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혐오 아니다” 검찰 ‘정신질환 범죄’ 판단

검찰이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34) 범행에 대해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5월17일 서울 서초구 지하철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범행 이유에 대해 “사건 이틀 전 한 여성이 나에게 담배꽁초를 던졌고, (여성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여성에 대한 증오 감정은 전혀 가진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2009년부터 조현병으로 여섯 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망상과 환청을 동반하는 등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올해 초 치료를 중단하고 3월 집을 나와 화장실과 빌딩 계단을 전전해 왔다. 검찰은 “치료와 가족의 보호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다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

22:06

‘묻지마 범죄’ 과민증 걸린 경찰

요즘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가 ‘묻지마 범죄’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한다. 무슨 사연일까.최근 서울 도심에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흉기로 때리고 살해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의 공포심이 증폭되면서 경찰의 부담감도 높아지고 있다. 사건 경위를 따지기 힘든 ‘묻지마 범죄’는 경찰에 골칫거리다. 그런데 경찰이 ‘묻지마 범죄’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괜한 오해를 사고 있다.지난 1일 성동구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후 자살했다. 경찰은 당일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경찰 입장이 보도되자 피해 여성은 일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이를 정면 반박했다. 수락산 60대 여성 살인사건에서도 경찰은 ‘강도살인’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경찰은 범인 진술이 모순적이라며 ‘묻지마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범인이 “밤새 산에 있다가 첫번째로 만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는 ‘모순적’...

06:00

‘여혐 반대’ 이끄는 두 지원씨 “평등한 사회가 가장 안전”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는 법질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같은 시각, 청사 정문 앞에서는 한 여성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팻말에는 ‘여성혐오 범죄 대책이 조현병 강제입원? 소수자 혐오국가’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 살인사건 후 경찰과 정부의 대응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그는 강남역 10번 출구 앞 촛불추모제를 제안한 양지원씨(31·회사원)다. 양씨는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건데 일부 언론과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범죄로 몰아갔다”며 “문제 해결은커녕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확대시킬 뿐이란 걸 지적하고 싶었다. (정부 대응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묻지마 범죄’ 방지대책으로 경찰이 긴급하게 사회격리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

21:46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대상 늘리고 여성 상대 강력범죄자 ‘최고형’ 구형

정부가 강남역 인근 화장실 20대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대책 중에는 공중화장실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 확대,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한 최고형 구형, 경찰관에게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 등을 확정했다. 대책을 보면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 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시설 3000㎡ 이상, 업무·근린생활시설 2000㎡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또 기존 공용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분리설치할 경우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범죄 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

21:53

“거울에 비친 당신도 여성혐오 피해자 될 수 있다”

강남역 인근 여성 살인사건 이후 시민·여성단체·전문가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린 여성혐오를 바로 보고 고쳐나가자”는 다양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추모의 상징이 된 강남역 10번 출구에서는 26일 밤 ‘거울’로 행인을 비춰 ‘여성이라면 누구나 여성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 있었다. 이날 오후 8시30분쯤 검정 옷을 입고 사건 발생 장소인 강남역 한 노래방 앞에 참가자 6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근조 리본이 달린 영정 크기의 거울을 들고 강남역 10번 출구까지 침묵행진을 했다. 참가자들은 강남역 10번 출구에 도착해 지나가는 시민과 서로를 거울로 비추는 퍼포먼스를 했다. 진행을 맡은 ‘강남역 거울행동’ 심미섭씨는 “거울은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비춰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날 ‘대한민국 젠더폭력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긴급 집담회를 서울시청에서 열었다. 이번 집담회...

