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탄핵 반대집회 부상자 또 숨져···3번째 사망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후 탄핵 반대시위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해 숨진 집회 참가자가 3명으로 늘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께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모씨(74)가 병원에서 숨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이씨는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인 전날 오후 12시30분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된 이씨는 20시간가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날 새벽 사망했다.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유족과 협의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전날 집회 현장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던 2명은 전날 사망했다.한 명은 경찰의 소음관리차량 위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머리를 맞아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집회 내 충돌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병원에 이송된 또 다른 참가자 1명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0:37

[인포그래픽]박근혜 탄핵, 헌재 결정문 구조분석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탄핵 소추의 적법 여부와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탄핵 타당성까지 주요 항목별로 분류된 마인드맵과 요약 정리로 한에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박근혜 탄핵, 헌재는 어떻게 판결했나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2017/judge

22:06

불의는 퇴장 ‘이게 나라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요지를 읽기 직전 대통령 위에 헌법, 그 위에 국민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역사의 법정은 21분 후 재판관 8인 전원의 이름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 제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선고의 마중물과 끝으로 삼은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은 이렇게 이뤄졌다. 4년의 난정(亂政)도 마감됐다.헌재의 질타는 매섭고 명료했다.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지원했다”며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헌재는 ‘40년 지기’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치·조력·...

22:05

[박근혜 파면 - 향후 거취]헌재 결정 승복 의사 안 밝힌 박근혜, 청와대도 안 떠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관저를 비워주지도,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도 않았다.헌재 결정 뒤인 이날 오후 2시쯤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면담했던 청와대의 한 참모는 “삼성동 사저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오늘은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며, 오늘 중으로 더 이상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탄핵 결정 후 극심해질 기미를 보이는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박 전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를 떠날지도 알 수 없다. 경호실 관계자는 “삼성동 사저 내부에 경호시설을 갖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호 차원에서 보자면 이르면 12일쯤 대통령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뀐 그 순간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헌재가 자신을 구해줄...

22:03

[박근혜 파면 - 향후 거취]검찰 특수본, 소환 시기·구속 여부 ‘저울질’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불구속 수사·기소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헌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회의를 열었다. 특수본은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해 향후 수사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앞서 특수본은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 누설 등 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입건한 바 있다.특수본 간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시기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사상 3번째 구속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앞서 1995년 노태우·전두...

22:02

[박근혜 파면 - 탄핵 선고의 순간]“드디어 봄이 왔다” 환호, “나라가 망했다” 눈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있던 탄핵 찬성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시민들은 “촛불이 이겼다” “드디어 봄이 왔다”고 외쳤다.탄핵 반대 시민들은 “나라가 망했다”고 외치며 박 대통령 파면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이날 오후 9시 기준 2명이 사망했고, 2명이 위독한 상태다.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하자 지하철 안국역 1·6번 출구 인근에 있던 시민 5000여명은 주먹을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촛불시민들은 “촛불민심이 승리했다” “촛불이 해냈다”를 연호했다. 시민들은 껑충껑충 뛰고 물을 뿌리면서 탄핵 인용을 자축했다. 시민들은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나와 감옥 가라’고 쓰인 손팻말을 좌우로 흔들었다.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폴리스 라인에 서 있던 의경들을 안아주기...

22:01

[박근혜 파면 - 탄핵 선고의 순간]박근혜 파면 시점 ‘11시21분’ 결정문에 적시 ‘즉시 효력’ 구체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정미 재판장은 박 대통령 파면 결정 주문을 읽고 헌재 대심판정 옆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다. 오전 11시21분. 이 시간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문 선고일시에도 적시됐다. 박 대통령 파면의 법적 효력 시점을 구체화하려는 헌재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문에 선고일시 시간이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이 재판장이 주문 낭독을 끝낸 시간인 오전 11시21분이 적시돼 있다. 헌재에 따르면 이는 박 대통령 파면이 정확히 어느 시간부터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적인 헌법심판 사건에서는 결정의 효력이 선고 당일 0시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의 파면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을 적시한 정확한 법 조항은 없다. 헌법 65조와 헌재법 조항 등을 바탕으로 ‘헌재의 선고 시점 이후’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에도 선고일 5월...

22:01

[박근혜 파면 - 8인 재판관의 선택]‘그러나’ ‘그런데’ 반복에 한때 긴장…막판에 반전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선고요지를 낭독하면서 ‘그러나’를 4번, ‘그런데’를 3번 써 듣는 국민들을 애타게 했다. 법원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헌재 결정문도 최종 결론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접속사들 때문에 자칫 선고 결과에 대해 오해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장은 “탄핵소추 자체가 위법”이라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을 첫 번째 ‘그런데’로 응수했다. 이 재판장은 “그런데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면서 국회의 토론을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가 위법하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다음으로 나온 ‘그러나’는 박 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 근거가 없다는 데 쓰였다. 이어 이 재판장은 “그러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세월호 사건이 직책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나’ ‘그런데’...

22:00

[박근혜 파면 - 8인 재판관의 선택]‘중대한 헌법 위반’ 못박고 반발세력 불복 여지 없애기

‘6 대 2’도, ‘7 대 1’도 아닌 ‘8 대 0’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파면 결론을 예상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탄핵 인용 재판관이 몇 명일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론은 전원일치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벌인 국정농단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분명하고 중대할 뿐만 아니라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탄핵 인용 재판관 수가 여러 갈래로 예측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지명했거나 성향이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한때 특정 재판관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이들이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8 대 0 전원일치로 나온 데는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성향이 보수·진보인지, 누가 임명했는지는 재판관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법적 ...

22:00

법정구속으로 끝난, 박근혜 정치인생

박근혜 전 대통령의 19년 정치인생이 31일 새벽 법정구속으로 막을 내렸다. 헌정 사상 최대의 국정농단 스캔들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 21일만이다. 헌정 사상 처음 탄핵당한 대통령이자, 임기를 채우지 못한 두 번째 대통령, 세번째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추락을 촉발했지만, 실상 그간의 역주행과 일방통치에 민심의 반감이 폭발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추락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부터 박 전 대통령 부상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존재에 힘입었고, 아버지의 통치 스타일을 적극 차용했다는 점에서 그의 몰락은 ‘박정희 패러다임’의 종말로도 여겨진다. 18년간 독재했던 부친이 비극적 최후를 맞은 데 이어, 2대에 걸쳐 파국을 맞은 것이다.■영애에서 18년 은둔생활까지박 전 대통령은 6·25전쟁 때인 1952년 2월2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96...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