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열심히 일한 죄-조선·해운 6대 도시 ‘하청의 비명’]“산업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해도 노동자를 절벽에 세워선 안 돼”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중단하라.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 고용을 폐지하라. 임금체불·업체 폐업, 원청 조선소가 책임져라.’ 세 가지 구호를 내걸고 지난달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출범했다. 2012년 가을부터 노동운동 단체들 중심으로 각 지역별 상황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하긴 했다. 하지만 조선소 하청 노동자 중심으로 대량해고가 벌어지는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하자 이에 대응하는 짜임새 있는 기구가 마련된 것이다.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47)은 최근 한 달 새 거제·통영·고성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의 전화기엔 “업체 폐업으로 임금이 체불됐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이 안된다” 등 하청 노동자들의 사연이 끊이지 않는다. 그는 2008년부터 2년간 통영의 성동조선, 사천의 SPP조선, 고성의 천해지조선(현 고성중공업) 등에서 ‘하청의 하청’인 물량팀 노동자로 일...

22:33

“법정관리 가면 답 없다”…사채권자 전원 ‘찬성표’

현대상선이 6000억원대의 채무재조정에 성공하면서 생존을 위한 산 하나를 넘었다. 하지만 용선료 최종 협상과 해운동맹 가입이라는 막바지 고비가 남아 있다.현대상선은 31일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에서 오전과 오후 세 차례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총 6300억원 규모의 채무재조정에 성공했다. 이날 첫 집회에선 2400억원의 무보증사채 중 86.5%, 두 번째에선 600억원 중 85.6%, 세 번째에선 3300억원 중 79.7%를 가진 투자자들이 참석해 100%(3회는 99.9%)의 동의로 채무재조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회사채 50% 이상을 출자전환하고 남은 채무는 2년 거치 3년 분할로 상환할 수 있게 돼 만기가 5년 연장됐다.투자자들은 회사가 법정관리로 가면 채권 회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특히 공모사채 출자전환 주식은 신주 상장 후 즉시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5년간 보호예수가 ...

21:59

대우조선, 급여 최대 20% 깎고 본사 거제로 이전 추진

대우조선해양이 직원 급여를 최대 20% 삭감하고 본사를 서울에서 경남 거제로 이전하는 등 강도 높은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과 달리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어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번주 중 자구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3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산은에 수일 내로 2조원가량의 추가 자구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냈던 1조8500억원과 합치면 자구계획 규모는 총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추가 자구안에는 임원뿐 아니라 생산·사무직 직원의 급여를 동종 업계 추세에 맞춰 10∼20%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본사 임원을 30% 줄이면서 기본급 10~20%씩을 반납하도록 했지만, 직원 임금을 삭감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대우조선은 종합 엔지니어링 담당 ‘디섹(DSEC)’과 선박 전문업체 ‘삼우중공업’, 급식레저업체 ‘웰리...

21:59

대기업 맞춤 ‘신속한 회생절차’ 도입

법원이 STX조선해양과 같은 대형기업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이해관계인별 협의체 구성·전문가 참여 확대 등 ‘맞춤형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총체적인 업계 불황으로 다른 조선업체들도 회생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STX조선해양 회생 사건과 관련해 2~3일 진해조선소 현황 점검, 협력업체·근로자 의견 청취 등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STX조선해양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난 27일 보전처분을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법원이 이같이 절차 진행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는 채권단의 회생 신청이 늦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율협약 이후 투입된 4조4000억원의 자금이 쓸모없이 소모됐다”며 “조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구조조정을 했다면 자율협약에서 투입된 자금보다 훨씬 적은 자금으로 회...

