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단독]‘대통령 지시’ 받은 안종범 질문에…우병우, ‘괜찮다’ 취지로 조언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미르·K스포츠 재단이 대기업 상대로 강제 모금을 할 때 조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대검찰청은 30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 수사 현황’ 자료에서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김 전 실장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60)은 지난 10월2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10월26일자 1·2면 보도)에서 문체부 1급 공...

06:0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우병우 ‘국정농단’ 묵인 넘어 조력?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사진)에 대해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60) 등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직무유기)는 의혹이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우 전 수석이 최씨 등의 비리에 대해 단순한 묵인을 넘어 조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30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운영자금 모금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는 ‘최씨 → 박 대통령 → 안 전 수석 → 기업 관계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에 옮긴 안 전 수석은 우 전 수석에게 ‘지시대로 해도 되는지’ 등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우 전 수석이 안 전 수석에게 사정을 듣고도 ‘...

06:0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왕실장’ 김기춘에 칼 빼든 검, ‘문체부 인사 개입’ 정조준

검찰이 특검 수사 시작을 앞두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박근혜 정부 ‘진짜 실세’인 김 전 실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을 조력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1992년 14대 대선 직전 부산 초원복집에서 각계 유력인사들이 모여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자고 모의한 ‘초원복집 사건’ 때도 오뚝이처럼 버틴 그가 이번에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법무부·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이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앞서 민간 문화·스포츠 재단을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들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그가 2014년 10월 당시 미국 애틀랜타 총영사였던 김희범씨(57)를 국내로 불러들여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앉힌 뒤 1급 공무원 성분검사를 토대로 ‘문체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앞서 ...

22:2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검찰 “김종, 최순실에 비공개 문건 건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에게 기밀이 담긴 정부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0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검찰이 지난 3월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김 전 차관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K스포츠재단과 최씨 소유 회사 더블루K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광역스포츠클럽은 청소년 엘리트 선수 육성 등을 목적으로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됐으며 정부는 선정된 대도시에 연간 3억원, 중소도시에는 2억원을 지원한다. K스포츠재단은 시설과 예산 등은 지자체가 제공하고 강사 등...

22:20

[단독]‘피의자 박근혜’ 시한부 기소중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부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통령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과 공모해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특별검사(특검)에 인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시한부 기소중지는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미룬다는 취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담겨 있는 박 대통령의 육성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 등과 달리 박 대통령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60·구속 기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 기소)과 공모해 직권남용...

06:00

[단독]차은택 “최순실에 김종덕·김상률 추천”

문화계 국정농단을 주도한 차은택씨(47)가 검찰에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9)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6)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에게 직접 추천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현 정부 문화정책을 좌우하는 장관과 수석 인사를 주무른 정황이 차씨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차씨로부터 “최씨가 ‘장관이나 수석으로 좋은 분 없느냐. 추천 좀 해보라’고 해서 김종덕 장관과 김상률 수석을 추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차씨는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을 장관과 수석 자리에 복수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씨가 차씨로부터 추천받은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추천해 인사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차씨는 2014년 8월부터 1년간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그가 최씨에게 추천한 인사들 위주로 문화계 인사가 단행됐다. 2014년 8월 차씨의 대...

06:0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박 대통령, 검찰 대면조사 끝내 거부…특검 앞두고 시간끌기

박근혜 대통령이 29일까지 조사에 응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급히 돌아가는 시국을 수습하고,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의 최후통첩이 거부되고 특검 임명이 임박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물론, ‘최순실 게이트’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이 악화되는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끝까지 ‘버티기’를 하는 것은 곧 있을 국회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54)는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대면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메시지에서 “대통령께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29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변호인으로서는 지난 27일 기소된 차은택씨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검찰이...

22:19

“기소는 못해도 체포 조사 가능”…“기소 안되면 체포 자체도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현재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헌법 84조 조항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과 체포는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 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과 달리 다음달 출범할 특별검사는 박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25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구속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라며 “법에 여러가지 체포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을 초월해서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

22:17

[단독]검찰보다 빨랐던 최순실, 압수수색 전날 증거인멸 지시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60)가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바로 전날 국내에 있는 측근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극비에 해당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최씨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씨는 이외에도 언론과 사정당국의 포위망이 좁혀올 때마다 미리 알고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민정수석실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독일에 체류 중이던 지난 10월25일 한국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46) 등 측근 2명에게 전화해 “ ‘더블루K(최씨의 개인회사)’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측근들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더블루K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고 망치로 부숴 증거를 없앴다.다음날인 10월26일 검찰은 최씨의 자택과 더블루K 사무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전격 압수수...

06:00

검, 롯데·SK·기재부 압수수색…면세점 선정 과정 ‘뇌물죄’ 캔다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뇌물죄를 추가하기 위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서울 소공동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사무실과 정책본부·면세사업부, 서린동 최태원 SK그룹 회장(56) 비서실 등 10여곳을 수색해 하드디스크와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세종시 기획재정부 1차관실과 대전 관세청 사무실 등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부 부처 사무실과 전직 관세청 관계자 집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에서 탈락한 롯데와 SK가 올해 사업자로 추가 선정되기 위해 청와대 등을 상대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최 회장을, 3월 신 회장을 각각 비공개 면담했다. 얼마 뒤 기재부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안을 발표했고, 관세청은 지난 4월29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신규 설치를 발표했다. 당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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