22:17

[우리는 ‘여혐사회’ 속에 산다]③ 변화, 무엇을 해야 하나

“범죄의 이유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여성 차별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변화란 있을 수 없다.” “여혐(여성혐오) 사회가 여기에 있는데 왜 보지를 못하지….” “칼끝이 향한 곳이 분명한데 어떻게 눈먼 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지난 23일까지 강남역 10번 출구 외벽에 붙어있던 1000개 이상의 포스트잇은 한결같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여성혐오를 인정하고 이제는 변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강남역 인근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혐오 문제가 한국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어떻게 여성혐오와 이로 인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지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혐오와 차별만이라도 규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성별·병역·나이·출신 국가·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정치·경제·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07년쯤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보수 개신교계가 ‘동성애 반대’ ‘종북 척결’...

22:22

“함께” 행동하는 여성들…‘시민 주도형’ 여혐 근절 운동 불붙어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내 프로필 사진이 일베에 올라와 성희롱·외모 비하 등 댓글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차마 댓글을 볼 수도 없었다. 남성들이 나를 알아보고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든다. 나는 페이스북에 추모 댓글을 달았을 뿐이다.”강남역 살인 피해자 추모 댓글을 달았다 남성 누리꾼들에게 ‘신상털이’를 당한 ㄱ씨(20)의 말이다. 온·오프라인 추모 공간에서조차 ‘여성혐오’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여성혐오 근절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여성단체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외침은 혐오와 폭력에 의해 중단돼서는 안된다”며 “변화를 위한 말하기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국장은 “차별과 폭력을 중단하려고 추모에 나선 여성들이 악성 댓글, 살해 및 강간 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권침해를 경험한 당사자, 목격한 분들의 사례를 모아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 24일 밤 10시엔 시...

22:22

‘아악~’ 소리 지르면 ‘애앵~’ 서울대 공대 여자화장실 비상시 작동 사이렌 설치

위기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면 자동으로 사이렌이 울리고 경광등(사진)이 번쩍이는 여자화장실이 서울대에 설치된다. 여성을 노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서울대 공과대학은 서울 관악캠퍼스 건설환경공학부 건물(35동) 5층 여자화장실을 각종 첨단 센서를 적용한 ‘스마트 세이프 화장실’로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화장실에 부착된 전자 보드에는 소리와 열, 연기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 있다. 특히 소리 센서에 여성의 비명 소리와 비슷한 영역의 데시벨이 감지되면 외부에 연결된 경광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사이렌이 울린다. ‘아악~’ 하는 비명 소리는 문을 쾅 닫는 소리나 평상시 이야기하는 소리와 달리 파장이 길고 데시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만든 것이다. 비명이 감지될 때 관리실과 112에 자동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이 같은 화장실 개발을 이끈 한무영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연구팀과 개발업체 덕키즈는 한 달간 스마트 세이프 화장실을 시범 운영한 뒤 시...

22:39

살해장면 태연히 재연한 피의자 “개인적 원한 없어…미안하고 송구”

지난 17일 발생한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씨(34)가 사건 후 처음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표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오전 9시 사건 현장인 서초동 한 노래방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김씨의 범행 장면을 재연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김씨는 유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김씨는 또한 “돌아가신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원한이나 감정은 없다”며 “어쨌든 희생이 됐기 때문에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김씨는 살인 동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말했고, 차후 조사 과정에서 이유나 동기에 대해 또 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시종 차분한 표정으로 취재진과 눈을 마주치며 질문에 답했다. 심정을 묻는 질문에는 “담담하다”고 말했다.비공개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김씨는 경찰이 준비한 마네킹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장면...

22:37

[우리는 ‘여혐사회’ 속에 산다]② 맞서 싸우는 여성들

무고한 여성이 희생당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후폭풍이 한국 사회의 ‘여성 혐오’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슬픔과 추모에서 분노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2030 여성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공유하며 꾸준히 저항의 목소리를 내온 최근의 흐름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된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주제어) 달기 운동이다. 한 트위터 이용자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드센 여자’라는 사회적 낙인에 맞서 권리 찾기에 나선 젊은 여성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여성주의자 선언은 여성단체 회원 가입과 이론 학습 등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졌다. 한국여성연합은 지난 3월 ‘세계 여성의날’을 기념해 이 운동을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지난해 여름부터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메갈리안’은 여성 혐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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