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모두 살아남은 조선 ‘빅3’…대가는 총 10조3000억 ‘살 깎기’

정부가 8일 발표한 조선·해운 구조조정안은 강도 높은 자구안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조선 ‘빅3’, 국적선사 ‘빅2’가 모두 살아남아 기존 산업구조의 틀이 그대로 남게 됐다.국내 조선 3사는 부문별 합병을 통한 ‘빅2’ 정리설도 제기됐으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총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실행해 각자 살아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력과 설비 축소를 통해 넘치는 공급을 줄여 ‘수주절벽’에 대비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2~3년 안에 3사의 직접고용인원만 최대 6000명이 줄어들고, 협력사 소속 현장 기술·작업 인력까지 포함하면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말까지 직영·외주 인력이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축될 것으로 분석했다.3년간 5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 경영 상황이 가장 부실한 대우조선해양은 본사 인력만 2020년까지 20% 이상 줄인다. 임직원 임금도 20% 반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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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노동계 상경투쟁 “하청 고용 보장이 우선”

노동계는 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에 대해 “물량팀(하청의 하청) 사용 금지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금속노조 전남서남지역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만명에 이르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울산·거제·통영·고성·목포 등지의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 14명이 상경해 참석했다. 소리 없이 잘려나가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이들은 조선업의 하청 노동자 중심 생산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물량팀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온갖 탈세와 비리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원청 조선소는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업대책도 필요하지만 고용안정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나왔다. 이들은 “실업을 전제로 하는 대책보다 조선소 재벌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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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부실경영 주체’ 대주주들은 고통 분담 외면

정부가 8일 마련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계획에는 기업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책은행의 인력·조직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정작 부실경영 주체에 책임을 묻는 방안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한진해운의 유동성 문제가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단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그동안 대한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1조원을 지원했지만 불황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독자적으로 극복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진 측이 자율협약을 신청하자 경영진과 고통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내놓은 요구였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업황이 나빠 경영이 악화된 것이고, 조 회장은 2년 전 위기에 빠진 한진해운을 맡아 ‘지원군’ 역할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책임까지 지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 유동성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정부는 채권단을 통해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출자를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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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 돈 12조로…‘대마 살리기’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대출 10조원과 2조원의 정부 출자 등 12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10조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마련한 조선 3사와 현대상선 등 조선·해운 부문 대마(대기업)들은 모두 독자생존토록 했다. 정부 출자와 한은 대출 모두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국민 돈으로 대마 살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양대 선사는 구조조정을 거쳐 채권단이 최대주주가 되면 경영진을 교체하고, 고효율 선박건조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 3사도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생존하게 됐다. 정부는 5조~8조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9월 말까지 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원어치의 공기업 주식을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또 한은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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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청문회 추진” 청·여당 “개인 주장”

야당들은 8일 산업은행이 진행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이 청와대·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발언(경향신문 6월8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일제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청와대는 “(홍 전 회장의) 개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부실 폭탄을 뭉개왔다는 것이 홍 전 회장의 발언으로 분명히 확인됐다”며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산업은행을 3년 가까이 이끌었던 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한 개인의 주장으로 폄하될 수 없는 중차대한 내용”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청와대는 어쭙잖은 변명은 그만하고 관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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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특수단 1호 수사는 ‘대우조선’…전격 압수수색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을 압수수색하면서 출범 후 첫 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전국 단위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 올해 초 출범한 검찰총장 직속 조직이다.특수단은 8일 검사와 수사관 150여명을 보내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경남 거제의 옥포조선소, KDB산업은행 여의도 본사와 안진딜로이트회계법인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본사에서 회계·재무·영업 관련 자료를, 옥포조선소에서 조달과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과 안진딜로이트는 각각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와 전 외부감사인이다.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2006~2012년)과 고재호 전 사장(61·2012~2015년), 산업은행 재무본부장을 지낸 김모 전 부사장(63)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처럼 운영되는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의 비리 단서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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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 밀실 지원’ 파문]밀실 논란 ‘서별관회의’ 놔두고 2년 한시적 ‘관계장관회의’ 신설

정부는 구조조정을 지휘할 공식 협의기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협의기구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했지만 ‘서별관회의’가 그대로 있는 한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의는 부총리가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체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상임위원 외 사안별로 관계부처 장관 또는 금융감독원장 등 기관장이 참여한다. 회의체 아래에 기업구조조정분과, 산업구조조정분과, 경쟁력강화지원분과 등 3개의 분과를 둔다. 각 분과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최소화, 경기·고용동향, 산업경쟁력 유지 등을 논의한 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는 형식이다.첫 회의 결과물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을 담은 8일 발표였다. 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지원 방안,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지금까지...

00:09

[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정부 “조선업 실직자 내년까지 최대 6만명” 이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4700억 투입

정부가 조선업에서 내년까지 6만명 안팎의 실직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이달 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향후 1년간 약 4700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물량팀(하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사내하청업체, 물량팀장 등이 인력을 공급해 이윤을 챙기는 ‘사람장사’(중간착취)가 사실상 허용되는 조선업의 기형적 노동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본질적 대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대책이다. 9일 발족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은 울산·거제·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방문,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00:08

[대검 특수단, 대우 조선 수사]대우조선 부실 감춘 ‘장부 조작’에 칼날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회사 내부에서조차 과거 경영진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탄원할 만큼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선·해운업 부실경영 및 정부·산업은행 등의 알력이 최근 노출된 것도 작용했다. 검찰은 이미 의혹이 제기된 분식회계 부분을 출발점으로 삼아 남상태(2006~2012)·고재호(2012~2015) 전 사장 등 핵심 경영진의 비리 혐의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대우조선 경영에 관여한 산은 쪽 인사들도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부 조작이 우선 타깃검찰이 우선 주목하는 부분은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장부 조작이다. 이 회사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해마다 4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공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성립 사장이 취임하면서 한 해 만에 5조원대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안진은 이 중 2조원대의 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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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특수단, 대우조선 수사]김기동 특수단장, 7년 전에도 대우조선 수사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김기동 수사단장(52·사진)·주영환 1팀장(46)은 대우조선해양과 ‘악연’이 있다. 김 단장은 2009년 8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주 팀장은 2010년 8월부터 특수1부부장으로 각각 대우조선을 수사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2009년 10월 특수1부장이던 김 단장은 협력업체에서 계약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BMW 차량 등을 받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그해 7월 김 단장의 전임 부장이 기소한 이창하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를 포함해 이 회사 간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전무 등을 통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바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남 전 사장 수사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김 단장이 특수1부장을 떠난 뒤인 2010년 하반기 특수1부는 대우조선해양을 다시 수사했다. 이때 특수1부부장이 주 팀장이었다. 그해 9월 특수1부는 35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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