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국 대표, 교수직 ‘파면’→‘해임’으로 징계 수위 낮아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27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의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직후 서울대와 조 대표 측에는 결정 내용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정문 송부까지는 2주 가량 걸릴 것”이라고 했다.파면과 해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임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높은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을 절반 가량 받지 못한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추면서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조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와 자녀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조 대표가 청와대...

16:50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유죄…벌금 1000만원

법원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경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아버지인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

10:24

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총선 코앞서 임종석·조국 재수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이다. 야권은 4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기록물을 확보했다.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내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이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조 전 ...

20:45

조국 “검찰 독재 막는 일에 나설 것”…총선 출마엔 “조만간 입장 표명”

8일 서울고법 서관 312호 중법정. 평소 재판에는 절반도 차지 않는 법정이지만 이날은 상황이 달랐다. 이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는 날이었다. 법정 문이 열리기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를 전후해 늘어서기 시작한 방청객 대기열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길게 이어졌다.“내가 먼저 왔는데 왜 줄 안내를 잘못해서 늦게 온 사람보다 뒤에 서냐고요.”이 같은 항의가 곳곳에서 들려오자 법원 직원은 “90석이나 준비돼 있어요,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라고 안내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여분간 낭독한 판결의 요지는 ‘원심을 바꿀 만한 양형조건 변경이 없다’는 것이었다.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끝난 직후 법원 청사 서관 앞은 전장을 방불케 했다.“조국을 구속하라!” “김건희도 구속하라!” “싹...

19:26

법무장관 내정부터 항소심 결론까지 5년…아직도 불타는 ‘조국 갈등’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뒤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법원은 8일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회는 ‘조국 지지냐, 반대냐’로 여론이 크게 갈라지며 갈등을 거듭했다. 조 전 장관의 법정의 시간은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지만, 조국 사태가 남긴 불씨는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조국 사태’는 2019년 8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며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 이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소명을 완수하겠다”던 조 전 장관을 향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위법은 없다며 의혹을 돌파하려 했지만, ‘조국 일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조 전 장관 고소·고발 사건을...

19:26

조국 ‘입시비리·감찰 무마’ 항소심도 실형…“대법원 최종 판단 구하겠다”

재판부 “청 감찰 무마, 정치권 인사 구명 청탁 들어줘”조국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형 조건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양형 기준상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

18:42

5일 이재용·임종헌, 8일 조국…이번주 법원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주 각각 법원에서 선고를 받는다. 세 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일 때 검찰이 수사해 기소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3년 이상 재판이 이어진 사건들이어서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오후 2시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에 나오는 1심 판결이다.검찰은 이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재판에서 이 회장은 지배구조 투명화·단순화를 위해 경영상 필요한 합병을 한 것이고 부정행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

21:20

조민 “입시비리 혐의 인정…검찰 공소권 남용” 의견서 법원에 제출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경선 판사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다만 조씨 측은 부모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모두 기소된 점을 들어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의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위조된 문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조씨는 부친인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

17:49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항소심에 ‘무죄 취지’ 의견서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죄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이 해당 문서에서 “감찰을 시작하거나 종료할지 여부 등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본인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며, 그 결과가 감찰반원의 의사와 달랐다고 해서 조 전 장관이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개시·진행·종결하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했다. ...

22:46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추석 직전 27일 풀려난다

징역 ‘4년형’…내년 8월 만기법무부, 가석방 ‘적격’ 판정지난 7월엔 심사 통과 못해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만기 출소 예정 시기는 2024년 8월이다.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허리디스크 등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