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백남기 사망’ 살수차 총경급 현장지휘관도 책임 인정

고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살수차 운전요원 2명이 최근 유족에게 사죄하는 내용의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총경급 경찰관도 청구인낙서를 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청구인낙서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취지로 피고가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서다.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윤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유족 측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신 총경은 제출에 앞서 경찰청과 협의를 거쳤다.신 총경은 청구인낙서에서 ‘사건 경위를 막론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6일 사건 발생 당시 살수차 운전요원이던 최모·한모 경장이 유족에 대한 사죄 뜻을 담아 청구인낙서를 냈다.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

10:14

‘백남기 사망’ 살수차 경찰 2명 “유족 찾아뵙고 용서 구하고 싶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살수차를 조종했던 경찰관들이 재판부에 원고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청구 인낙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 인낙서에서 “유족들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경찰관 한모·최모 경장 측으로부터 청구 인낙서를 제출받았다. 앞서 2015년 11월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인 지난해 3월 백 농민과 유가족들은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살수차를 직접 조작했던 한모·최모 경장 등을 상대로 총 2억4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사건 당일 백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차량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충남살수9호’다. 당시 충남 일선 경찰서 소속이었던 두 경장이 이 살수차를 조종했다. 한·최 경장은 소송...

22:27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 23일 서울 도심서 열려···경찰, 집회 금지 통고 없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1주기 추모대회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경찰은 추모대회 주최 측이 신고한 집회신고를 두고 금지나 조건 통고를 하지 않았다. 또 차벽과 살수차도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가톨릭농민회·전국농민회총연맹·민주노총 등 농민·시민단체 연대체인 ‘백남기투쟁본부’는 23일 서울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백남기 농민의 추모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 인근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해 9월25일 사망했다. 주최 측은 23일 오후 4시쯤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은 장소 인근에서 ‘백남기 농민 뜻 관철과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시작으로 추모대회를 시작한다. 이어 오후 5시에는 ‘1주기 민중대회’를 열어 백 ...

10:49

이낙연 총리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정부 대표해 사과”

이낙연 국무총리(65·사진)는 오는 25일 1주기를 맞이하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두고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19일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으로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하셨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가족들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겪으셨고, 다수 국민 또한 공권력이 공포의 권력으로 변질한 현실에 분노하셨다”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주기 바란다”면서 “경찰은 백남...

22:27

[먹거리 공화국]백남기 농민과 우리밀

‘추곡수매’는 귀에 익어도 ‘하곡수매’는 낯설다. 늦가을에 파종하여 여름에 거두는 하곡의 대표작물은 맥류로 분류되는 보리와 밀이다. 추곡의 대표작물은 쌀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추곡수매도 폐지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곡물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정부 수매가 폐지된 작물은 밀이다. 미국밀이 지천에 흔하던 때에도 밀 수매가 이루어져 그나마 희미하게 밀농업이 유지되었다. 하나 그마저도 귀찮았는지 전두환이 1984년 밀 수매를 중단하면서 밀농사는 완전히 맥이 끊길 지경이었다. 그러나 몇몇 농민이 한 알의 밀알이라도 계속 채종하여 심어온 덕분에 지금 우리밀의 뿌리를 지켜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토종밀을 얻어다 키운 사람들 중에 백남기 농민도 있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살이를 했던 백남기 농민은 징역살이를 끝내고 자신의 고향 보성군 웅치면 부춘 마을에 내려와 5,000평의 밀밭을 꾸렸다. 1989년 보성의 첫 우리밀 생산자는 백남기 농민으로 기록되어 있다.0.2%니 0.1...

20:46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 서울·광주서 열린다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숨진 백남기 농민의 1주기 추모대회가 오는 2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백남기투쟁본부는 1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백씨의 1주기 추모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추모대회에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와 5시 백씨가 물대포에 맞은 장소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인근에서 전국농민대회와 민중대회가 잇따라 열린다고 전했다.추모대회 전날인 22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백남기 사건을 재조명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20∼25일에는 종로구 인사동 관훈갤러리에서 백씨를 추모하는 전시회가 개최된다.광주전남 지역에서는 18일 전남도청과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백남기 농민 1주기 주간선포 기자회견’이, 24일 광주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추모대회가 각각 개최된다.투쟁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백남기 농민 투쟁이 촉발한 촛불혁명으로 문...

15:10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출범···백남기·밀양송전탑·강정마을·쌍용차·용산참사 조사

과거 경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밀양 송전탑 반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쌍용자동차 파업, 용산참사 사건 등이 조사 대상이 됐다. 경찰청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진상조사위는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거나 논란이 된 사건을 조사한다. 진상조사위는 2015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살수차)에 맞은 뒤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 등 6건을 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 2013년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논란이 된 사건과 2011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강제진압 한 사건도 포함됐다. 2009년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강제진압 사건, 철거민 ...

11:39

고 백남기 농민 주치의 백선하 교수 "병사 소신 변함없다"

고 백남기 농민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신경외과)는 서울대병원이 최근 백 농민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종류(원인)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병사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백 교수는 최근 학회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21일 진료를 재개했다. 백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를 만나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던 내용이 본인의 소신으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백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한바 있다. 당시 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숙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진단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책임과 권한은 저에게 있다”며 “어떤 외부 압력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15일 백 농민의 사망종류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15:21

고 백남기 유족 ‘외인사’ 진단서 발급…“이제야 사망신고”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이 사망종류(원인)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된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20일 서울대병원에서 새로 발급받았다. 그동안 백씨의 사망 원인이 ‘질병’으로 굳어질 것을 우려해 사망신고를 미뤄온 유가족은 정정된 사망진단서로 사망신고를 할 예정이다.백씨의 큰딸 백도라지씨(35)는 이날 오전 모친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백씨는 이후 백남기투쟁본부와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인사로 변경된 진단서로 사망신고를 할 계획”이라며 “진정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신고를)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진단서 사인 변경에 대해 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서울대병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백씨는 “이제 고인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로 공식화된 만큼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과 사인조작 시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2:15

[전문]백도라지씨 "이철성 '원격 사과' 황당···강신명과 함께 와서 사죄하라"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이 이철성 경찰청장의 ‘원격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유가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백 농민 사망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유가족을 대표해 발언한 백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씨는 이 청장의 지난 16일 사과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씨는 이 청장의 사과에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의 백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먼저 분명히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입장 발표에 앞서 백씨는 “지켜봐주시고 자기 일처럼 마음아파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유가족은 사망의 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된 백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서울대병원에서 새로 발급받았다.앞서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은 백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정정했다고 발표했다. 바로 다음날인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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