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 대통령, 여야 3당 대표 회동]우병우 경질 요구에 “수사 지켜보겠다”…한·일 위안부 합의엔 “소녀상, 이면합의는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12일 청와대 회동에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정치 현안도 논의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20대 국회 출범 후 첫 만남에서 정국 현안을 두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사실상 대립하면서 ‘협치’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은 먼저 두 달째 정국을 흔들고 있는 우 수석 거취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 수석 해임이 정치정상화 신호탄”이라며 즉각 경질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거부했다.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인식차도 컸다. 야당 대표들은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주요 쟁점은 일본군 관여 사실 인정, 일본 총리의 사과, 일본의 피해보상 등 세 가지”라며 “세 가지 다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

23:21

검찰, 우병우 아들 복무 과정 이상정황 포착한 듯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아들인 의무경찰 우모 수경(24)의 ‘꽃보직’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12일 서울경찰청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이 우 수경의 복무 과정이 일부 정상적이지 않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우 수경이 근무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차장실과 경비과 의경계에 검사와 수사관 16명을 보내 복무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어 서대문구의 경찰청 본청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전산 서버 일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보화장비정책관실 산하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협력계에서 의경복무관리시스템에 탑재된 자료를 수집했다.특별수사팀의 경찰 압수수색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서울청을 압수수색했으나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받아가는 임의제출 형태였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수사팀 여러명이 의경계 PC와 캐비닛을 샅샅이 뒤진 것으로 ...

23:06

朴대통령 “대화는 북 시간벌기만···우병우 檢 수사 지켜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여·야 당대표와의 회동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제재와 대화의 병행론을 펴고 있는 중국·러시아와 의견을 달리함을 천명한 것이다.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주수석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북한은 어떻게든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으로 지금은 의지의 대결”이라며 “북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와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충돌하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가 기필코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은 북한에 시간벌기만 된다”며 북핵 6자회담 재개론에 반대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반발에 대비해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드”라며 “사드 효용성을 갖고 이런저...

19:05

검찰 특별수사팀, 우병우 아들 의경 복무 특혜 본청·서울청 압수수색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각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12일 오전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우 수석의 아들 우모 수경(24)의 의경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해당 사무실에는 우 수석의 아들을 비롯해 현재 복무 중인 의경들과 관련된 복무 전산기록 자료 일체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외에도 서울경찰청 차장실과 의경계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18일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우 수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서울정부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고 두 달 반 뒤인 7월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10:32

우병우가 변론한 ‘도나도나’ 유죄 취지 환송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이 변호사 시절인 2013년 수임한 돼지사육업체 ‘도나도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사수신행위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모 도나도나 대표(69)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보고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도나도나는 “돼지 한 마리에 투자하면 20마리를 사육·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9년 4월~2013년 4월 1만여명에게서 투자금 2429억여원을 모았다. 2013년 11월8일 서울중앙지검은 최 대표 등 11명을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최 대표에게 회삿돈 11억여원 횡령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유사수신이란 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미래에 원금이나 출자금 전액 또...

22:34

박지원 “요즘 시중에선 ‘대통령 우병우’ 소리까지 나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요즘 시중에 ‘대통령 우병우’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을 박 대통령은 잘 알고 우 수석이 국회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우 수석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출석을 압박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불출석사유서를 받고 물러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10:33

우병우 국정감사 증인 채택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우병우 민정수석(49)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올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불출석 사유가 있을 경우 추후 재협의키로 해 우 수석 출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건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 청와대에 대한 국감을 다음달 21일 실시하기로 했다.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야당은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우 수석이 이번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등 이상한 변명을 대면서 (우 수석이 출석을) 회피한다면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그때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불...

22:31

국감 증인 된 우병우…또 버티나

여야가 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으로선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우 수석을 국감장으로 불러낼 기본 조건은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우 수석이 기존 관행을 들어 불출석할 가능성도 여전해 갈등 ‘불씨’는 남아 있다.우 수석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여야가 ‘뜨거운 감자’인 우 수석 문제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도 풀이된다.새누리당으로선 야당의 공세를 비껴갈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당내에서도 우 수석 사퇴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우 수석에게 ‘공’을 넘긴 측면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 수석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우 수석은 적지 않은 압박을 받게 됐다. 야당은 “본인과 관련된 의혹은 본인이 나와서 해소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고 계속 압박했다.문제는 우 수석이 불출석하며 버티는 경우다. 과거 민정수석들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대부분 사유서를 쓰고 불출석했다....

22:16

우병우 겨눈 검 ‘처가’ 쪽 집중 겨냥

‘우병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처가 쪽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이 우 수석 처가 문제에 집중된 데다,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5일 우 수석 처가의 자금 및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 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가 경기 화성 땅(동탄면 중리 292·293번지 등)을 지인(기흥CC 총무계장 출신) 이모씨(61) 명의로 차명 보유하다 2014년 헐값에 사들이는 형식을 취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처가가 운영하는 기흥CC에서 부당한 배당금을 수령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규명될 수 있다. 수사팀은 앞서 우 수석의 부인이 대표인 가족회사 ‘정강’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이 회사가 우 수석 가족에게 차량과 통신비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22:23

[시론]우병우의 처신과 우탁의 길

현존하는 가장 오랜 시조집으로, 18세기 중엽 조선조에 김천택이 엮은 <청구영언>이 있다. 이 책에는 황진이의 명편 시조들과 함께, 한국 시조 역사의 들머리에 해당하는 역동(易東) 우탁(禹倬)의 시조 2편이 실려 있다. 탄로가(嘆老歌), 곧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다. 2편 모두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것이나, 그중 하나를 현대어로 풀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지금도 시인을 기리는 시조문학제와 시조문학상이 운영된다.우탁은 문인이자 학자이며 고려조 관료였으며 기개와 절조, 학문과 실행을 겸비한 위인이었다. 고려 25대 충렬왕과 원나라 제국대장공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26대 충선왕이다. 부왕의 사후에 충선왕은 그 아비의 후궁인 숙창원비를 가까이했다. 이를테면 왕도는 물론이고 혈연의 질서를 무너뜨린 패륜이었다. 신하들이 사실을 알면서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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