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7년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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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대통령 파면 소식에 휴정 중 ‘대성통곡’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 가장 큰 이유를 제공한 최순실씨(61·구속 기소)는 10일 법정에서 탄핵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인신문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제부터 박 대통령을 ‘전(前) 대통령’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최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인 오전 11시21분 헌재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최씨는 옆에 있던 변호인 휴대전화로 박 대통령 탄핵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 오전 11시34분쯤 휴정할 때까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에 임했다. 오전 재판 내내 가끔 메모를 하거나 물을 마실 뿐이었다. 최씨는 자신의 뒷줄에 앉아 있던 조카 장시호씨(38·구속 기소)가 휴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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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 정치권 반응]정세균 의장 “탄핵 결과, 정치적 셈법에 활용해선 안돼”

  정세균 국회의장(67·사진)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두고 “새로운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작은 차이와 이견을 극복하고 소통과 합의를 통해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권은 탄핵 결과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도, 정치적 셈법을 위해 활용해서도 안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고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번 탄핵 사태는 대통령 개인과 측근의 문제를 넘어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체제 문제, 허약한 정당정치, 당리당략을 앞세운 비타협주의와 승자독식 등 정치권이 묵인해온 제도와 관습이 적폐를 키우는 온상이 되어왔음을 부정하기 어...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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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 정치권 반응]자유한국당 “책임 통감”…9년 집권당 지위 박탈에 ‘침통’

  자유한국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친박계가 탄핵 기각 목소리를 높이고 당 지도부도 사실상 이를 방조한 만큼 충격이 더 컸다. 한국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여간 이어온 집권여당 지위도 상실하면서 국회는 여당이 없는 ‘야(野) 5당 체제’로 전환됐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헌재 선고 과정을 TV 생중계로 지켜봤다.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 인 위원장은 굳은 얼굴로 기자실을 찾아 미리 준비한 성명을 읽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오후 의원총회에선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고, 말로 다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여당이 되지 못했다. 집권여당이 아닌 입장이 됐다”며 울먹였다. 의총은 ‘자숙하고 하나 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침통한 분위기 속...

  21:40

• [박근혜 파면 - 정치권 반응]야 3당, 헌재 결정 승복 촉구…황 대행엔 “대선 관리 만전을”

  야당들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국민의 승리”라고 반기면서 ‘헌재 결정 승복’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폐 청산과 정권교체’(더불어민주당), ‘국민 통합과 개헌’(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 초점이 다른 ‘포스트 탄핵 정국’ 해법을 내놓았다. 각 당은 헌재 선고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정국을 논의하는 등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주당 “모두 승복해야…정권교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헌재 선고 과정을 TV로 함께 지켜봤다. TV에서 탄핵 심판 사유가 흘러나오는 동안 긴장된 분위기 속에 침묵만 흘렀다. 최종 파면 결정이 내려질 때에야 나지막한 탄식이 나왔다.추미애 대표는 탄핵 선고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 승복과 적폐 청산·정권교체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추 대표는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다.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 세력을 마침내 국민의 힘으로 ...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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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 대선 국면 진입]막 오른 조기 대선 ‘적폐 청산 대 국민 통합’ 프레임 경쟁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확정하면서 조기대선의 막이 올랐다. 정당들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국면에 본격 진입했다. 대선주자들은 ‘적폐 청산’(문재인·이재명)과 ‘국민 통합’(안희정·안철수)을 각각 앞세우며 ‘포스트 탄핵’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조기 대선 속으로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열흘 이내인 20일까지 차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탄핵 확정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각 당 경선 상황, 5월 초 연휴 일정 등을 감안하면 5월9일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대선후보 등록기간은 4월15~16일이다. 각 정당은 그 전까지 후보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장 이날부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각 정당의 경선 레이스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4월3일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

  21:38

• [박근혜 파면 - 대선 국면 진입]‘정중동’ 대선주자들 “분열 끝내고 화합하자” 한목소리

  대선주자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일제히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면서도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국민 통합’ ‘적폐 청산’ 등 메시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곧바로 전남 진도 팽목항으로 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숭고하고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다”면서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팽목항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한 그는 방명록에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고 남겼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세월호 7시간’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미진하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안에 2기 (세월호)특조위가 다시 출범해 끝내지 못한 ...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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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 과도기 국정운영]“안정” 강조한 황교안, 사드·출마 여부 등 ‘무거워진 숙제’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대 60일 동안 권한대행직을 더 수행하게 됐다. 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이후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임시 국무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책임자로 과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그의 앞길에는 불거진 외교·안보 현안 등 만만치 않은 숙제가 놓여 있다.■ 황 권한대행, “무거운 책임 느껴”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안정적 국정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굳건한 안보태세의 바탕 위에 외교·민생·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국정이 안정적...

  21:29

• [박근혜 파면 - 과도기 국정운영]“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모두 내려라”

  국방부와 외교부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군부대와 재외공관에 걸려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진을 모두 내릴 것을 지시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군 통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모두 철거했다”며 “이는 국방부의 대통령 사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부대관리 훈령은 대통령 사진(존영)을 지휘관 사무실과 회의실 등에 걸어 놓도록 돼 있다. 크기는 가로 48㎝, 세로 60㎝다.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은 임기가 종료되면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또는 소각처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을 대신 걸 것인지에 대해선 “그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 집무실에 걸려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사진도 내렸다. 각군은 또 박 전 대통령의 군 행사 관련 사진도 철거했다.외교부도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

  21:29

• [박근혜 파면 - 과도기 국정운영]법무부 “불법·폭력 시위 엄단” 기재부 “시장 안정화 조치 착수”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이후 정부부처 기관장들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행정자치부는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했으며 경제부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행정자치부는 10일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선거일을 결정하고, 선거사무의 지원과 공명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자부와 선관위가 적절한 선거일을 협의하게 된다. 법무부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은 긴급 간부회의에서 대선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특별 지시했다. 또 불법 폭력 집회·시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다.정부는 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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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 탄핵심판 결산]박·최 국정농단 연결고리 ‘정호성 증언·안종범 업무수첩’ 인정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선고받은 데는 핵심 참모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탄핵심판 변론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날 선고된 박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다. 사인은 최순실씨를 가리키는데 국정농단을 둘러싼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드러낸 것이 이들의 진술이다.재판부는 ‘박근혜-안종범·정호성-최순실’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의 연결고리를 사실로 확인했다. 최씨는 “공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모른다”고 지난 1월16일 5차 변론에서 말했다. 박 전 대통령도 “최씨가 국정에 개입해 농단할 수 있게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 정책사항이나 외교와 관련된 수많은 문건들을 전달해주지 (않았다)”고 최후진술서에서 부인했다. 이런 완강한 부인을 무너뜨린 것은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의 증언이다.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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