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7년3월 10일

• [여적]박근혜·이정미의 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평소 매일 오전 8시쯤 청와대 관저에서 머리 손질을 받았다. 서울 강남 미용실 정모 원장 자매가 손을 봤다. 청와대는 이들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한다. 머리핀이 수십개 필요한 특유의 올림머리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리를 매만지느라 90분이나 소비해 초기 대응에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특검이 직접 나서 정 원장을 조사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 원장은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으로부터 오후 2시56분쯤 “출발하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정 원장 자매는 오후 3시20분쯤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 도착해 이 행정관을 만나 청와대로 들어갔다. 평소 머리 손질과 화장에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은 박 전 대통령이 “오늘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20~25분 정도 만에 끝냈다고 정 원장은 진술했다.당시 시민들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목숨이 경각에 달...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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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랙티브] 박근혜 탄핵, 헌재는 어떻게 결정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탄핵 소추의 적법 여부와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탄핵 타당성까지 주요 항목별로 분류된 마인드맵과 요약 정리로 한에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박근혜 탄핵, 헌재는 어떻게 판결했나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2017/judge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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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이정미 헤어롤 ‘해프닝’은 한국 여성노동 단면 반영”

  AP통신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분홍색 헤어롤 2개를 머리에 달고 출근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해프닝’을 두고 “수많은 시선이 이 권한대행의 헤어롤에 모였고, ‘헤어롤’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도 올랐다”면서 이 권한대행의 헤어롤 출근은 “한국의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투영된 한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코미디쇼에서 여성 외모를 가혹한 농담의 대상으로 삼고 체중을 조롱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면서 “그러나 이날 이 권한대행의 헤어롤을 웃음거리로 삼는 이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AP는 “이 권한대행이 선고 예정시간보다 3시간이나 앞서 출근했다”면서 “사람들은 헤어롤 해프닝을 이 권한대행이 판결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여성들은 해프닝에서 이 권한대행의 소박함도 느꼈다”면서 “최고위 법관이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 중요한 날에도 미용사에게 머리를 맡기지 않고 직접 머리손질...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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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박근혜 파면, 사회 각계의 말말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 결정에 대한 사회각계 및 시민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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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 8인 재판관의 선택]‘최순실 국정개입·대통령 권한 남용’만으로 ‘탄핵’ 충분했다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유는 헌법 3개 조항, 법률 4개 조항 위반 때문이다.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부분에서만 7개의 헌법·법률 위반이 생겼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뇌물 등 형사법 위반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 향후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차단했다.■ 소추사유 13개서 4개로 정리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13개를 4개로 묶었고 이 가운데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남용 여부’만을 파면의 근거로 인정했다. 나머지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등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제출한 소추의결서의 사유 13개는 사실관계를 적은 뒤 각각에 3~4가지 법률과 헌법 위반을 달았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해 12월22일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사실관계가 아닌 행위 유형으로...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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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중국, “한국의 정국 안정 바란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한국이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결정을 내린 데 중국 측 입장에 대해 “탄핵은 한국 내정이므로 평론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웃 국가로서 한국이 정국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 “임기 중에 중·한 관계에서 의미있는 여러 일을 많이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임기중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것은 양국 간의 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사드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했고 이 같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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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2명 사망·2명은 의식불명"

  경찰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시민 중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고 10일 밝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탄핵 반대 시위 현장에 있던 경찰의 소음관리차량 위에서 떨어진 스피커가 머리를 맞은 72세 남성 ㄱ씨가 머리를 다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남성은 10일 낮 12시54쯤 119 구급차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목격자 확보와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또 경찰은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ㄱ씨 외에 1명이 더 사망했고, 2명은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성 ㄴ씨(66)가 안국역 인근에서 사망했고, 정확한 사망 경위는 파악 중”이라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 2명은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크게 충돌하면서 경찰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5분 기준으로...

  17:14

• [박근혜 파면] 세월호 유족 ‘지성이 아빠’ “애들 찾아달라고 방송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소식도 세월호 유족들의 ‘자식 잃은 슬픔’을 달래지는 못했다. 세월호 유족 ‘지성이 아빠’ 문종택씨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청와대 인근 행진을 마친 뒤에 “짜증난다. 탄핵 (파면 선고) 때문이 (짜증이 난 게) 아니고 사람(아이들)을 찾아달라고 할 수 없이 그동안 방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 “탄핵 결정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문씨는 그동안 1인 인터넷방송‘416TV’를 운영하며 유족들이 보낸 고통과 절망의 1000일을 고스란히 기록해왔다.앞서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박대통령이 위반한 것은 맞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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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해외 사례로 보는 탄핵 이후 경제··· 美· 브라질서 ‘전화위복’, 한국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간의 해외 사례를 보면 국민들이 통합되고 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탄핵은 경제에 ‘전화위복’이 되기도 했다. 다만 한국은 현재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문제에 직면해 있어 탄핵 뒤 행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브라질이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2010년 브라질 최초로 여성 대통령에 등극했지만 지난해 8월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분식회계 방법으로 꾸몄다는 이유였지만, 국영 석유회사가 집권여당에 뇌물을 뿌린 사건이 결정타가 됐다.브라질의 경우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지수가 4만선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탄핵이 결정돼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주가는 빠르게 상승해 6만선을 넘겼다. 그 뒤 미셰우 테메르 당시 부통령이 빠르게 대통령직을 ...

  16:34

• 헌재 “박근혜 전 대통령 말 못 믿겠다”…사실관계 검증할수록 거짓말 투성이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 말을 믿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헌재의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25일 1차 대국민 담화부터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1·구속 기소)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대통령)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의견 청취를)그만두었다”고 말했다.그러나 헌재는 2014년 11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에게 자료를 보내 의견을 받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는 정호성 전 비서관(48·구속 기소) 진술, 2015년 4월 차은택 전 문화융성위원회 위원(48·구속 기소)이 최씨에게 설명한 문구가 청와대 회의에서 그대로 사용된 점, 2015년 2월~2016년 1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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