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코로나19 대응 협력’ 꽉 막힌 한·일관계 풀 변수로

지난 16일 열린 한·중·일 보건장관 화상회의에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후생노동상이 “일본은 앞으로 출구전략의 착실한 시행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한국 양국의 경험을 공유해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이후 코로나19가 한·일관계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끊기다시피한 한·일관계가 코로나19를 매개로 다시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본은 최대 국내 현안인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한·중과의 협력을 통한 관련 정보 공유 및 방역물자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바이러스와의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지역적으로 가까운 한·중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

21:14

일본 정부 관계자 "한국, 요구사항 확실히 진행"...코로나 위기에 수출규제 풀리나

일본이 지난해 7월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이달 말 해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 내부의 기류 변화를 시사하는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한 데 이어 다른 일본 언론들도 연일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 해제 요청과 관련해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관리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 재검토의 방향성은 ‘한국이 (일본의 요구사항을) 확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인식하에서 수출관리가 실제로 실행되고, 그것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전날 한국 정부가 요청한 수출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전날인 1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

14:59

일 아사히신문 “한국 적용 수출규제 즉각 철회해야”

일본 아사히신문은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지난해 한국에 적용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는데, 일본 언론이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호응을 촉구한 것이다. 진보 성향인 이 신문은 이날자 ‘코로나와 한·일, 위기를 발판으로 협조를’이라는 사설에서 “위기를 오히려 한·일관계 재정립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짜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도 남은 임기 동안 대일(對日) 정책에서 대담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신문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과 대책이 일본 등 국제사회에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지만, 한·일 양국 간에 “눈에 띄는 협력이 부족하고 통탄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달 ‘아세안+3’ 화상 특별정상회의에서 ...

14:04

정부, 일본에 사실상 최후통첩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혀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일본은 지난해 7월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했고 이어 전략물자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22일에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했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도 잠정 정지됐다.정부는 일본이 당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그 사유로 들었던 제도들을 모두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 대외무역...

14:11

한·일 관계, 3~4월이 '중대고비'

한·일 관계에 3·4월이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갈등은 지난해 12월말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 모드로 전환되는 듯했지만 강제징용 판결 문제나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등 핵심 갈등 사안에 대한 진전이 더디면서다.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실질적으로 완화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압박성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전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효력 통보를 정지시켰다. GSOMIA 종료 ‘조건부 유예’ 합의 이후 80여일이 지났지만, 일본은 반도체 핵심 품목 3개 중 1개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했을 뿐,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문제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최근 청와대 일각에서 ...

21:58

한·일관계, 3~4월이 ‘중대 고비’

한·일관계에 3·4월이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갈등은 지난해 12월 말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 모드로 전환되는 듯했지만 강제징용 판결 문제나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핵심 갈등 사안에 대한 진전이 더디면서다.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실질적으로 완화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압박성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전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효력 통보를 정지시켰다. GSOMIA 종료 ‘조건부 유예’ 합의 이후 80여일이 지났지만, 일본은 반도체 핵심 품목 3개 중 1개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했을 뿐,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문제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최근 청와대 일각에...

21:33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위안부 문제 등 ‘역사’는 거래로 못 지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역사는 ‘거래’로 지워지지 않는 만큼 정치 이슈를 한·일 경제회의에 끌어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한국 경제를 두고 “구조적 장벽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된다”면서 “경제입법을 막는 동물국회, 식물국회 같은 20대 국회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년 연속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본이 한 일은 역사이고, 징용이나 위안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인데 역사가 거래로 지워지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무라 아키오 일본 상의회장(신일철주금 명예회장)이 한·일 상의회장단 회의에서 1965년 한일협정과 징용 관련 주제를 꺼내고 싶어하는데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 정치를 회의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거부해 지금까지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박 회...

22:47

일본 “한·일 합의 착실한 이행 계속해서 요구할 것”

일본 정부는 27일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오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하자 NHK 방송·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로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헌재 결정 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다른 나라 소송 동향에 관한 언급은 피하겠다”며 “다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15년 한·일 간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 입장에선 한국 측에 계속해서 한·일 합의...

21:20

정부, 피해자 반발 등 강제징용 해법엔 난항 겪을 듯

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관계는 추가 악재를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고조된 양국 관계가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덜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 등 합의 논란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모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2016년 3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이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헌재 결정 요지는 지난해 6월 외교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와도 상당 부분 견해가 일치한다. 당시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절차·내용적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21:20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잘못된 합의인데 기가 막히고 서운하다”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두고 피해자 할머니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법률 대리인은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거론하며 아쉬운 결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 합의가 정치적 합의일 뿐이라는 헌재의 판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92)는 “잘못된 합의인데 (헌재의 각하 결정에) 기가 막히고 서운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가 잘못했다”며 “일본 사람 돈을 가져와 할머니들에게 나눠주고 입을 막으려 했는데 그건 안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같은 이름의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89)도 나눔의집 생활관 거실에서 함께 TV로 헌재 결정을 지켜봤다. 그는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헌재가) 그렇게 결정할 줄 몰랐다. 답답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정문 앞은 방청권을 받...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