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17년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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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도대체 왜 세월호만 안됩니까?” 오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10일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오열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 “탄핵 결정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정하면서다.유 위원장은 이날 헌재 파면 직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차려진 무대에 올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도대체 왜, 왜, 왜! 세월호만 안됩니까. 왜 우리애들만 안됩니까”라고 절규했다. 이어 “왜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알려달라는데, 그것만 알려달라는데…. 그거 하나 밖에 없는데 왜 우리 애들만 안됩니까”라고 했다.유 위원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알려주세요. 나 죽기 전에 그거 하나만 알고 죽게해주세요”라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했다.앞서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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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박 전 대통령 청와대에 하룻밤 더 머무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밤에도 “청와대 관저에 머무른다”고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밝혔다.이 관계자는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이 관계자는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나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의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도착해 시설 점검을 했으나 당장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면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어서 탄핵 선고 이후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5:33

• 헌재 “재판관 결원 상태가 대통령 측에 유리”…‘8인 재판관’ 탄핵의결 각하 주장 무시한 까닭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각하 사유로 주장한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헌재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 배포한 결정문에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재판관 1명이 결원된 상태여서 8명의 재판관만으로는 탄핵심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8명의 재판관이 탄핵 결정을 내리는 것은 9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뜻에서다. 헌법 제111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현실적으로는 재판관의 공...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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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꾼들 "한낮에 축하파티"…'탄핵 인용 축하' 패러디·이벤트 줄이어

  “탄핵 인용이 돼 기분이 너무 좋으니 치킨 쏩니다” “오늘은 좋은날, 단 하루 세일!”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탄핵 인용을 축하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트위터에는 ‘탄핵 인용 기념 무료 나눔 이벤트’가 줄을 이었다. 누리꾼들은 “탄핵 인용을 기념해 치킨 기프티콘을 추첨을 통해 나눔하겠다” “RT를 남겨주시면 오후 10시에 추첨을 통해 탄핵 인용을 축하하는 의미로 피자 전문점 상품권을 나눔하겠다” 등의 글을 올렸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탄핵 인용 기념 낮술파티가 벌어지는 사무실의 모습”이라며 사무실 한 편에 맥주를 쌓아놓은 사진을 올렸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탄핵 인용 기념 고급정보’라면서 전국 치킨 체인점 공식 전화번호 모음을 공유하기도 했다. ‘박근혜 탄핵됐니? BOT’이란 닉네임의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달 21일부터 자신의 닉네임에 답하듯 “아니”란 글을 매일 올렸다. 그는 10일 오전 탄핵이 확정되...

  15:10

• 헌재 결정문에서 “고영태가 최순실 속였는지는 이 사건과 관련 없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최서원(최순실)이 고영태 등에게 속거나 협박을 당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판단과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국정농단 사건은 “고영태 일당이 꾸민 일”이라는 박대통령 대리인단과 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헌재는 10일 선고한 박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대통령)은 최씨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최씨가 여러가지 문제 잇는 행위를 한 것은 그와 함께 일하던 고씨 등에게 속거나 협박당해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며 “그러나 피청구인이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분명히 인정된다”고 밝혔다.헌재는 또 “피청구인이 플레이그라운드·더블루K·KD코퍼레이션 등이 최씨와 관계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한 ...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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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 내각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10일 “내부적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사회질서를 관리하는 등,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국제적 우려의 시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데 대해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현 상황에서 내각에게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며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 등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안보 여건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내각과 전 공직자들은 힘들더라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소임을 다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황 권한대행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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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별시선]여성 대통령의 낙마가 아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 대선에서 떨어진 날, 나와 친구는 동네의 홍어집에 가서 막걸리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뭐 우리나라 일이 아니지만 클린턴의 낙선은 너무나 속이 상하는 일이었다. 홍어집에 가득한 50~60대 남성 손님들은 어쩐지 죄다 클린턴 낙선을 반기는 것 같아서 친구와 나는 심기가 좋지 않았다. 친구는 평소 말이 없고 얌전한데, 그 남성들 중 한 사람이 “거봐, 역시 여자는 안된다니까~. 나도 박근혜 대통령 찍었지만 거봐 여자는 안돼~”라고 신나게 말하자, 친구가 갑자기 그쪽을 향해 날카롭게 외치는 바람에 나는 기겁을 했다. “여자라서 찍어준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일순 크지 않은 홍어집 안이 조용해졌고, 평소 소극적이고 점잖던 친구의 격렬한 반응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아직 안주가 나오기 전이었고, 클린턴 낙선의 슬픔을 맛있는 홍어로 달래려 했는데 영 예감이 좋지 않았다. 남성 일행은 깜짝 놀란 듯 아무 말도 않다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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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헌재 탄핵 인용 환영 성명 러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총, 야권이 일제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박근혜 정권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는 10일 성명을 통해 “헌재의 탄핵인용은 긴 싸움을 중단하지 않고 끝끝내 지켜온 자랑스러운 촛불의 승리이자 촛불광장을 만들어낸 국민의 승리”라며 ““앞으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개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촛불의 함성과 눈빛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성명을 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며 재판관 전원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같은 의견을 모았다는 데 안도한다”며 “거리에 모인 수천만 민중의 힘으로 권력자를 심판했음을, 그 가운데에는 정권의 각종 개악에 맞서 끈질기게 맞섰던 노동자의 투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정 공백은 물론 국민에게 정신적·...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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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용 경북지사, “헌재 심판 결과에 승복하고 수용해야”···다음 주 대선 출마 선언

  김관용 경북지사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절대가치”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비상 간부대책회의를 열고 “오늘의 승복이 법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잘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그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된다”면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촛불과 태극기를 국가 대개조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만 피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관용 지사는 “안보 없이 나라 없다. 사드 배치와 관련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보수 세력의 결집을 요청하기도 했다.그는 “참담하고 참담하고 참담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글픔과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이 고통이 저만의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14:48

• 제주, “광장과 거리는 희망의 물결로 넘실” 탄핵인용 환영 논평 잇따라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데 대해 제주에서는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환영한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이날 “천심을 보여줬고, 국민의 진심을 품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췄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헌법 가치 실현과 민주주의, 정의를 향한 열망이 강물처럼 더욱 힘차게 흐를 것”이라며 “촛불이 써내려간 역사의 순간들을 교육과정에 담겠다”고 말했다.그는 “광장과 거리는 희망의 물결로 넘실대고 아이들은 교실에서, 삶에서 내일을 향한 벅찬 심정을 당당하게 표출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정의, 상식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교육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제주지역 100여개 각계 단체가 참여한 박근혜 정권 퇴진제주행동도 이날 “탄핵 결정은 촛불혁명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 제주도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에 대한 탄핵인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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