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 이후 여야가 공언했던 개혁입법들이 5일 현재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해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2월 임시국회는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야권의 무기력한 태도가 지속되면서 개혁입법을 위한 시기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0일 동안 전국을 밝힌 촛불민심을 정치권이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도 크다.야당들은 지난 1일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벌·검찰·방송개혁법안,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특별법 등 개혁입법 통과를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검찰·언론개혁이 2월 국회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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