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6년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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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5차 핵실험-핵기술 어디까지]정부, 4차 이어 이번도 ‘깜깜’…야 “40조 쓰면서 뭐했나”

  여야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소집했다. 여야 의원들은 핵실험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정부의 ‘깜깜이’ 대응을 질타했다.국가정보원은 이날 이병호 원장이 참석한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9월9일 9시(평양시)에 한다는 것은 몰라도 (핵실험) 징후 포착은 충분히 있었다”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5차 핵실험이 임박한 시점에 북한 관계자의 방중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방문 목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여야 의원들이 전했다. 국정원은 다만 “(핵을) 탑재한다고 하더라도 무기화하는 것은 별개 이야기로, 1~2년 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사전 인지 실패’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정보에 연 40조원이나 쓰면서 5차 북핵실험을 기상청으로부터 ...

  22:05

• [북 5차 핵실험-핵기술 어디까지]북, 또 기습 실험…김정은 ‘핵시계’ 빨라져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별다른 징후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준비완료 상태’라는 점은 정부와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었지만 핵실험 임박 징후를 알리는 근거나 언론 보도는 없었다. 기습적인 방식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9일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결정적 징후는 사전에 흘러나오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의 사전 파악 여부에 대해 “북한은 5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서도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마지막 순간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때부터 예고 없이 핵실험을 실시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 한 3차 핵실험과 김정일 시대의 1·2차 핵실험의 경우 외무성 성명 등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국제사회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충격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했다.핵실험 주기가 짧아진 것도 특이한 점이다. 북한이 1년 채 안되는 시간...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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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5차 핵실험-지금 왜…남북 관계는]9월9일 9시…김정은 체제 견고함 과시 ‘제재 무용론’ 증명

  북한이 9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5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북한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강력한 군사지도자로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해 내부 결집을 이루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체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춘 국가로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구체적 일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예견된 측면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4차 핵실험(1월6일) 두 달 뒤인 3월 단기간 내 핵능력 고도화 의지를 피력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당시 탄도 로켓 전투부(탄도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면서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핵실험 역시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국제사회가 강력한 대...

  22:01

• [북 5차 핵실험-지금 왜…남북 관계는]김정은 지시로 설립 ‘핵무기연구소’…성공 성명 발표하며 ‘핵개발’ 전면에

  북한 조선중앙TV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인용해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핵무기연구소라는 기관명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나 핵무기연구소가 북한 매체를 통해 전면에 나서 핵실험 성과를 자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과거 ‘핵의 과학적 이용’을 주장하던 것과 달리 ‘무기’로서의 핵개발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북한 매체에 ‘핵무기연구소’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3월9일(보도일 기준)이다. 당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관련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연구소는 지난 3월 이전에 김 위원장 직접 지시로 북한정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라는 명칭으로 볼 때 당이...

  22:01

• [북 5차 핵실험-지금 왜…남북 관계는]남북관계 당분간 ‘회생불가’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미 파탄 난 남북관계는 당분간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남한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남북관계는 대화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오는 상태에서 추가 핵실험으로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가능성도 희박해졌다.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한 대북 압박의 고삐를 더욱 죄면서 남북 대화 및 교류 전면 중단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끈’으로 여겨졌던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데서 보듯, 당국 간 대화는 물론 민간 교류와 경협 등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남북을 잇는 물리적 연락 채널도 모두 끊어졌다. 인도적 지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곤 불허되고 있다.북한은 핵개발 의사를 계속 밝히면서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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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5차 핵실험-국제사회 반응]중 “일방적 행동은 막다른 골목…북 대사 불러 항의” 경고

  북한이 8개월 만에 다시 핵실험을 감행한 9일 국제사회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한·미·일 3국의 요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 오후(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미국과 일본이 입을 맞춰 새 제재를 거론하면서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이라는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제재의 키를 쥔 중국은 주중 북한 대사를 소환하기로 하고 안보리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북한의 통제되지 않은 행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로 긴급 회담을 했다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중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도록 하기 위해 동맹국과 계속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새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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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5차 핵실험-국제사회 반응]“동맹국 중국의 얼굴을 또 한번 때렸다”

  북한이 핵실험으로 서방을 압박하고 동맹국인 중국에도 위협을 가했다고 9일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분석했다.이날 북한 풍계리에서 규모 5.0의 인공지진이 감지된 뒤 세계 주요 언론들은 신속하게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타전했다. AP는 “지난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북한에 제재 수위를 높인 서방에 저항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행보는 더 강력한 제재로 이어져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FP통신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5일 미사일을 발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에게 힘을 과시한 데 이어 며칠 만에 핵실험을 감행해 동맹국인 중국의 얼굴을 또 한번 때렸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북의 핵실험은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것으로 이미 복잡하고 미묘한 지역 안보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다”며 북한의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비판했다.영국 BBC는 북...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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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5차 핵실험-국제사회 반응]‘북 중국통’ 김성남 베이징행…일각선 “핵실험 사전 통보”

  북한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63·사진)이 지난 8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베이징 소식통은 “김 부부장이 전날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시내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그는 모자와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편한 차림으로 주중 북한대사관 측이 마련한 차를 타고 이동했다. 중국 측이 영접을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도쿄신문은 북·중 간 당 대 당 외교를 담당하는 북한 노동당 국제부 고위급인 김 부부장이 중국 측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에 관해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김 부부장이 북한 최고지도자의 중국어 전담통역사로 활동해 온 경력 등으로 볼 때 중국 측 인사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신문은 김 부부장이 방중 기간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의 쑹타오(宋濤) 부장과 면담할 가능성도 제기했다.그가 9일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알리려 중...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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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5차 핵실험-경제 파장과 전문가 진단]제재에만 집중…대화·협상 수단 잃어

  ■한반도 정세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아서 국제사회가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 대북 제재 결의 제2270호가 가장 강력한 제재인데,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화와 협상으로 이끌어야 했지만 제재만 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로 중·러의 대북 제재도 이완됐다. 남은 방법은 미국이 중국 반발을 각오하고 무차별적인 3자 제재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미국도 위험 부담이 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쉽지 않다. 한·미·일은 중국의 대북 제재를 압박하겠지만 중국의 행동을 끌어내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2·23 대북 제재 합의 때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대신 미국은 북·미 평화협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중 간에 그때와 비슷한 밀고 당기기가 재연될 공산이 크다. 북한도 한국과 미국 대선 전까지는 몸값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마음을 확실히 정한 것 같다. 내년 대선 전까지는 타결점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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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5차 핵실험-경제 파장과 전문가 진단]김, 내부결속 다지고 군사지도자 부각

  ■북한의 의도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의도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대내적으로는 첫째, 고위 관료의 탈북 문제 등으로 체제 불안정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김정은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둘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비록 어리지만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군사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셋째, 김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핵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김정은은 빈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뜻도 있다. 대외적으로는 핵능력을 고도화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미·일 중심의 대북정책, 북핵정책 실패를 부각하면서 향후 한·미·일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실제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국제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에 나설 텐데, 북한은 소형화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으로 맞대응 무력시위를 할 공산이 크다. 이후 미국에 핵보유국끼리 동등하게 핵군축 ...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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