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한·일, 강제징용 배상 갈등 평행선…출구 안 보이는 ‘치킨게임’

일본이 지난해 7월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강제징용 등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무역마찰로 비화했다. 1년이 흐른 지금 양국 간 대립의 골은 심화됐다. 특히 올해 안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관계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한·일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대치하는 것은 갈등의 뿌리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양국 기업의 자발적 위로금 출연을 골자로 하는 ‘1+1’안을 기초로 논의하자고 했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며 일본 기업에 피해가 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응하지 않은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자산매각 절차도 임박했다. 실제 현금화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8월4일부터 법원은 일본제철 자산에 대한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보복 조치를 공언해...

20:53

WTO ‘한·일 분쟁조정 실무기구’ 내달 29일 설치될 듯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1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국의 분쟁을 조정할 실무기구인 패널은 다음달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 요구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패널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피소국인 일본의 거부로 패널이 이날 바로 설치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29일 예정된 회의에서 패널 설치가 결정된다. WTO 규정에 따르면 피소국은 제소국의 패널 설치 요청을 한 차례 거부할 수 있지만, 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되기 때문에 다음달 패널이 설치될 것이 확실시된다. 패널 위원은 제소국과 피소국이 협의해 선임한 3인으로 구성되며, 최장 9개월의 심리가 끝나면 양 당사국에 보고서를 제출하...

21:12

“일본 수출규제 1년은 전화위복 계기…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 길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 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1년을 맞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

21:12

일본 수출규제 1년만에… SK머티리얼즈, 불화수소 양산 시작

SK그룹의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인 SK머티리얼즈가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한 반도체 핵심소재 중 하나인 초고순도 불화수소 양산을 시작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1년만에 거둔 국산화 성과다.17일 SK그룹에 따르면 SK머티리얼즈는 최근 순도 99.999%의 초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양산을 시작했다.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세정 가스로, 반도체 공정 미세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일본 등 해외 의존도가 100%에 달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불화수소를 비롯해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일일이 개별허가를 받게 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며 국내 수급이 까다로워졌다.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 말 초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경북 영주공장에 15t 규모 생산시설을 짓는 등 국산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SK머티리얼즈는 최근 고부가...

10:03

또 보복 준비 중인 일본…현재 수출 규제보다 더 센 건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한국 법원이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현금화 절차를 시작한 것은 양국 간 강제징용 문제 해법 논의를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정부는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과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일본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데다 국내정치적 이유로 양국 모두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 정부 일각에서는 5일 현금화를 막기 어렵고 당장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 이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일본은 법적·경제적·외교적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무역·금융 분야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

21:18

전범기업 한국 자산 강제 매각 절차 개시…한·일관계, 다시 격랑 속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온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가 본격 개시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거센 파고를 만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며 현금화 조치 시 ‘보복’을 공언하고 있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PNR) 자산(주식) 압류결정문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효력 발생 시점은 두 달 뒤인 8월4일로, 이때부터 현금화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이후 주식 감정평가, 채무자 심문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현금화는 연말쯤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자산매각 절차에 착수한 이상 이미 악화된 한·일관계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소 두 달 안에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결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문제...

21:06

한 “수출규제 사유 해소…빨리 철회해야” 일 “WTO 제소 재개는 해결에 도움 안 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3일 전화통화를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국이 일본이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를 지난 2일 발표한 다음날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일본이 한국의 WTO 제소 절차 재개에 대해 양국 간 대화 중단 카드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며,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일본 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해소했음에도 수출규제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의 WTO 제소 절차 재개 결정에 대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더 지켜봐야 한...

21:30

“일본 수출규제 철회 의지 없다”…정부,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해소됐음에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은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 대화의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유예하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고 수출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대화를 시작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정부가 WTO 절차를 재개키로 한 것은 그간 일본과의 대화에서 특별한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간 대화에 성실히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과감한 제도개선도 추진했지만 일본과의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

20:52

“논의 진전 없었다”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절차 재개

정부가 일본과의 대화를 위해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해소됐는데도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을 열고 “지금 상황은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 대화의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유예하며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하고 수출관리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대화를 시작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우리 정부가 WTO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그간 일본과의 대화에서 특별한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난 6개월간 대화에 성실히 임하면서 한국 수출관리가 ...

15:36

일, 수출규제 철회 요구 ‘묵살’…정부, WTO 제소 카드 꺼내나

정부가 일본 측에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시한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일본 측은 시한을 넘긴 1일 현재까지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조만간 후속 대응책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일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던 한·일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일본은 지난해 7월 한국에 수출하는 불화수소를 비롯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이유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들었다. 지난해 11월 한·일 정책대화가 재개되고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조치 유예 등을 결정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듯했다. 하지만 일...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