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수출규제 관련된 한·일 WTO 분쟁 일본 지지한 미국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3대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미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내린 조치에 WTO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어서 앞으로 한·일 간 WTO 분쟁에서 한국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3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 요약본을 보면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일본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뿐”이라고 말했다. 수출규제가 자국의 안보 관련 조치라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역분쟁에서 WTO가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이 잘못된 판결 이후 여러 회원국들이 안보 관련 조치에 이의를 제기...

16:03

징용기업 자산 매각 코앞인데…손놓은 한·일 ‘위기의 8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자산 매각 및 현금화 절차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한·일 양국 모두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현금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제는 현금화 이후 양국 충돌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일본제철(신일철주금) 주식 압류명령의 공시송달 기한은 8월4일이다.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이 보유한 포스코와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에 대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은 일본제철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 상대방에게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 제도다.4일부터 현금화가 곧바로 이뤄지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철이 항고하는 절차가...

20:34

WTO, ‘일본의 수출규제 위법성’ 재판 절차 개시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1심 재판부 격인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설치됐다. 앞으로 WTO에서 한·일 간 법리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의 패널 설치 요청은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됐지만 일본의 거부로 패널이 설치되지 않았다.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지만, 두 번째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는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설치됐다.패널은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 역할을 한다. 패널이 설치되면 판사 역할을 담당할 패널위원이 선정되고 서면공방과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은 제소국과 피소국이 협의해 ...

20:16

“일본, 한국 내 전범기업 자산 매각 시 추가 보복 검토”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전범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가능성에 대비,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 강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추가 보복을 예고한 것이다.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언론에 흘린 배경에는 한국 측에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 총 4억원을 배상하...

20:51

일본 넘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기술강국 도약할 것”

2022년까지 5조 투입…공급망 관리품목 100개서 338개로 확대첨단투자지구·유턴 보조금 만들어 첨단기업 국내 유치에 전력정부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지정했던 100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리대상 품목을 338개로 확대해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전 세계적 화두가 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첨단투자지구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설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소개하고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마련된 소부장 종합대책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대책은 ...

16:19

문 대통령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일본과 다른 길 걸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달 초 1년을 맞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라고도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되, 무역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본과 달리 국제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한국의 길’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핵심 관리품목 100개를 전 세계로 확대하여 338개로 대폭 늘리고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선정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디지털 공급망과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소재혁신 AI...

11:51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해결 위한 성의 촉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1년을 맞아 일본 정부를 향해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와 원상회복을 위해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1년을 계기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염두에 둔 ‘소재·부품·장비 산업 2.0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부당하게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났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조치의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양국 간 대화 노력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규제 조치가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 정부의 노력에 답을 할 차례”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근 소비가 살아나는 ...

21:51

정부, 소부장 전략 2.0 추진…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철회 성의 보여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을 맞아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인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논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정부를 향해 “수출규제 철회·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 부당하게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지 1년이 지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민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생산차질 없이 수출규제를 잘 이겨냈고 나아가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소재 일부는 국산화를, 일부는 수입 다변화를 이뤄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원상복구 촉구, 양국 대화노력 진행, 국내 관련제도 재점검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게를 만들면서까지 경쟁력 강...

09:26

일본 수출규제 1년, ‘소부장’ 자립 가속에도…대체공급 한계 품목 ‘추가 규제’ 변수

■전화위복 계기반도체 핵심 소재 ‘탈일본’ 국산화·수입 다변화 착착불화수소 수입 89.4% 급감기업 대일 경쟁력 91.6 향상무역적자폭 16년 만에 최저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들이 수출규제 대상에 오르면서 최악의 경우 한국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수개월 안에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한국 산업계는 오히려 반도체 핵심소재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반의 자립에 속도가 붙으며 고질적 문제였던 대일 무역적자폭도 크게 줄었다.일본 수출규제 3대 소재 중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됐던 불화수소는 ‘탈일본’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출규제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9.4%나 줄었고 일본산 수입 비중은...

20:53

패션·맥주 ‘노 저팬’ 부메랑, 잘나가던 일본차도 ‘휘청’

지난해 하반기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이 붙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통업계를 비롯해 패션·자동차업계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불매운동의 주된 타깃 중 하나는 친숙한 소비재인 일본 맥주다. 일본 맥주는 약 10년간 국내 수입맥주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지켜왔지만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큰 폭으로 매출이 떨어진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편의점 GS25는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맥주 판매에서 일본 맥주 브랜드는 한 개도 10위권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불과 2년 전인 2018년 7월엔 맥주 판매량 상위 10위 안에 1위인 아사히맥주를 비롯해 기린, 삿포로 등 총 3개 브랜드가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불매운동이 막 점화되던 지난해 7월 아사히(5위) 한 개가 순위에 들어 있던 것에서 위상이 한층 추락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일본 맥주 수입액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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