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 혐의…오늘 대법 판단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2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근무할 때 조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6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08:09

조국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 선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함께 기소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더해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 전 국회의원의 판결도 함께 나온다.이날 대법원 판결은 향후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국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반면...

07:57

조국, 다음주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수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자신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산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 정리 등 국회 일정 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대표는 오는 12일 오전 11시45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대법원은 신청서를 살펴보고 선고를 연기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12·3 비상계엄 사...

17:29

대법 선고 앞둔 조국 “항상 칼날 위에 서서 살았다···당 활동 변함없을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다음달 12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항상 칼날 위에 서서 살았다”라며 “12월12일 이후에도 조국혁신당의 활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칼날 위에서 고민했고, 칼날 위에서 결단했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이를 다 아시면서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셨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며,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다.조 대표는 “재판은 재판이고, 12월12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조국혁신당의 활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묵묵히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논어에 ‘여조삭비’라는 말이 나온다. 새가 날려면 수없이 날갯짓을 해야 하듯, 배움도 쉬...

10:18

[단독]대법 선고 앞둔 조국 “당무 전념…최악도 대비” 의원들에 문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달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혁신당 의원들에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창당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은 이미 당 대표 궐위 상황을 대비한 당 체제를 갖췄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해내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24일 오전 혁신당 의원들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12월12일 대법원 선고 소식에 놀라기도 하셨고 우려도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를 이미 염두에 두고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2019년 이후 항상 칼날 위에서 살았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고 적었다.조 대표는 특히 “최악의 경우”를 언급하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다. 조 대표는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 역시 하고 있다. 당...

14:39

조국혁신당 “대법원 파기환송 기대”···다음달 12일 조국 운명의 날

조국혁신당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12일로 지정되자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혁신당은 22일 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혁신당은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14:38

[속보]‘2심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한다.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형 조건 ...

10:47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문제되는 발언은 의견표명일뿐 사실 공표가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적 편파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이다’ 등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원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다”고 밝혔다.앞서 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이후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 후보 시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15:36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오늘 2심 선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나온다.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도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07:37

이재명·조국 운명, 이젠 사법부 손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재판 선고 결과는 향후 정치 행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재판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배임·뇌물 혐의, 위증교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먼저 기소된 건으로 2022년 10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상당 부분 심리가 이뤄졌다.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답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