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추상적·선언적 내용들뿐…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

“공식적 약속이지만 구두로 이뤄져…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 불분명” 헌법소원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판단 위안부 합의 근거로 손배 청구에 응하지 않은 일본 정부, 정당성 잃어헌법재판소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들뿐이라서 정치적·외교적 행위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민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재는 사건 결론을 ‘각하’로 내렸다.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헌재는 27일 각하 결정문에서 이 합의를 두고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 발표와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졌고,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

21:19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이 27일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날 각하 결정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하는 대신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피해자들은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합의로 피해자가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해 헌법상 재산권·인격권·외교적 보호청구권이 침해됐다고 했다.헌재는 이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판 대상이 되려면 시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15:06

[뉴스분석]한·일 ‘갈등 뿌리’ 재확인…문 대통령 “징용 판결 관여 못해”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확인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 민감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한국은 한·일 GSOMIA의 완전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7월1일 ...

21:20

일 정부 “두 정상 오랜만에 회담 의미” 언론들 “강제징용 해결 어려움 재부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정상이 오랜만에 직접 마주 앉아 회담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최대 과제인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조기해결을 요청하고, 외교당국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스가 장관은 또 “북한 문제의 긴밀한 협력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일본 입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해를 얻었다”고 말했다. 향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현시점에선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일반론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본 언론들은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13:59

한·일 정상 “대화” 강조했지만…수출규제·징용 ‘평행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양국 갈등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소재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관련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말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차려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일본이 자발적 조치를 한 것은 진전이고, 대...

22:34

문 대통령 “수출규제 7월1일 이전으로” 아베 “당국 간 대화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식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사상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 정상은 24일 아베 총리가 숙소로 사용하는 호텔에서 약 45분간 회담을 하고 양국 간 갈등 현안에 대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갈등의 핵심 요소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현재의 양국관계가 조기에 수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날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한국이 이에 반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시키는 등 양국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이후 처음 열린 정상회담이다. 이날 회담이 그동안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관계...

22:28

한·일 양국 정상, 서로를 ‘이웃’에 비유하며 인사말

지난달 5일 태국 방콕 ‘깜짝 환담’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난 한·일 정상은 24일 미소를 띤 얼굴로 악수를 주고받았다. 악화일로에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양국관계를 반영하듯, 두 정상은 모두 인사말에서 서로를 ‘이웃’에 비유했다.이날 오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을 맞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며 회담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일본의 최장수 총리가 되신 것과 레이와(令和) 시대의 첫 총리로 원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으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약 45분간 회담을 이어갔다.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3국 정상은 청두가 삼국지 촉한의 수도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협력의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유비’의 정신처럼 3국 협력도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덕치로 이어지길 바란다”...

22:28

한·일관계 풀리자 수입 빗장도 풀렸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최근 한·일관계 완화 분위기를 업고 한층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수입·판매 업계는 일제를 적극 홍보하기에는 아직 일러서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지난 23일 오후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커뮤니티인 ‘네일동(네이버 일본여행 동호회)’이 오는 26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네일동 측은 “이제 네일동은 여행카페로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며 “여행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예전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 사연 등 소소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재개 이유를 밝혔다. 2003년에 문을 연 네일동은 현재 회원 수 129만여명으로 일본 여행 커뮤니티 가운데 국내 최다다.지난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로 불매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일본 여행 취소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운영자는 “매니저인 제가 불매운동을 지지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며 7월17일부로 ‘무기한 운영중단’을 선언했다.정상회담 ...

21:42

아베 “강제징용 문제, 한국이 해결책 제시해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일관계 악화의 계기는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있으므로 한국 측에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NHK 등을 통해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에게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본이 주장하는 강제징용공 명칭)에 대한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면서도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 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04

한·일 갈등…‘골’ 확인하나, 골만 깊어지나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24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단독 회담은 15개월 만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청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간극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문 대통령은 23~24일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지난달 4일 방콕 아세안+3(APT) 정상회의 당시 10여분간 ‘환담’을 나눈 바 있지만, 정식 회담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이후 처음이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악화된 한·일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도 최근 ‘2019 한·일 기자 교류 프로그램’ 참석차 도쿄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메시...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