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촛불, 그후 1년]역사를 바꾼 광장에 시민이 있었다

2017.10.28 그날처럼 촛불을 들기 시작한 지 일 년이 지난 오늘 광화문광장에서는 다시 촛불이 타오른다. 적폐청산이 끝나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2016.10.29 첫번째 촛불▼2016.11.3 최순실 구속▼2016.11.19 촛불 파도타기▼2016.12.3 탄핵안 표결 직전, 232만의 염원▼2017.2.17 이재용 구속▼2017.3.10 박근혜 탄핵▼2017.3.31 박근혜 구속

21:56

[촛불, 그후 1년]광화문, 금남로…오늘 밤 촛불 밝힌다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집회가 주말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은 계속된다’는 이름의 ‘촛불 1주년 대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집회에서는 지난해 10월29일 시작해 올해 4월29일까지 23차례 진행한 촛불집회를 총정리하는 ‘당신과 나의 촛불’이라는 영상이 공개된다. 이어 사드 부지 인근의 경북 성주 소성리 주민, 4·16 가족협의회 유가족 등이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지난 촛불집회에서 감동을 줬던 ‘촛불 일제 소등’과 ‘촛불 파도타기’ 퍼포먼스도 벌인다. 시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배우들, 전인권 밴드, 가수 이상은, 4·16 합창단 등의 공연도 이어진다.주최 측은 당초 청와대 방면 등으로 계획했던 공식 행진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집회가 끝난 뒤 오후 8시30분부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진행키로 했다. 투쟁본부는 “적폐청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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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그후 1년]“시민들 마음에 뿌려진 민주주의…우린 계속 말하고 떠들어야 한다”

지난해 10월29일 시작돼 연인원 1700만명 가까이 모인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혁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뒤에는 시민들이 한데 모여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역할도 컸다. 퇴진행동은 지난해 11월9일 2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발족했다. 이후 참가 단체는 2500여개까지 늘어났다. 지난 4월29일 마지막 촛불집회를 마치고 5월24일 공식 해산했다. 퇴진행동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6명에게서 촛불집회 정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와 이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들어봤다.퇴진행동 공동대표였던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62)는 정치권이 ‘적폐청산’을 주요한 의제로 다루게 만들고 새 정부가 이를 위해 노력하게 한 것을 촛불의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 정신이 구현된 예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족을 꼽았다. 권 대표는 “공론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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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그후 1년]대통령 권한으로 ‘개혁’ 첫발, 이젠 국회가 나설 차례

■청 캐비닛서 드러난 ‘비정상 9년’ 바로잡기 박차>>MB·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촛불민심의 가장 큰 요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검찰 등은 보수정권 9년 동안 비정상으로 작동한 국가권력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속도전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명령과 기관별 진상조사, 검찰 수사 등 전방위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적지 않은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우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치공작, 국정농단의 민낯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잇따라 공개됐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을 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지난 12일엔 세월호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을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베일에 가려 있던 국정원 메인서버에 접근해 민간인 외곽팀 사이버 여론조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의 정치활동 대응 등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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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그후 1년]부정한 권력 단죄 ‘속도’ 사회적 모순 개혁 ‘답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촉발한 ‘촛불혁명’은 불의·부정한 정권 퇴진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만 머물지 않았다. 수십년 누적된 정치·경제·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쏟아졌다. 촛불혁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정치혁명이자 경제·사회적 폐해를 바로잡을 사회혁명의 출발점에 가까웠다. 그래서 촛불혁명은 1년이 지난 오늘도 진행형이다. 촛불혁명 의제 중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는 것은 적폐청산이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안종범 등 국정농단 주범들이 줄줄이 법의 단죄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묻혔던 ‘MB(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눈앞으로 다가왔다.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도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은 인적청산과 과거사 바로잡기, 제도개혁 등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국정원은 자체 개혁발전위원회 소속 ‘적폐청산TF’ 주도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한창이다. ‘MB ...

