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근혜 파면 이후]문재인 “불복은 국기문란” 안희정 “사과 기다릴 것”

야권 대선주자들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밝혀진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데 대해 “국기문란 사태” “대국민 투쟁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재 판결을 수용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으로 훼손된 국격과 상처받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시점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안희정 충남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탄핵이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민의에 불복하는 자세를 버리고 진솔한 사과와 승복의 메시지를 직...

23:09

[박근혜 파면 이후]박근혜, 사실상 ‘탄핵 불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파면 이틀 만에 청와대를 떠나면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헌정질서 수호와 국론 통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일부 지지층을 바탕으로 싸워나갈 뜻을 내비침으로써 갈등 확산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충격적이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자택에 도착한 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은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독했다.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22:46

[박근혜 파면 이후]1476일 만에 귀가…자택 앞 지지자들 향해 웃으며 손 흔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이틀 만인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갔다. 2013년 2월25일 ‘최초 여성 대통령’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란 화려한 수식어로 청와대에 입성한 지 1476일 만이다. 자택 앞에서는 1000여명의 지지자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며 그를 맞았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7분쯤 에쿠스 차량을 타고 삼성동 자택 앞에 도착했다. 지지자들이 자택 앞 골목길을 가득 메웠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쳤다. 박 전 대통령은 서행하는 차량 안에서 웃는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박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대기하던 허태열·이병기·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청원·윤상현·조원진·최경환·박대출·이우현 등 자유한국당 친박 핵심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밝은 표정이었고 단정한 올림머리에 화장을 한 얼굴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울부짖는 일부 지지자...

22:43

[박근혜 파면 이후]국민 86% “헌재 파면 결정 잘했다”

국민 대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잘한 결정’이며,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 10일 헌재 선고 이후 MBN·매일경제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해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6.0%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변했다. ‘잘못한 결정’은 12.0%, ‘모름·무응답’은 2.0%였다. 헌재 결정 승복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승복한다’가 92.0%로, ‘불복한다’ 6.0%를 압도했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승복을 선언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응답은 90.2%로 나타났다.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72.7...

22:43

[박근혜 파면 이후]검찰, 박근혜 이달 중 소환 유력…대선 전 ‘속전속결’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준비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휴일인 12일에도 기록 검토 작업을 이어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에다 지난해 10~12월 1기 특수본에서 작성한 기록을 합치면 모두 수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중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정치적 의미를 고려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날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특수본 관계자 일부는 이날 출근해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분석했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주 박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대기업 수사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해 참고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이 가운데 지난 10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 수사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여러 전망 중 이달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고, 늦어...

22:32

[박근혜 파면 이후]최종 결정문 작성 강일원 재판관 몫…철저한 보안 위해 당일 9시30분 평결…강행군 마친 헌재 앞 되찾은 ‘평온’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치르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도 선고 후 평온이 찾아왔다. 3개월간 주말에도 출근했던 헌법재판관들도 모처럼 주말에 쉬었다. 헌재 재판부는 탄핵심판 최종 평의를 선고 시작 불과 1시간30분 전에 마쳤던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한 뒤 첫 주말인 11·12일 헌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송달된 이후 다른 사건 심리를 사실상 멈추고 평일마다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4만8000여쪽에 이르는 증거 자료와 증인 26명의 증언을 검토하기 위해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거의 매일 출근했다.90여일의 강행군이 끝나자 13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재판관 등 8명의 재판관들은 주말 휴식을 취했다.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재판관은 1주일간의 휴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당일 서...

22:32

[사설]황 대행은 즉각 대통령기록물 보호 조치 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56시간 동안 청와대 관저에 머물 때 대통령기록물이 손상되거나 무단 반출됐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본인과 보좌·자문기관이 보유한 기록물 및 물품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연설문 등이 대상이다. 각계 인사들과의 면담 기록은 물론 청와대 방문일지와 경호 내용, 박 전 대통령 수첩, 청와대 직원들 메모, 인사 기록도 해당된다. 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강구해야 한다.그러나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이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게 되면서 기록물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작고한 김영한 민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이 수사·재판에서 증거 혹은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재벌회장과의 면담 기록,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연락 내역, 세월호...

21:31

[사설]이제는 국회·정당이 정국 안정시킬 책임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대통령과 함께 여당도 사라졌다. 외교·안보와 경제·민생의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까지 치러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내각이 국정 공백을 메운다 해도 과도적, 소극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유일한 대의기구인 국회와 정당이 주요 현안을 협의하며 국정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정치권이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탄핵정국에서 갈라진 민의를 모으는 일이다. 박 전 대통령과 지지세력이 어제 탄핵에 불복하고 나선 만큼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각 정당과 유력 대선후보들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정당 간, 후보 간 득표 경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은 피할 일이다. 정당 간 협의와 합의 정신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개헌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이견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자세로 결론을 ...

21:31

[사설]불복으로 민심과 맞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택 앞에 기다리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지자들과 밝은 얼굴로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그에게선 사죄나 반성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직접 발표한 것도 아니다.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4줄짜리 메시지가 전부다. 사실상 파면 결정에 불복하고 앞으로 치열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응답이다. 마치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반란수괴 수사에 반발했던 ‘골목 성명’을 떠오르게 한다.잠시나마 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분열과 갈등을 끝내는 승복 선언을 기대했던 게 무참할 정도다.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을 겪은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다시 촛불과 헌재에 맞서겠다는 반헌법적·반법치적·반민주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대...

21:31

‘파면된 박근혜’ 사과 없이 이틀째 청와대 ‘숙박’···靑 참모들은 비상근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째 청와대 관저에서 머물고 있다. 일단 11일에도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사저에 가지 않고 청와대에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전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삼성동 사저 이동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저에서 청와대 참모들을 만났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만 밝힌 채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조용히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들과 만나는 일정도 아직은 예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공식입장이나 메시지는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헌재가 전날 예상과 달리 ‘8 대 0’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측은 헌재가 기각·각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