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일본과는 ‘수출규제’…중국과는 ‘한한령’ 해법 찾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당일 베이징에서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만난다. 24일 리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어 아베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한다. 미·중 패권경쟁 격화, 북·미 간 긴장 고조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연쇄 회담에서 한·일 갈등 해소, 한·중관계 개선, 북·미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역내 쟁점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일 갈등 돌파구 되나문 대통령의 이번 정상외교 일정 중 최대 관전포인트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이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일본의 수출규제→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 갈등은 지난달 22일 ...

22:23

한·일 통상당국 수장, 수출규제 후 첫 만남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통상장관들이 만나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24일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사전회의 성격이지만, 이를 계기로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일 통상당국 수장이 처음 마주 앉았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 부장,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22일 국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台)에서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3국 장관들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한·중·일은 중요한 경제 공동체로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투자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별도 성명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실현을 위해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할 수 있도록...

22:23

일, 수출 규제 일부 완화…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대화 신호’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의 대화 신호로 풀이된다.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를 기존 ‘개별허가’ 대상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3년6개월 만에 재개된 뒤 나흘 만에 나왔다. 지난 7월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 시행 이후 5개월여 만에 나온 ‘부분 완화’ 조치다.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포토레지스트의 일본산 비중은 88%에 달한다.이번 조치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정상회담에서 한·일 갈등 해소의 ...

21:14

핵심 소재 3개 품목 중 1개만 ‘찔끔’ 완화…청 “근본 해결 미흡”

1차례 허가로 3년간 수출 가능…포괄허가 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일본 업체 수출 둔화 등도 영향…한국의 ‘원상회복’ 요구엔 못미쳐16일 정책 대화 등 분위기 호전…24일 한·일 정상회담이 ‘갈림길’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규제조치를 단행한 지 5개월여 만에 규제완화 조치를 내놨다.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한 방식에서 한 차례 허가로 3년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적극적 대화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3개 규제대상 품목 중 1개에 그친 데다 한국 정부의 원상회복 요구와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다.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보복조치로 지난 7월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수출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해당 품목을 ...

21:10

문희상, 일제 징용 보상 ‘1+1+α’ 법안 발의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문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한·일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윤상현·홍일표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이동섭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무소속 서청원·김경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여론 반발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제외했다.특히 제정안은 ...

21:51

노골적 ‘한국 냉대’는 없었지만…입장 고수한 일본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이 일본의 대(對)한국 전략물자 수출규제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끝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던 그간의 접촉과는 달리 수출관리제도에 대해 소통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며 대화의 불씨는 남겼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도쿄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끝난 뒤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하에서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사항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한·일 정상회담 전 협의 성격과장급 대화 때와 달리 ‘격식’일본은 지난...

22:28

일본 국민 74%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 개선 안될 것"

일본 국민 4명 중 3명은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3~15일 18세 이상 유권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4%였다고 16일 보도했다.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64%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2%에 그쳤다.이번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8%로 지난달 조사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로 지난 조사에 비해 4%포인트 올랐다. ...

09:17

궁지 몰린 아베 “24일 한·일 정상회담” 깜짝 발표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인 일정을 확정도 되기 전에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총리 주최의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벚꽃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외교 분야로 여론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15일 일본 내각홍보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도쿄에서 열린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갑자기 “크리스마스이브(24일)에는 청두에서 일·중·한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 말대로 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두 정상은 지난달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의 ‘11분 환담’ 이후 다시 만나게 된다. 하지만 양국의 공식 발표가 나...

22:20

‘혐한의 계보’ 펴낸 노윤선 박사 “일본이 외치는 ‘혐한’…감정적 반응 아닌 논리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국 혹은 한국인을 싫어하는 것, ‘혐한(嫌韓)’의 정의다. 감정의 차원에 머물렀던 혐한은 혐오 발언과 행동으로까지 확산하며 두 나라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혐한의 계보>는 일본에서 한국을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해 확산됐는지 그 계보를 추적한다. 지난 6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저자 노윤선 고려대 교양교육원 강사는 국내에선 처음 ‘혐한’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책의 토대가 된 <일본 현대문화 속의 혐한 연구> 논문을 인쇄소에서 찍던 지난 7월4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시작됐다. 책이 전하는 이야기는 현재진행형이다.‘혐한’ 용어가 담론으로 구축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노씨 분석에 따르면 일본 일간지에 혐한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 3월4일자 마이니치신문 기사였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과거 문제 등을 둘러싸고 알력이 끊이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일부 혐한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 한국인이 과거에 대...

21:05

일본 가와사키시 ‘헤이트 스피치’ 처벌 조례 첫 제정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12일 혐한(嫌韓)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최대 50만엔(약 5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일본에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규정이 담기는 것은 처음이다. 가와사키시는 재일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들을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가 자주 발생했다. 이번 조례 제정이 혐한 발언 및 시위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와사키 시의회는 이날 ‘차별 없는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례는 국적이나 인종, 성적 지향, 출신,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차별적 취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고 위반이 3회 반복되는 경우 최대 50만엔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시내 도...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