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북한 5차 핵실험 - 섣부른 핵무장론]“북핵 해법, 정부는 행인 같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분노를 표출하고 언론은 하나 마나 한 대책을 나열하고 야당은 눈치를 본다. 위기의식이 없다.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다. 8개월 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의 풍경이 재연되고 있다. 실패한 과거를 반복하면, 앞으로 벌어질 일도 뻔하다.정부는 ‘북한이 나쁜 놈’이라고 욕부터 한다. 문제를 해결할 주체인 정부가 마치 지나가는 행인 같다. 정부라면 핵실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4차 핵실험 이후 우리가 취했던 정책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검토한 적이 있는가? 반성하지 않으면 실수를 반복할 뿐이다. 이미 주변국은 최소 이틀 전부터 핵실험 징후를 알고 대비했다. 정보공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핵실험 순간에 지방강연을 간 장관이라니. 어차피 할 일이 없으니...

22:33

[북한 5차 핵실험 - 섣부른 핵무장론]여당, 북핵 대응 강경론 쏟아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여권에서 연일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 레짐 체인지 등 다양한 북핵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외교적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 불안과 분노에 편승한 ‘포퓰리즘’식 주장이라는 것이다.여당 핵 논쟁의 큰 줄기는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으로 갈라진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선두에 선 핵무장론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 9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핵무장론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자체 핵무장론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포기해야 하는데 동맹국인 미국이 핵확산을 꺼리는 만큼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유지해 정당성을 계속 확보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미국 핵무기를...

22:33

정기국회 ‘북핵 블랙홀’…‘안보’ 목청에 야 의제 묻혀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안보 블랙홀’에 갇혔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정국이 급속히 안보 이슈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다른 현안들은 묻히는 양상이다.새누리당은 안보 앞에 ‘혼연일체’를 강조하며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등 골칫거리 지우기에 돌입했다. 야 3당은 정기국회에서의 쟁점화를 별렀던 야당발 의제 추진 작업에 난관을 만났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혼연일체”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처 방안 중) 항상 예외로 해왔던 문제들을 과감하게 제대로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를 스스로 지켜낼 것”이라며 여당 일각에서 불거진 핵무장론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이 대표의 발언은 ‘북핵 정국’을 대하는 여당 태도의 집약판이다. ‘북풍’에 맞춰 사드 배치 논란 등을 묻고, 핵무장론과 핵잠수함 도입 주...

22:23

통일부 "박근혜 대통령 막말 비난 북한 강력 규탄" 정부 입장 발표

정부는 북한이 11일 ‘민족화해협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막말 수준의 비난을 퍼부은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정부 입장문에서 “북한이 소위 민족화해협의회 경고장을 통해서 5차 핵실험 등 무모한 도발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우리 국가원수를 비방하고 우리와 국제사회를 위협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더욱이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고 거듭된 핵실험이 자멸로 가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북한의 대남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경고장’에서 박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의 최고존엄을 걸고들며 ‘...

18:24

[북한 5차 핵실험 - 추가 제재]“북한 붕괴론, 위험할 정도로 순진한 발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은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은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 제재 강화, 미사일방어(MD) 확대, 동맹국에 대한 확장 핵억제력 제공을 강조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튿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시리아 문제를 논의한 뒤 “김정은은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그러나 두 정책 결정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북한 5차 핵실험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더디플로매트’ 기고에서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적국임을 일반인들은 잘 아는데 미국과 한국의 정책은 그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북한이 붕괴하기를 바라고, 북한이 도발하면 그보다 더 큰 보복을 다짐하며, 북한을 은근히 핵으로 위협하는 것은 10년 전에...

16:10

"일본, 북한 왕래 금지 대상 확대 등 독자 대북제재 확대"

일본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나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독자적 제재 강화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1일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니가타(新潟)현 산조(三條)시에서 진행한 강연을 통해 아베 총리가 이런 지시를 내린 사실을 공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장관은 “정부·여당이 확실하게 연대해서 대응하고 싶다”면서 “한국·미국·일본 3국 연대와 더불어 중국, 러시아에도 제재를 위한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스가 장관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뒤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의 창구를 닫는 것 없이 행동 대(對) 행동, 대화와 압력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총리가 선두에서 전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현재 자산동결 및 송금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

11:11

"일본, 북한 핵실험 징후 미국이 알려줘 미리 파악"...일본 언론 보도

일본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를 미국이 전한 정보를 통해 사전에 포착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9일이 북한 건국기념일이다. 준비는 하고 있었다. 미국이 알려줬다”면서 핵실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했음을 분명히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이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미리 파악하게 된 최대 정보원은 위성을 통해 북한을 상시 감시하고 있는 미국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핵실험 관련 자재반입 등 실험 징후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이번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지만, 만약 북한이 핵 소형화에 성공해 미사일에 탑재하는 경우 발사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어려워진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일본이 사실상 정찰위성인 정보수집 위성을 현재 4기에서 향후 10기로 늘리고 해상배치형 차세대 요격 미사일 ‘SM3’를 배치하기로 했지만 핵 탑재 미사일에 대비할 수 있...

10:47

[전문가 인터뷰]“한국은 북 지도부 '정밀 타격' 능력 없다...답은 대화뿐”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의 발표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최소한 한국, 일본, 괌 미군기지 등에 대한 핵 보복 공격 능력을 갖췄으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에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제 미국은 점점 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 핵 동결이라도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도부 ‘정밀 타격’으로 더 큰 파국을 막아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캘리포니아 몬터레이의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의 비확산론자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e메일 인터뷰에서 “특히 한국의 일부 당국자들이 북한 지도부를 정밀타격함으로써 핵 보복 공격 명령을 차단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밀 타격을 피한 북한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을 타격하는데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06:47

中, 지재룡 北대사 초치해 “비핵화 방향으로 돌아오라” 촉구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5차 핵 실험과 관련해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중국 외교부 당위원회 서기인 장예쑤이(張業遂) 상무부부장이 지재룡 대사를 불러 북한이 재차 핵실험을 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공개했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장 부부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끊임없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정반대의 행동으로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더 악화시킨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장 부부장은 “중국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면서 “비핵화의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한 9일 주중 북한대사관 책임자를 초치해 항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가 북한대사를 불러서 항의했느냐”는 질문에...

01:17

[북 5차 핵실험]북핵문제 미국 대선 쟁점 급부상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북핵 문제가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북제재 강화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는 북핵 사태를 현 정부의 정책실패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CNN은 “북한의 핵실험은 몇시간만에 미국에서 정치적 무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클린턴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했다. 클린턴은 성명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최근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규탄한다”면서 “또 다른 핵실험을 한 북한의 결정은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과 함께 연초 통과시킨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자’는 요청을 지지한다”며 “동시에 우리는 역내 동맹과 방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클린턴은 “우리는 핵무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일 ...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