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업 구조조정]국내은행 부실채권 ‘30조원’ 15년 만에 최대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의 부실 심화로 지난해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규모가 3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다.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29조9752억1700만원이었다. 2014년(24조2119억5000만원)보다 5조7633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나뉜다. 통상 ‘고정’ 이하의 채권이 부실채권이다. 부실채권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0조9980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07년에는 7조7106억원까지 줄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에 다시 14조7308억원으로 늘었다. 부실채권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대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이 대기업에 대출해준 436조7830억원 중 17조6945억원이 ‘고정 이하 여신’이다. 작년 한 해 ...

23:17

[기업 구조조정]이주열 “필요한 역할 적극 수행할 것”…정부와 ‘갈등 지우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64·사진)가 2일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구조조정을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정부와 한은의 의견 대립이 봉합 단계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발권력 동원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한은의 기본입장이 바뀐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는 4일까지는 대외적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다.최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한은은 선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불안에 국책은행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

23:17

[기업 구조조정]정부, 시급하다지만…‘한은 발권력’ 동원도 국회 동의 필요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수행할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자고 주장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시급성’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해운업 부실은 이명박 정부부터 계속돼 왔고 현 정부 역시 지난 3년간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게다가 한은 발권력을 활용한 국책은행 출자나 채권 인수도 결국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발권력 동원이라는 ‘불투명한 수단’을 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한은 발권력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은 복잡하다”고 답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시급성을 강조했다.그러나 조선·해운업 불황은 2...

23:16

KDI “구조조정 여파, 가계대출 상환 악화 우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진행 중인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2일 발표한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률 증가와 가계소득 하락으로 가계 대출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집단대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가계소득이 하락해 변제능력이 없는 가구도 투기적인 선분양 제도하에선 아파트 구입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집단대출심사 강화 등 방법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KDI는 “1분기 주택 매매시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 주택가격 상승폭이 줄고 아파트 거래량까지 감소하면서 양호한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1:49

[기업 구조조정 박차]‘대우조선 부실 키운 책임’ 물어 산업은행 ‘뼈를 깎는’ 구조조정

조선·해운 등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둔 정부가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키운 산업은행에 기업 구조조정을 맡길 수 있느냐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임종룡 금융위원장(57·사진)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주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여론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산업은행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구조조정의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대적인 문책인사, 자회사 매각규모 확대 등이 거론된다. 자회사 ‘낙하산’ 인사 근절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임종룡 위원장은 “산은이 그간 대우조선을 관리해 왔으나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고, 경영관리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감사원이 산은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대우조선 전 경영진은 회사 측이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

23:22

[기업 구조조정 박차]나랏돈으로 ‘부실 공룡’ 키운 산업은행도 수술대 올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구조조정의 주체이며 정부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인위적인 빅딜(사업 맞교환)’ 역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구조조정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방치해온 산업은행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구조조정 주체를 구조조정하는’ 쇄신안을 꺼낸 것이다.■‘산업은행 뼈를 깎겠다’임 위원장이 산업은행 구조조정론을 내세운 것은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돌파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대대적인 문책인사, 자회사 매각규모 확대, 자회사 ‘낙하산’ 재취업 근절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산은 임직원이 구조조...

23:11

[기업 구조조정 박차]‘양적완화’ 제동에도…정부, 더 세게 ‘한은 발권력’ 압박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달라는 정부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한국은행과 야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음에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KBS1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력한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가능한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보고 있다”며 “(재정·통화정책 중)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작업에 필요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전제로 재정에서도 부담을 나눠 질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은 주목된다.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한은 발권력 동원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

23:11

[기업 구조조정 박차]‘한계기업 솎아내기’ 임박…구조조정 대기업 어디?

금융당국이 조선·해양 업종에 이어 이달 중 대기업 등에 대한 재무평가를 마무리짓고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구조조정 기업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주채무계열 대기업그룹 재무구조 평가가 이르면 이번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재무상태가 나빠진 대기업들을 골라내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 개선에 관여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지난 4월 신용공여액이 1조3581억원 이상인 39개 계열기업군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됐다. 소속 계열사만 4443개에 달한다. 이후 재무평가에서 취약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면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정보제공약정 등을 맺고 채권단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약정 이행상황 및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2014년에는 14곳을, 지난해에는 11곳을 약정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자본확충, 자산매각, 사업구조 재편 같은 자구계획을 이행토록 ...

23:11

[기자메모] 한진, 면피용 자구책으로 생존할 수 없다

올 것이 왔다. 구조조정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대량 해고가 예상됨에도 구조조정에 반대할 수 없는 건 더 이상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는 업종 전체, 나아가 산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고용지원, 재원확보 등 숙제들이 여럿 생겼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이 빠졌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주주의 책임지는 자세다. 한진해운은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남편의 뒤를 이어 2007년부터 경영을 맡았으나 2009년 적자로 돌아섰고 2013~2014년 1조8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회사가 2조원에 육박하는 적자의 늪에 빠진 2년간 최 회장이 보수와 퇴직금으로 받아간 돈만 97억원이다. 최 회장은 2014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지주사인 한진해운홀딩스를 유수홀딩스로 바꿔 정보기술(IT)과 외식사업을 하고 있다. 자율협약 신청 발표를 앞두고는 갖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

22:49

[기업 구조조정]부실경영 책임 있는 국책은행, 구조조정 주도할 자격 ‘의문’

정부가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을 감추고 키워왔던 국책은행이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는 데 의문의 목소리도 커진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확실히 묻고 세금 투입이 꼭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국책은행에 맡겨도 좋은가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에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채권자가 주로 국책은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국책은행에 구조조정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이 2000년 자회사로 편입했으나 최근 2년간 6조원 넘는 적자를 내면서 부실이 커졌는데도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국책은행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같은 채권자 입장인 산업은행은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