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당정, 상반기 내 지정 검토

정부가 조선·해운 업종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업을 상반기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해운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세금과 4대 보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등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새누리당이 상반기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하자, 고용노동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으로 지난해 말 도입됐다.새누리당은 또 조선업을 비롯한 구조조정기업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 때문에 체납한 세금, 4대 보험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징수 유예를 강력히 요청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당정은 또 주변 상권의 상인들에 대해서도 세금과 4대 보험료 체납분 징수 유예를 검토...

23:15

[KDI, 성장률 2.6%로 하향]STX조선, 3년간 4조원 투입하고도 ‘법정관리’ 수순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협약에 들어간 뒤 3년2개월간 약 4조원이 투입됐지만 결국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24일 업계에 따르면 STX조선 채권단은 25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이뤄진 회사 재실사 결과 초안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방향은 채권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봐야겠지만 자율협약을 중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채권단 관계자는 “법정관리 가능성을 80~90% 수준으로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한때 세계 4위 조선업체였던 STX조선은 오랜 실적 부진에 무리한 저가 수주의 여파로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2013년 4월부터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아 왔다. 채권단 자금이 투입됐지만 자율협약 첫해 1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수주 선박에 대해 1조2000억원에 이...

22:56

[KDI, 성장률 2.6%로 하향]더민주 “구조조정 기업 대주주·경영진 법적 책임져야”

야당이 24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재정적 책임’을 언급한 데 이어 ‘사법적 책임’까지 제기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해운업 부실과 관련해 “산업은행에서 파견된 사외이사들이 제대로 (파견)된 사람들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만들어주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변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처벌이 ‘수사’를 포함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처벌받아야 할 건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전날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해 노조와 협력업체 대표단의 고충을 들은 뒤 기존에 김종인 대표가 언급한 부실경영과 관련된 이들...

22:56

[KDI, 성장률 2.6%로 하향]“구조조정 땐 성장률 더 추락…추경·금리인하 나서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낮추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주문했다.KDI는 24일 내놓은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낮췄다. 이는 공공기관이 내놓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1%, 한국은행은 2.8%다. KDI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전망치(2.7%)보다도 0.1%포인트 낮다.KDI가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서 비롯된 경기부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내놓은 전망치엔 구조조정 영향이 반영돼 있지 않아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22:56

[조선·해운 구조조정]조선 빅3 자구 계획 ‘최소 6조’ 제조업 사상 최대

조선업계 ‘빅3’가 내놓은 자구안 규모가 국내 제조업 구조조정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한 6조원대로, 상황에 따라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이 추가 자구안을 제출하는 이번주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대량 인력 감축 등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할 자구 계획 규모는 총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냈던 1조8500억원과는 별개로 규모를 7500억원 더 늘린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가 자구안 규모만 2조~3조원대로, 1차 자구안과 합치면 5조원대에 이른다는 말도 나돈다. 대우조선이 7개월 만에 자구안을 추가한 데는 지난해 4조원이 넘는 자금을 수혈받았기 때문에 정부 압박에 기존보다 강도 높은 긴축안을 내놨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추가 자구안에는 사무직과 생산직 등 인력 추가 감축과 임금체계 및 조직 개편을 비롯해 선박블록 공장 역할을 하...

21:48

[조선·해운 구조조정]정치권 “재정 역할 중요” 무게 실리는 추경 편성론

정치권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역할을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정부 재정 역할에 대한 요구가 공식화되면서 재정 지원방안까지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는 정부의 역할로 정부 보유의 공기업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정도가 논의되긴 했지만 정치권이 재정역할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정부도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줄곧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쉽지 않다”며 “구조조정 때문에 대량실업이 발생하거나 경기가 특별히 나빠진다는 점을 국회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진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마친 후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태스크포스에서 안을...

21:47

[조선·해운 구조조정]공적자금 투입 ‘통상 마찰’ 가능성…정부, 구조조정 복병 될까 촉각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통상 마찰 가능성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특정 기업 지원에 나설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 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는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11일부터 중국 베이징 등 해외 무역관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각국의 WTO 제소 가능성 등을 파악 중이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경쟁국이 이를 보조금으로 보고 한국을 WTO 규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달 말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전문위원회에서도 한국 정부의 특정 기업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은의 대우조선 지원을 문제 삼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것도 정부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21:47

구조조정 또다른 복병?··· 공적자금 투입, 통상마찰 가능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통상 마찰 가능성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특정 기업 지원에 나설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 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는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11일부터 중국 베이징 등 해외 무역관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각국의 WTO 제소 가능성 등을 파악중이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경쟁국이 이를 보조금으로 보고 한국을 WTO 규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달 말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전문위원회에서도 한국 정부의 특정 기업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은의 대우조선 지원을 문제삼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것도 정부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

18:46

조선3사 구조조정 급물살… 최대 6000여명 감축 추진

조선업 구조조정의 핵심 대상인 대우조선해양이 다음주 추가 자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방산 부문 구조를 개편하고 인력을 더 줄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상화 계획을 밝힌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처음 생산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정부가 조선산업 정상화를 위해 칼을 빼든 이후 3대 조선사가 모두 몸집 축소, 인력 재편 계획을 내놓으면서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할 자구안에는 선박작업장(도크)의 순차적 폐쇄와 비핵심 자산 추가 매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원과 조직을 축소하는 한편 희망퇴직을 통해 인원을 감축하고 임금을 동결·삭감하는 인력 구조조정도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대우조선은 ‘알짜’ 사업으로 꼽히는 방산 부문에 대해서는 이날 “구조개편 등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 일각에선 자회사로 전환해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 가능성은 일축했다. 전투·잠수함 ...

22:32

산은, ‘그룹서도 안 돕는데…’ 삼성중 자구안에 못마땅

삼성중공업이 지난 17일 자구방안을 제출하며 지원을 요청했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0일 “더 검토해 보겠다”면서 사흘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 빅3’ 중 해양플랜트 비중이 가장 높아 현대중공업보다 더 심각한 위기 가능성이 있는 데도 삼성그룹의 지원 방안이 담겨 있지 않은 점이 채권단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삼성중공업의 재무상황은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올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254%이고 사내유보금은 3조6102억원이다. 삼성중공업은 산업은행이 내년 1분기에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2조90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해 주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약 1500명의 인원감축, 거제삼성호텔을 포함한 부동산, 두산엔진 지분 매각 등으로 2000억원대의 유동성을 확보할 테니 만기연장을 해달라는 게 삼성중공업 자구안의 핵심이다.그러나 채권은행들은 삼성중공업의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 빅3 가운데 해양플랜트...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