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북 5차 핵실험 - 미국의 대응]“강풍 탓…미 폭격기 출동 하루 연기” 초장부터 꼬인 ‘북핵 응징 무력시위’

미군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무력시위’ 방안으로 오산기지 상공으로 전개하려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예정보다 하루 늦은 13일 한반도에 출동시킨다. 기상악화가 원인이지만, 한·미 양국 군의 대북 응징 조치가 첫걸음부터 꼬인 상황이 됐다.주한미군은 12일 “오늘 연기됐던 미군의 전략폭격기 전개는 내일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당초 이날 괌 기지에 배치된 B-1B를 한반도에 출격시킬 예정이었지만 기상악화를 이유로 전격 연기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오늘 괌 기지의 강한 측풍(항공기 비행 방향과 직각으로 부는 바람)으로 B-1B가 이륙하지 못했다”며 “B-1B의 한반도 전개를 최소 24시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괌 비행장에서 민간 항공기는 정상적으로 이착륙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과도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해 B-1B의 출격 시기를 조정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러시아 6자회담 대표들이 지난 10일 회동에서 북한 핵...

23:14

[북 5차 핵실험 - 위험한 강경론]군 ‘평양 소멸’ 말폭탄…“피비린내 나는 웅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강력한 외교·군사적 대응을 밝혔지만 구체적 대응책 대신 ‘말폭탄’만 쏟아지고 있다. 엄포성 자극적 언사들만 난무하고, 실질적 능력이나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폭탄’식 대응은 군이 선봉에 서 있다. ‘임기응변적’ 대응을 거듭하던 군은 ‘KMPR’(대량응징보복) 작전계획을 공개했다. KMPR은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공개하기 전까지는 용어 자체가 ‘대외비밀’로 분류된 작전계획이다. 대외비를 ‘안보 마케팅’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다. 앞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논란이 불거지자 군이 전자파 위해성을 불식시킨다며 군사비밀로 분류됐던 그린파인 레이더 배치 장소를 언론에 전격 공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KMPR 작전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정부가...

23:14

[북한 5차 핵실험 - 추가 제재]해결책 안 보이는 “더 강력한 제재”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은 ‘더 강력한 제재’였다.제재와 강경 일변도의 대응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초래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가 임박한 상황을 맞고 있음에도 정부의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 강화는 필수적이지만, 제재 이후 또는 제재와 병행할 새로운 전략,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언급이 없다. “제재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싫더라도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실험 이틀 만에 세계 63개국이 북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

23:03

[북한 5차 핵실험 - 추가 제재]북한 해외 노동자 송금 막고 ‘민생용 석탄’ 수출 금지 가능성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정부와 국제사회는 곧바로 추가 제재 조치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놓은 결의 2270호를 ‘역대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고 강조해온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택할 수 있는 추가 제재 내용과 효용성이 주목된다.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지난 9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한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과 새로운 결의에 들어갈 내용을 조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 이틀 만인 11일 현재 미국·일본·중국·러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63개국, 7개 세계기구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을 규탄하는 등 국제사회는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대북 추가 제재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라며 “첫째는 안...

22:46

[북한 5차 핵실험 - 추가 제재]대책 없는 군, 또 확성기만 ‘만지작’

군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평양 ‘주석궁’ 초토화 계획 등 ‘종합 응징세트’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포함됐다. 마땅한 대응책이 군색한 군 입장에서 내놓은 북한에 대한 ‘경고성’ 고육책이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평양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눠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전쟁지휘부가 숨을 만한 해당 구역을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KMPR) 작전개념을 지난 9일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핵무기 사용 징후가 확인되면 주석궁을 포함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지휘부가 있을 만한 구역을 초토화한다는 개념이다. 군이 응징보복 계획을 스스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군 관계자는 11일 “다음달 한·미 양국 군이 서해와 남해에서 실시하는 연합 해상훈련에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22:46

[북한 5차 핵실험 - 위기 대응]박 대통령·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 전망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12일 회동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협력’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격 성사됐다. 이 때문에 북한 핵실험 규탄과 안보위기 대응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와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핵 불용’을 위한 내부 단합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9일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여야의 단합을 호소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반대를 ‘정치공세’라고 규정한 것으로 미뤄 사드 논란에 단호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야당도 안보위기라는 차원에선 여권 인식과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소통이 이뤄진 게 성과”라고 했다. 하지만 대북정책 해법에선 박 대통령과 입장이 갈릴 수 있다. 야당들은 압박과 제재보다 대화·협상을 ...

22:41

[북한 5차 핵실험 - 위기 대응]“불순세력 감시”…분열 부추기는 박 대통령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과 행보를 두고 ‘최고지도자답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적 위기에 국민 통합을 위한 소통과 설득보다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반대 여론을 누르고, 야당을 향해 국정 협조만 압박하는 등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불안 조성자 감시” 등 권위주의 시절 있을 법한 위압적 언사로 불안을 증폭시키고 오히려 여론 균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밤 라오스에서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끊임없는 사드 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공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한 사드 반발을 대안 없는 정치공세로 못박고, 그만 덮으라고 압박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 국민들 안전을 책...

22:41

[북한 5차 핵실험 - 위기 대응]북 추가 도발?…‘김정일 3·15지시’ 데자뷔 주목

북한이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얼굴)의 ‘3·15 지시’가 재조명되고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한 달 뒤 장거리로켓을 발사했듯, 5차 핵실험 직후에도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지난 3월15일 조선중앙통신 기사에서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도입 환경모의시험’을 참관하며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폭발시험과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추가 핵실험을 지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로부터 6개월가량 지나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는 성명을 냈다.‘3·15 지시’의 다른 축인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케트 시험발사’ 부분도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스...

22:41

[북한 5차 핵실험 - 위기 대응]일본, 군사기밀 공유협정 조기 체결 요청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을 요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이뤄진 전화회담에서 한 장관은 “한국 국내 여론을 지켜보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는 지난 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간 정보공유 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다.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한국은 20여개 국가 또는 기관과 이 협정을 맺고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재무장 추진’을 이유로 부정적 인식이 형성돼 있다....

22:40

[북한 5차 핵실험 - 섣부른 핵무장론]북 “무엄한 특대형 도발악담” 박 대통령 맹비난

북한은 1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상식적’ ‘통제불능’이라고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 수준의 비난 공세를 벌였다.북한의 대남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는 이날 ‘경고장’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우리의 최고존엄을 걸고들며 ‘비상식적’이니, ‘폭정’이니 하는 무엄하기 그지없는 특대형 도발악담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의 병진노선을 고립이니, 자멸이니 하는 개수작질로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반공화국 압박공조 구걸에 환장이 되여 돌아치고 있다”며 “부질없는 앙탈질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통일부는 민화협 경고장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우리 국가원수를 비방하고 우리와 국제사회를 위협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정부 입장을 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군부대를 방문해 김 위원장에 대해 ‘비상식적 의사결정’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9일에는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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