21:59

금속노조 “STX조선 공적자금 4조5000억 사용내역 공개하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경남 창원시 진해지역 도의원들이 31일 “STX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자금 4조5000억원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결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투입된 공적자금이 STX조선 정상화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지역의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연일 언론을 통해 조선업의 위기와 관계회사들의 곡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지만 현재 상황까지 내몬 채권단의 책임과 직접적 피해자로 놓이게 된 노동자의 고통과 극복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고 말했다.또 “한국은 조선업 강국으로 현재까지도 세계적 수주잔량만 보더라도 1위부터 4위까지 한국 내 조선소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조선업이 마치 사양산업이라도 된 것 마냥 구조조정의 칼날을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

17:17

전·현 정부 경제정책 브레인들의 ‘고언’…“구조조정,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여했던 보수·진보 학자들이 “경제현실을 엄정하게 진단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수립·집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원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10명의 학자들은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안을 논의하는 월례모임을 가져오다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회피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한국 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며 성명을 준비했다.모임에는 진보·보수 진영의 ‘브레인’급 학자들이 포진해 있다. 김광두 명예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

23:54

[열심히 일한 죄-조선·해운 6대 도시 ‘하청의 비명’]“바쁠 땐 쓰고 쉽게 해고…‘1회용 물량팀’으로 조선업 고속 성장”

“2015년 6월1일부터 물량팀 사용은 불법입니다.”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협의회가 지난해 울산조선소 내에 붙인 플래카드에 적힌 문구다. 물량팀은 1차 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일감이 생기면 모였다가 단기간에 끝내고 다시 흩어진다.물량팀이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 국정감사 때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량팀 등 조선업의 왜곡된 재하도급 구조를 지적했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업체가 재도급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태조사 계획을 밝혔다. 이에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이 이듬해 물량팀 신고센터를 만들고 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노동부 조사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현대중공업에는 물량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겉으로는 물량팀을 색출한다고 하지만 외부 경기 변동에 따라 손쉽게 자를 수 있는 물량팀을 원청 조선소가 마다할 리 없기 때문이다. 노동...

22:24

[열심히 일한 죄-조선·해운 6대 도시 ‘하청의 비명’] 하청 노동자 “실업급여 등 정부 대책, 피가 철철 흐르는데 반창고 붙이는 수준”

“큰집에서 머슴살이했으니 실업급여라도 받지 중소형 조선소 물량팀이었으면 이것도 없었다.”지난해 말까지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1차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베테랑 용접공 김태호씨(55·가명)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 만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가 일하던 업체는 원청인 현대삼호중공업의 해양플랜트 물량이 빠지자 지난해 12월 문을 닫았다. 업체 폐업으로 실직자 신세가 된 그는 올해 초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수만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소리 없는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이들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1차 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일하는 물량팀은 4대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금속노조가 지난해 물량팀 노동자 49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조건 실태연구 보고서를 보면, 4대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1.90%였다. 지역별로는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

22:23

예고된 위험, 조선· 해운··· 구조조정, 왜 하필 지금일까?

세계 교역량 급감으로 인한 조선·해운업의 장기 불황과 이에 따른 조선업의 수주절벽, 국내기업의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는 이미 ‘예고된 위험’이었다. 그런데 구조조정은 왜 하필 ‘지금’일까. “20대 총선 후, 19대 대선 전이기 때문”이란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4월 총선 이후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치 일정에 밀려 기업 부실이 곪아터진 후에서야 메스를 들이댄 채권단과 정부 당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4조5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을 받은 STX조선해양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3년만에 결국 법정관리로 넘어가면서 국민 혈세만 쏟아붓고 기업회생에 실패한 국책은행에 비판의 화살이 쏠린다. 그러나 선거를 의식하며 부실 기업들이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를 때까지 ‘폭탄 돌리기’를 해온 정부 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수차례 ‘선제적 구조조정...

17:25

불러드 미 연준 총재 “중앙은행이 구조조정에 직접 참여해선 안돼”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사진)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불러드 총재는 “만약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중앙은행은 장기적 관점에서 거시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구조개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조적 문제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의회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한편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불러드 총재는 또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 연준의 정책이 바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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