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17년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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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인명진, 탄핵 인용 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책임 통감”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자유한국당은 헌법 재판소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직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다음은 인 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헌법 재판소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여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였다. 하지만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들이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집권 여...

  11:41

• [박근혜 파면] 박 대통령 측 “향후 절차 논의중, 정리되면 알릴 것”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향후 절차 논의중…정리되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11:36

• [속보]대통령 대리인단 “판결에 강력한 유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소속된 서석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저는 이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11:36

• 문재인 “광장의 힘이 통합의 힘으로 승화돼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데 대해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오늘 우리는, 헌법 제1조의 숭고하고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다”며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역사는 전진한다. 대한민국은 이 새롭고 놀라운 경험 위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고 밝혔다.문 전 대표는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평화로운 광장의 힘이 통합의 힘으로 승화될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러워질 것”이라고 했다.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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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청와대 “대통령 청와대 떠나는 방식 등 논의 중”

  청와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대통령께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 여부와 사저로 복귀한다면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이라며 “이 회의의 결정 사항을 다시 대통령과 상의한 뒤에 알려주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비서실과 경호실 등의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 대비해 대책을 세워왔으나 박 대통령 본인이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자”는 의사가 강해서 이날 아침까지도 박 대통령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관저에서 TV를 통해 지켜봤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될 경우 국무회의 소집 등의 방식으로 대국민 담화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인용 결정이 나옴에 따라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대신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입장 발표 가능성이 높다....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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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CNN "박근혜 아웃”, 아사히는 호외 발행...해외언론도 긴급타전

  CNN 등 주요 외국 언론들도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이날 CNN, BBC 등 각국 주요 방송들과 AP·AFP·로이터·교도 등 통신사들은 긴급뉴스로 한국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과 측근의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고 상세히 설명하면서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 목소리는 재벌 개혁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서울에 갑호비상령...“박 아웃”미국 CNN은 “박 아웃(Park Out)”이라는 기사 제목을 내세웠다. 대선이 헌재 결정 이후 60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찰이 이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폭력 행위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서울지역에 최상위 경계태세인 ‘갑호비상령’을 내렸다고 전했다.영국 BBC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뽑힌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며 “박근혜는 탄핵 결정과 동시에 면책 특권을 잃었고, 기소될 수 있다”고...

  11:33

•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나자··· 코스피 지수 상승 반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 결정 내리자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했다. 10일 오전 11시 24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96.88포인트로 전날보다 5.82포인트(0.29%) 오른 채 거래됐다. 이날 오전만 해도 코스피 지수는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었다. 오전 9시 36분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43포인트(-0.21%) 떨어진 2086.63에 거래됐다. 그러나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파면 결정을 읽자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했다. 금융시장에서는 탄핵안이 인용되면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탄핵안 기각시 금융시장 및 증시측면 단기 쇼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탄핵안이 인용되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연유한 시장 안도 심리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11:31

• [속보]국회 소추위원단 “대통령 탄핵 국민주권주의 확인한 판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데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국민주권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국회 소추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10일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촛불이든 태극기든 우리가 모두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면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만큼 현행 헌법 체제를 바꾸는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1:30

• 영상 컨텐츠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문.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겸 재판관 낭독.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열일곱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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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안창호 재판관 보충의견 “보수·진보 이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폐습 청산하기 위해 파면할 수밖에 없다”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보충의견을 내고 “보수·진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폐습 청산하기 위해 파면할 수밖에 없다”는 박 대통령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안 재판관은 이날 보충의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이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 24절)’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안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면서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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