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7년3월 10일

• [박근혜 파면 - 탄핵심판 결산]대리인단 ‘막무가내 변론’ 오히려 독 됐다

  헌법재판소의 ‘8 대 0’ 전원일치 파면 결정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무가내 변론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론 막바지에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 등의 ‘막말’이 대표적이다.김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다 된 지난달 16일 대리인단에 합류해 심판정을 휘저어 놓았다. 김 변호사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리인단은 검찰 수사기록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증인을 많이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변론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3월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발언에 발끈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심판정에서 ‘거친 말’이 오가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그러나 김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15차 변론 때 갑자기 등장해 재판부를 향해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지난달 22일 16차 변론 때는 1시간35분가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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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 탄핵심판 결산]“협조” 약속해놓고 ‘수사 불응’…탄핵 자초한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으로 일관하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자초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헌재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하면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이 같은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또 “대통령은 공무 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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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 주권자 혁명]진정한 탄핵 선고자, 촛불시민

  1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곳은 헌법재판소지만 진정한 선고자는 ‘광장의 촛불시민’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많은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파면을 “촛불의 승리”라고 표현했다.시민 노태영씨(57)는 “이번 탄핵은 누적된 민주주의 농단에 분노한 시민의 심판이며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다. 길지 않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오래도록 회자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용씨(28)는 “국정농단을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뭉치도록 한 매개체가 촛불이었다. 시민들의 주권의식이 광장으로 터져나왔고 그 덕분에 오늘이 있었다”고 말했다. 차재필씨(30)는 “촛불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말했다.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을 이끌어온 시민단체 관계자들 역시 탄핵의 공을 촛불시민에게 돌렸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연인원 1600만명에 가깝게 참가한 촛불집회와 이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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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 해외 반응]NYT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진화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와 ‘박정희로 대변되는 구질서의 종언’. 미국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하면서 내놓은 두 가지 키워드다. 뉴욕타임스는 10일 기사에서 “몇 달간 이어진 대규모 평화시위로 대통령이 퇴진했다는 것은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신문은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대통령의 퇴진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한국을 지배해온 정치적 질서에 저항했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박정희 체제’에 대한 총체적 저항이었다고 풀이했다. “냉전시대의 군부 독재자 박정희는 한국을 수출강국으로 변화시키면서 재벌이라 불리는 거대한 가족기업을 출현시켰고, 재벌을 위해 세금을 줄여주면서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등 특혜를 줘왔다”는 것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의 경제성장을 추앙하는 보수세력의 지지로 당선됐지만, 탄핵 과정에서 정계와 재계의 유착이 부각됐으며 이제 이 체제는 안팎에서 도전받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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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 해외 반응]미 국무부 “한국 결정 존중…동맹국의 책임 계속될 것”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 국민과 민주적 기관이 자국의 미래를 결정한 것으로,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경향신문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다른 나라의) 국내 이슈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은 계속 지역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고, 우리는 특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국의 책임을 계속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한·미동맹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북핵 문제를 협의했다. 다만 한국의 차기 정부 성격에 따라 한·미관계에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토너는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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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 시민의 명령]오늘의 잿더미서 미래의 꽃다발을 만들자

  마침내 대한국민은 대역사를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 한번도 못 이루었던 시민평화혁명을 성취한 것이다. 국민(광장)과 입법부(국회)와 행정부(검찰·특검)와 사법부(헌재)가 모두 일치된 세계적 시민혁명이다. 민주공화국을 다시 살려낸 완벽한 평화혁명이요, 명예혁명이다. 정의의 승리요, 민주주의의 승리다. 광장의 승리요, 시민의 승리다. 대한민국의 승리요, 국민의 승리다. 오늘만큼은 스스로 자부하며 세계를 향해 외치자. 가슴을 열고 세계를 향해 외치자. “대한민국은 결코 주저앉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보루요, 세계 민주공화의 향도가 될 것이다!”라고.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역사적 범죄는 세 가지다. 첫째,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이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섯 단계의 판결이 있었다. 국민 여론, 의회 탄핵, 검찰 수사, 특검 수사, 헌재 평결이다. 국민(주권)은 물론 입법·사법·행정의 3부가 모두 유죄를 획정한 것은 사실상 만장일치다....

  21:11

• [박근혜 탄핵] 중국 사드보복도 수위 조절하나...집회 취소·관영언론 비판 논조도 순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 수위도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와 관련해 “한국 내정이기 때문에 평론하지 않겠다”면서도 “임기 중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양국 간의 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쳤고, 중국은 이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양국 협력과 교류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 왔고, 이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사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과거 사드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 “사드 책임은 한국과 미국에 있다” 등 강경 입장이었던 외교부 대변인 발언의 비판 수위가 한층 낮아진 것이다.관영 매체의 비판 논조도 순화됐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날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생방...

  21:10

• [사설]박 전 대통령과 황 대행이 해야 할 일

  헌정 사상 첫 탄핵으로 대통령이 없는 비상 상황을 맞았다. 정부, 정당, 사회 각 부문은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란을 초래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존중해 탄핵에 불복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설득할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만에 하나라도 지지자를 자극하거나 결속시켜 불복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재임 중 형사불소추권을 앞세워 회피해온 수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정농단의 전모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탄핵이 마무리되면서 정국은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 기간은 60일밖에 안된다.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세우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한 국가 비전과 정책을 검증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누가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인지 시민들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아...

  21:08

• [사설]새로운 나라를 향해 대장정을 시작하자

  2017년 3월1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새 장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권력을 위임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다. 시민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의한 권력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무너뜨렸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숭고하고 준엄한 헌법 가치를 확인했다.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혁명을 이뤄냈다. 최고 권력자의 헌법 위반이란 비정상적인 상황을 헌법 질서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했음을 보여줬다.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정의의 승리이고, 위대한 시민의 승리다.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관 8명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원 파면 의견에 동참했다. 헌재는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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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헌법 수호 의지 안 보여…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 압도적으로 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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