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STX조선은 원칙없는 구조조정 실패, 대표적 사례”

30일 NH투자증권의 임정민 연구원은 “STX조선해양은 원칙없는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며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금융권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임정민·김선주·배경원 연구원은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원칙없는 구조조정이 낳은 실패 사례’라는 보고서에서 “2013년 STX조선과 팬오션의 처리방안을 고민하던 채권단이 낮은 회생가능성과 상대적으로 열위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은행권과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STX조선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구조조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한 원인을 짚었다.보고서에 따르면 STX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채권단의 대규모 지원이 결정된 STX조선의 경우에는 자율협약 신청 후에도 부진한 실적이 지속돼왔다. 2014년 2조3000조원의 채무조정 이익효과를 제외하면 채권단의 자율협약이 시작된 2014년 이후 STX조선은 6조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 자율협약 후 ...

11:32

“구조조정, 범정부 컨트롤타워 조속히 세워야”··· 역대 정부 ‘브레인’ 학자들의 고언

현 정부와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보수·진보 학자들이 최근 정부가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구조조정에 대해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30일 공개했다.‘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과제’ 네 가지를 제안하는 내용의 이 의견서는 대선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과교수),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낸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원덕 서울대 교수 등 10명의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 작성했다.이들은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회피 성향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한국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

10:34

임금체불 항의했다고…조선사들, ‘블랙리스트’ 만들어 공유 의혹

“밀린 임금 달라고 한 것뿐인데 ‘블랙리스트’라니요?”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임금체불에 항의한 물량팀 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우조선해양에서 물량팀으로 일하다 업체 폐업으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로 옮기려 한 노동자가 단체행동 등을 이유로 출입증 발급이 거부당했다.29일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와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ㄱ하청업체 물량팀 노동자 50여명은 지난 3월, 4월 각각 임금 50%, 100%를 받지 못했다. 물량팀은 1차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일하는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들은 지난 13일 업체가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접한 뒤 일손을 놓고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관리자는 처음엔 “물량팀 임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으니 걱정 말고 일을 하라”고 설득했지만, 불과 3시간 만에 ㄱ업체 부장과 찾아와 “다시 확인해보니 입금이 안됐...

06:00

[열심히 일한 죄-조선·해운 6대 도시 ‘하청의 비명’]2만명 중 7000명이 떠났다···다음은 나일지 모른다

“왱~.” 지난 24일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해상 작업장(도크·dock)의 컨테이너선에선 용접한 부위를 매끄럽게 가는 갈개(그라인더) 소리가 들려왔다. 현대삼호중공업엔 해상 도크 2개, 육상 도크 1개가 있는데 빈 도크는 보이지 않았다. 수주한 일감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최대 2만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올해 들어 해양플랜트 물량이 사라지며 7000여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이곳에서 예전 같은 분주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해양플랜트 물량이 두 건 있던 지난해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밀려드는 통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외부에 차를 대기도 해 경찰이 ‘딱지’를 끊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김성웅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교선부장이 전하는 지난해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다.이미 하청 노동자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친 조선소 안벽엔 주인을 찾지 못한 반잠수식 석유시추선만 덩그러니 계류돼 있었...

23:02

‘깜깜이 구조조정’ 자율협약 폐해 고쳐야

STX조선해양이 자율협약 3년간 4조5000억원을 지원받고도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서 ‘자율협약’ 구조조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자율협약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구조조정 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채권단과 기업, 금융당국만 공유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제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지’ 알 길이 없다. 구조조정 지원자금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자율협약 구조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이 약정을 맺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자율협약은 대상 기업 목록은 물론 구조조정 계획·진행상황·자금 지원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자율협약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STX조선도 채권단이 3년간 4조5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20여차례에 걸쳐 지원한 사실만 공개돼 있을 뿐이다. 이 중 약 2조원은 산업은행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국책은행인 수출입은...

