중소기업에 다녔으나 이 비중은 2012년 64%까지 늘었다.핀란드 경제 연착륙의 일등공신은 탄탄한 사회안전망이다. 핀란...

  23:47

• [사설]구조조정 방향, 관료들이 일방 결정할 일 아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시장에 온갖 소문이 떠돌고 있다. 야권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도 안됐지만 중구난방식 인수·합병 시나리오가 쏟아진다. 예컨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합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조선업은 부실 규모가 가장 큰 대우조선해양을 쪼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매각한다는 설이 등장했다. 조선 빅3의 방산분야를 떼내 별도의 방산 전문 조선업체를 만든다는 시나리오도 나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물론 시민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24일 경제현안회의,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마친 뒤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산업은행장 등이 모여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회의여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소문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살리거나 퇴출시킬 대상을 이미 정해놓고, 그 구상을 슬쩍 흘려 여론의 눈...

  21:14

• 

  조선·해운 구조조정 “단순한 통폐합은 한국 조선 경쟁력 후퇴시킬 가능성”

  정부가 조선·해운산업 재편을 예고한 가운데 조선소 통폐합과 같은 물리적 구조조정은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만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하나금융투자의 박무현 연구위원은 25일 ‘진정한 구조조정 방법은 따로 있다’라는 보고서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은 조선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꿔 지속가능한 사업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현재 제기된 조선업 구조조정법이나 조선소 통폐합은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조선 ‘빅3’인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지난해 6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상황에서 정부는 대규모 인력 감축, 조선소 통폐합 등으로 손을 봐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기조다. 특히 대우조선은 분야별로 현대·삼성중에 매각하는 방안이나 현대·한진중 등의 방산(防産)을 합쳐 합쳐서 방산 전문 조선업체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박무현 연구위원은 “실적 악화의 원인은 해양플랜트 실패 때문이지 선박은 위기가 ...

  16:01

• 

  유일호 “구조조정, 채권단·기업 노력 우선···정부는 지원 역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채권단과 기업의 조치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구조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 부총리는 “총선 등 정치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경제회생에 각계각층의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며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라고 말했다.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쉽지는 않겠으나 이 기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입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15:43

• 

  현대중공업노조 “인위적인 구조조정 중단약속을 이행하라”

  현대중공업노조는 25일 노동조합이 빠진 정부·정치권의 조선업 구조조정 논의중단과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의 직접 비상경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 사측으로부터 구조조정과 관련한 어떤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사측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 경영진은 책임지지 않고 노동자들만 퇴출시키는 방식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사측이 공식 채널을 통한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미 음성적으로 퇴출대상자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관련해 현장 조합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조합원이 지난 22일 노조 앞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제보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는 ‘내일까지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제출 조선 30%, 해양 50%, 플랜트 30% 각 사업부 인재운영부’라는...

  13:39

• 

  ［정리뉴스］구조조정을 아십니까? 자율협약·워크아웃·법정관리

  구조조정이 화두입니다. 구조조정이란 빚이 많은 부실한 기업의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인데요,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정부는 해운과 조선, 철강과 건설, 석유화학을 경쟁력 취약 업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산업은 대체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들로 위기의 원인도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등 세계 경제의 침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등 경기가 좋을 때 생산시설을 늘렸던 것이 세계 경제의 침체기인 지금은 공급과잉으로 돌아온 것이죠. 공급이 많아지다보니 출혈 경쟁은 심해질 수 밖에 없고, 재무구조도 악화됐습니다.사실상 파산상태지만 구조를 바꿔 계속 운영하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게는 구조조정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이뤄지는데요,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법정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율협약보다는 워크아웃이, 워크아웃보다는 법정관리...

  11:32

• 

  국민의당 박주선 “구조조정 고통 나누게 의원 세비 20~30% 삭감하자”

  국민의당 지도부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20~30% 삭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IMF 사태 직후인 2000년 16대 국회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73명으로 축소한 바 있지만 총선 직후인 지금 정수를 축소하긴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20~30% 삭감하고 평균 400억원 정도인 정당 국고보조금도 같은 비율로 삭감해 국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에게만 피와 땀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짜내는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첫번째 법인세를 인상하고, 둘째 중앙정부도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 구조개혁에 대해 “3급 이상 공무원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차관의 업무추진비를 20~30% 삭감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

  10:3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