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주열 “구조조정 재원, 한은 출자보다 대출이 바람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권력을 동원하더라도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 대신 대출이 더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구조조정에 한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요구하는 ‘발권력 동원’에 재차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1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도중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필요하며 중앙은행이 투입한 돈의 손실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며 “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또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원금 회수가 가능한 방식으로 2009년 운영된 자본확충펀드를...

22:38

[기업 구조조정]야당 압박에 한은도 반격…정부 ‘구조조정 우회전략’ 수정 불가피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조선·해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궤도 수정’을 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시급성’을 들어 국회의 책임 추궁을 우회하려던 정부의 움직임에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데 이어 한은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첫 회의를 열며 흐름을 타는 듯했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시간을 들여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필요하다”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기자간담회 발언은 한은이 정도를 비켜가려는 정부에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며 한은 독자안까지 예시하는 등 단호함을 보였다.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야당이 정부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도 정부...

22:11

[기업 구조조정]대기업 돈줄 죄는 은행권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은행들이 대기업에 빌려준 돈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권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바짝 죄고 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농협금융 김용환 회장은 “(조선·해운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리될 때까지) 대기업 신규 취급은 어려울 것이며 대출을 최대한 감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은 앞으로 2년 동안 부실 위험 채권들을 전수 조사했다. 부실 채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지난해 4월 말 95조6404억원에서 올 4월 말 90조8210억원으로 4조8194억원 줄었다. 대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22조9725억원에서 올 4월 22조9억원으로9000억원 넘게 대기업 대출을 줄였다. 조선·해운사의 부실로 지난 1분기 3000억원대의 충당금(기업 대출금 등을 떼일 것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쌓아 두는 돈) 폭탄을 맞은 농협은행...

22:11

[기업 구조조정]자본확충펀드는 추후 자금회수 가능한 ‘대출 모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으로 예시한 ‘자본확충펀드’는 출자가 아닌 대출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발권력을 동원하더라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출자 대신 빌려줬다가 추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 총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은행에 자본을 확충해줌으로써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고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됐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을 비롯한 금융위기 극복방안을 담은 이듬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 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은행이 10조원, 기관과 일반투자자가 8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었다. 이 펀드는 은행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은행이 발행한...

22:11

[시대의 창]구조조정 성공의 조건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한 지인이 얼마 전 비정규직 직원을 한 명 채용했다. 월 150만원의 2년짜리 비정규직인데 20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다. 거의 모든 지원자가 야근 가능, 밤샘 가능, 조기출근 가능, 주말출근 가능, 지방출장 가능, 파견근무 가능, 회사 근처 거주 가능, 기숙사 거주 가능이라고 써놓고 있었다. 취업이 절박한 지원자들은 취업사이트가 만들어놓은 이 무례한 선택지에 차마 ‘불가능’을 클릭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심 끝에 예닐곱 명을 골라 면접을 봤다. 면접의 달인이 된 지원자들은 하나같이 선한 인상에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중 관련 분야 경험이 탁월한 지원자 한 명을 골라 채용을 결정했다.사장은 이 지원자의 경력과 인성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나중에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름 성의껏 새 직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만들어주고 컴퓨터와 사무실 집기도 새로 들여놨다. 새 직원이 출근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반쯤 지났는데 그리 대...

20:48

[기업 구조조정]정부,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추경 편성” 첫 시사

정부가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처음 시사했다. 그간 한국은행의 발권력에만 의존하려던 태도에 비판이 일자 정부 재정도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가 열리면 한은이 발권력 동원의 조건으로 제시해온 ‘국민적 합의’도 자연스럽게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야당이 추경에 협조할 뜻을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야당도 설득해야 하고 추경 요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받아주시면 고맙다”고 말했다.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 자본 확충 협의체’ 첫 회의에서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

22:06

[기업 구조조정]현대상선 용선료 인하 협상 막바지

정부와 채권단이 오는 20일까지로 시한을 못 박은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현대상선 관계자는 “최종 계약 때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논의를 해온 선주들은 (용선료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이라며 “재협상 조건 조율 등 마무리 작업을 거치면 이달 중순쯤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4일 말했다.현대상선은 지난 2월부터 런던과 싱가포르, 일본과 뉴욕 등의 22개 선사를 상대로 용선료를 30% 안팎 낮춰달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 해 9758억원(2015년 기준)을 용선료로 쓰는 상황에서 이 비용을 30% 줄이면 컨테이너 부문에서만 운항원가를 연 2100억원 절약할 수 있다. 그동안 “5월 중순까지 용선료 조정이 안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채권단은 타결 시한을 20일로 못 박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채권단은 3월 자율협약에 들어가서도 선주들이 용선료를 낮추고, 사채권자들이 만기를 연...

22:06

[기업 구조조정]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했지만 ‘첩첩산중’

한진해운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채권은행 공동관리)이 4일 개시됐다. 구조조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 만기 연장, 해운동맹 유지 등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산업은행 등 7개 채권 금융기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회의를 열고 채권 금융기관 100% 동의로 한진해운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를 의결했다. 자율협약이란 채권단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경영난에 빠진 기업에 대출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보다 한 단계 낮은 구조조정 방식이다.이날부터 개시되는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의 원금과 이자는 3개월간 유예(필요시 1개월 연장)된다. 또 채권단은 조만간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한진해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이번 협약은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첫 관문으로 용선주,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22:06

[기업 구조조정]부실기업에 ‘낙하산’ 보내고 추가대출…산은, 구조조정 자격 논란

“구조조정을 산업은행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해운·조선 구조조정의 주체가 산업은행이 돼야 한다며 밝힌 말이다. 하지만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은커녕 부실을 키워온 사례가 적지 않은 ‘흑역사’를 돌이켜보면 산은은 구조조정을 할 능력도, 도덕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은행의 ‘적폐’를 근본부터 바꾸지 않고는 또다시 ‘밑 빠진 독’에 국민 혈세를 쏟아붓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낙하산’이 구조조정 방해 산은의 한 지역본부장은 2013년 2월 산은 투자기업인 강남순환도로 부사장으로 이직했다. 다음달 20일 산은은 이 회사에 2억원을 투자했고, 이틀 만인 22일 38억원을 대출해줬다. 산은 자회사인 쌍용양회공업은 산은 경인지역본부장을 지낸 박모씨가 지난해 4월 이 회사 부사장으로 옮긴 직후 1000억원의 대출 연장을 받았다. 산은 재무부문장으...

22:28

[기업 구조조정]“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 출자하는 게 옳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면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정식으로 한은에서 돈을 빌려 출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출자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책은행 출자는 재정의 영역인 만큼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려 출자하는 것이 정도”라면서 정부의 한은 출자 요구는 “재정적자를 은폐하기 위한 정부의 분식회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국가채무로 잡히게 된다. 박 교수는 또 “망해가는 기업을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리려 하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할 경우...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