21:52

“STX조선 법정관리로 시중은행이 받는 영향 미미할 것”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인해 시중은행이 받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6일 유진투자증권 김인 연구원은 “STX조선해양에 대한 은행권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 6조2000억원, 시중은행 5934억원, 지방은행 360억원 등 총 6조9000억원으로 집계돼 대부분 특수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시중은행의 익스포저는 우리은행 4619억원, 신한은행 1315억원, 경남은행 300억원, 광주은행 60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원은 “우리은행은 작년 4분기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기존 익스포저에 대한 충당금을 모두 적립해 STX조선 법정관리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지주도 선수금환급보증(RG)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은 100억원 미만에 불과하고 경남은행도 추가 충당금 적립이 없으며 광주은행도 이미 적립된 충당금 44억원을 제외하면 최대 16억원에 불과할 것...

11:13

STX조선 법정관리…3년간 ‘폭탄’ 돌리며 4조5000억 ‘헛돈’ 써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금융당국 및 국책은행 책임론이 높아지고 있다. 조선업 경기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자율협약을 추진하며 3년간 수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기업도 살리지 못하고 시간과 돈만 날려버리게 됐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채권단이 주도하고 금융당국이 막후 조종하는 현행 자율협약 방식의 구조조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5일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과 채권단 실무자회의를 연 뒤 “추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으며, 회사도 회생절차 신청(법정관리)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실사 결과 STX조선은 유동성 부족이 심화돼 이달 말에는 부도가 날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은 이달 말까지 법정관리 전환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채권단은 2013년 4월 자율협약 개시 후 3년2개월 동안 STX조선에 4조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21:41

‘용선료 미납’ 한진해운 선박 1척…선주 가압류로 남아공서 첫 억류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진해운의 선박이 외국에서 억류됐다. 용선료를 받지 못한 선주가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한진해운이 운영 중인 선박이 용선료 연체 때문에 외국에 발이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벌크선 한진패라딥호가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됐다. 선박 억류는 선주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한 뒤 법원에 중재 요청을 하면 이뤄지는 것으로 가압류와 비슷한 방식이다. 배를 빌려준 선주가 미납된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선박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를 보내는 일종의 실력 행사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선박과 지분 매각으로 확보할 현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으면서 생긴 일”이라며 “선주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진해운은 1만TEU(6m짜리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7척을 빌린 캐나다 선사 시스팬에 3개월간 용선료를 미납한 상태로, 연체료는 1160만달러(약 138억원) 규모로 알...

21:41

조선사에 빌려준 78조 탈날까…은행들 ‘충당금 공포’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신청 등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은행권이 ‘충당금 공포’에 휩싸였다. 국내 은행권은 조선업체에 78조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줬지만 대출채권 대부분을 충당금 적립이 필요 없는 ‘정상’으로 분류해 놓았다.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 대출채권 등급을 낮추면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이는 은행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으로 국내 은행들이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 8개 조선업체에 빌려준 금액은 78조7756억원에 달한다. 빅3 조선사 가운데 부실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대우조선의 차입금이 24조391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현대중공업 19조2906억원, 삼성중공업 14조9984억원 등 ‘조선 빅3’에 몰린 차입금 규모만 58조6801억원에 이르지만 은행들은 대부분 이들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해 놓았다.조선업의 은행 차입금 규모는 해운업의 약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

21:41

[사설]STX조선 법정관리행이 드러낸 구조조정 문제

세계 4위 조선사였던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법원이 회생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져본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지만 업황 개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청산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엇보다 1만명 가까운 STX조선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STX조선의 법정관리행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나아가 국책은행이 주도한 구조조정의 실패라는 점에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STX조선은 2013년 유동성 위기를 겪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기업은 인원 감축과 조직축소, 사업부문 구조조정, 자산매각을 진행했고, 채권단은 지금까지 4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업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경영은 나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을 지휘했던 산업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과론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폄훼할 수는 없지만 민간은행들이 조선업 침체, 수주 바닥 등을 들어 반대했음에도 산은은 지난해말 4000억원 추가 지원을 밀어붙...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