21:51

[촛불, 그후 1년]‘광장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광장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촛불집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난 지 1년, 다시 화두는 민주주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집단지성’을 강조하며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의 확대와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그 첫 실험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반정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촛불 1년, ‘민주주의는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다.▶오현철 전북대 교수 “대리인 아무리 똑똑해도 주인 마음과 달라”오현철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54)는 26일 “대리인에게 맡겨놓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부지런해도 주인 마음하고 다르다”며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채찍질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했는데.“동의한다. 저는 ‘토의민주주의’라는 ...

21:37

[촛불, 그후 1년]갈 길 먼 개헌, ‘제왕적 대통령 극복하자’ 헌법 개정 목소리 높지만…

지난해 촛불의 외침은 헌법 개정 문제도 공론장으로 이끌어냈다. 1987년 9차 개헌으로 형식적 민주화는 이뤘지만 ‘제왕적 대통령은 막지 못했다’는 인식과 함께 개헌 요구가 분출한 것이다.‘이게 나라냐’는 촛불시민의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하며 당선됐다. ‘나라다운 나라’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헌법 개정안을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도 밝혔다. 국회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8~9월 전국을 순회하며 11차례에 걸쳐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하지만 개헌 내용을 보면 갈 길이 멀다.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정부 형태)를 놓고 이견이 크다. 크게 보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안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 형태인 이원정부제로 가자는 안이 충돌하고 있다. 전자는 여당이 선호하지만 대통령 권력의 분산효과가 약해 의회가 반발하고, 후자는 야당이 환영하지만 의회 권력에 ...

21:37

'촛불 1주년 집회 논란' 퇴진행동 "청와대 공식행진 없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오는 28일 열리는 ‘박근헤 정권 퇴진 요구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열리는 ‘촛불 1주년 대회’가 끝난 뒤 열릴 예정이던 청와대 방향 등의 공식행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퇴진행동은 26일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한 입장 및 호소문’을 발표하고 “청와대 행진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이 나라를 지배했던 금기를 넘는 기념비적 사건으로 1주년 행사에 이를 재현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호소하며 당부하는 의미를 반영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 방향 행진에 동의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개진됐고, 광장에 나선 모든 사람들의 것인 촛불혁명을 기념하는 날이 자칫 혼란과 갈등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 촛불집회 후 공식 행진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퇴진행동은 이어 “다만 공식행사 종료 이후 시민들이나 각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사후 행사나 행진을 계획하거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

17:18

[촛불, 그후 1년]박상훈 “문재인 정부 직접 민주주의 강조하다 군주정 행태 보여”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53)은 26일 “대의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든 민주주의 제도 중 가장 진보적”이라며 “대의제 없이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할 수도 없고, 직접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학교장은 이날 서울 합정동 사무실에서 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조하다보니 정당·의회와 일을 하지 않고 자꾸 군주정으로 가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 등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정부가) 주권은 정당하게 위임 받았는데 집행할 때 본인들이 책임지고 노력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 가운데 선발해서 일을 하려 했던 것이 큰 잘못이다. 책임전가한 것이다. 절차적 비용을 포함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만들었다.”-문재인 정부가 왜 공론화위를 선택했다고 보나.“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언가 열등하고 잘못된 것처럼 오해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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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그후 1년]촛불혁명 성패 가를 개혁입법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도화선이 된 지난해 촛불혁명은 단지 불의·부정한 정권의 퇴진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만 머물지 않았다. 수십 년 누적된 정치·경제·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광장에 쏟아졌다. 촛불혁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정치혁명이자 미만한 경제·사회적 폐해를 바로잡을 사회혁명의 출발점에 가까웠다. 그래서 촛불혁명은 1년이 지난 오늘도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촛불혁명 의제 중 가장 빠른 진도를 보이는 것은 적폐청산이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안종범 등 국정농단 주범들이 줄줄이 법의 단죄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묻혀 있던 ‘MB 적폐’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도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은 인적청산과 과거사 바로잡기, 제도개혁 등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외부인사 중심으로 꾸려진 개혁위원회가 개혁을 주도하는 게 눈에 띈다. 국정원은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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