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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전체 기사 339
  • 2017년3월 10일

    •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다” 박근혜 파면 외신 기사에 댓글 이어져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다” 박근혜 파면 외신 기사에 댓글 이어져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웹사이트 톱기사로 다뤘다. 가디언은 대통령 측근 최순실과의 비리는 물론, 박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가디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들의 분노는 재벌 개혁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CNN, “박근혜 아웃” ···BBC “면책특권도 사라졌다”··· 주요외신들, 탄핵 속보로 전해▶[기타뉴스]전 세계 이목 집중시킨 박근혜 파면 소식흥미롭게도 이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일부는 한국 민주주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탄핵의 ‘다음 주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거론했다. 필립 로드라는 이름의 한 누리꾼은 “친애하는 미국이여 한국만 같아라”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미국에서도 탄핵 열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에서도 비슷한 언급들이 보였다. 프레드 파프린이라는 이름의 한 트위터 이용자는 “다음 ...

      14:45

    • [박근혜 탄핵] 정부 부처 ‘비상 체제’···실물 경제·재난 안전 등 변동성 점검 강화
      [박근혜 탄핵] 정부 부처 ‘비상 체제’···실물 경제·재난 안전 등 변동성 점검 강화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이후 각 정부 부처들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시장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관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황 권한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수출·투자 등의 동향을 철저히 살피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 등과 소통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안정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라는 당부다.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물가와 고용 등의 어려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해달라는 점도 덧붙였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등에 서한을 보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다. 또 이날 오후 3시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내부도 단속할 방침이며 오는 12일에는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14일에는 경제현안 ...

      14:44

    • 19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선관위원장 11일 대국민담화
      19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선관위원장 11일 대국민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 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판매 등을 할 수 있다.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선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이 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처리됐다. 기탁금을 납부받은 제18대 대선에서는 총 18명이 등록해 이 중 6명이 사퇴·등록무효 된 바 있...

      14:43

    • 북 “헌재가 박근혜 탄핵” 2시간20분 만에 보도

      북한 매체들이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이날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하였다”고 전했다.이들 매체는 “지난해 12월 9일 남조선의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탄핵안을 놓고 3달 동안 재판심리를 해온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였다”며 “이로써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였으며 앞으로 일반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북한의 보도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약 2시간 20분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 매체가 국내 문제를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다.북한은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때는 이틀 만에 반응을 내놨다. 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14:35

    • [박근혜 탄핵] 미래부 비상근무체제 돌입··· 공직기강주의보 발령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지금 엄중한 시기이므로 비상근무체제하에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특히 공직윤리 준수, 정치적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지시했다.미래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인 11시30분쯤 장관과 차관, 실장급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최양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 직원의 비상근무체제 유지를 지시했다. 최 장관은 “이럴 때 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각 실국이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래부 간부들은 지금부터 5월까지 각 실국의 정책현안을 살피고 마무리해야 할 것과 새로 준비해야할 사안들을 정리했다.최 장관은 또 미래부와 유관기관의 긴급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특히 원자력·연구실 안전, 방송통신망 전파교란, 사이버보안, 지진 등 재난안...

      14:29

    • [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 파면, 대선주자·정치권 반응
      [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 파면, 대선주자·정치권 반응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모았습니다. ▶관련기사: 문재인 “광장의 힘이 통합의 힘으로 승화돼야” ▶관련기사: 이재명,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의 시작" ▶관련기사: [속보]인명진, 탄핵 인용 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책임 통감” ▶관련기사: 국민의당 박지원 “위대한 국민의 승리, 대한민국 통합에 모든 것 던지겠다” ▶관련기사: 바른정당, "부패한 패권주의와 절연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 ▶관련기사: 남경필 "새로운 시작...협치·연정으로 화합·안정에 매진하자" ▶관련기사: 심상정 "대통령 탄핵, 서른 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 ▶관련기사: 안희정 “새 대한민국 만드는 데 여·야, 촛불·태극기 따로 있을 수 없어” ▶관련기사: 홍준표 경남지사 “유감스럽지만 헌재 결정은 받아 들입니다”

      14:21

    • [박근혜 탄핵]미 “한국 결정 존중” 일본 “새 정부와 협력”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 국민과 민주적 기관이 자국의 미래를 결정한 것으로,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경향신문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다른 나라의) 국내 이슈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은 계속 지역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고, 우리는 특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국의 책임을 계속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한·미동맹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북핵 문제를 협의했다. 다만 한국의 차기 정부 성격에 따라 한·미관계에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토너가 “한국 국민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13:38

    • [속보] 헌재 앞 태극기집회 일부 과격화, 1명 중상...경찰차 파손
      [속보] 헌재 앞 태극기집회 일부 과격화, 1명 중상...경찰차 파손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22분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자 일부 탄핵을 반대해온 시민들이 헌재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태극기를 든 일부 시민들은 헌재 인근 수운회관 근처와 안국역 4번 출구 안팎에서 막대기 등을 들고 경찰들과 충돌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 차량을 파손했다. 경찰차량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시민도 발견됐다.이 과정에서 정오쯤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태극기 집회 60∼70대로 보이는 남성 한 명이 쓰러져 119 구급대원으로 부터 심폐소생술 시행을 받은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집회 주최측에서는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오후 12시30분쯤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 4~50대로 추정되는 또다른 남성 한 명이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이 남성에 대해서도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이다.탄핵 반대 시민들이 경찰차를 흔들면서...

      13:05

    • 전 헌재 재판관, 직접 탄핵선고 방청 뒤 \"헌재 결정 실망, 하지만 존중해야\"
      전 헌재 재판관, 직접 탄핵선고 방청 뒤 "헌재 결정 실망, 하지만 존중해야"

      감사원장을 지낸 이시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현장을 찾아 “헌재 결정은 실망스럽지만,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재법관은 국내에서 이름난 소송법 권위자로 꼽힌다.이 전 재판관은 이날 방청객 자격으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법 위반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며 “그간 한국의 여러가지 관행적인 비리와 다르지 않은데 지금 시점에서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헌재가 가혹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도 “헌재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법치주의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화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재판관은 성향이 보수적인 인물로 평가되며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영입제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12:55

    • “국민의 승리” VS “탄핵은 부당”…TK 민심 엇갈려
      “국민의 승리” VS “탄핵은 부당”…TK 민심 엇갈려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자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TK)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에 세대별로 찬반여론이 엇갈렸다. 젊은층은 “국민의 승리, 당연한 결론”이라고 반기는 반면 장·노년층은 “탄핵 인용 부당”을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10일 동성로에서 만난 정한성씨(35·회사원)는 “헌재가 헌법정신과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했다”면서 “이제 정치권은 거리의 선동정치를 그만두고 적폐청산과 국가대개조 사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취업 준비생이라고 소개한 장한주씨(28)는 “나라의 혼란과 국정시스템을 마비시킨 장본인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 “기각이나 각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 청년취업, 일자리 문제등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주부 정혜은씨(34·여·구미 송정동)는 “헌법재판소 대법관들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국민 여론이 뜨거웠던 만큼 민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나온...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