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27일 가석방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만기 출소 예정 시기는 2024년 8월이었다.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8월 허리디스크 등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재차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

19:34

법무부, “조국 엄청난 고초 겪어” 출판회 참석한 이성윤 감찰 착수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 등 사건관계인과 접촉하고 관련 사건을 언급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위원에 대해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공소 유지를 지휘한 조 전 장관이 주최하고, 기소를 지휘한 최강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을 맡은 행사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참석해 사건 관련 발언을 한 게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검사윤리강령은 검사가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하거나,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관계인과 사적 접촉을 하는 행위를 금한다.이 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당시 현직이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 위원은 출판기념회에서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

14:58

‘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대법서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진학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2018년도 연세대·고려대 입학원서에 첨부해 내 두 곳 모두 합격했다.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주요 쟁점은 최 의원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PC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여부였다.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는 조 전 장관 자택의 PC에서 나왔는데, 이는...

21:29

검찰, 조민 ‘입시비리’ 끝내 기소…조국 “나를 끌고 가서 고문하라”

공소시효 임박 처분 이례적자백 압박 논란도 계속될 듯검찰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사진)를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이 조씨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며 조씨를 공범으로 규정한 뒤에도 한참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목전에 두고 기소한 것이다. 검찰이 딸 처분 문제를 조 전 장관의 혐의 인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이날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씨는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이거나 위조된 문서를 제출해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

21:15

조국 “차라리 나를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길 바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자녀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었다.조민씨는 이날 SNS에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이날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전 장관의 SNS를 공유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적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17:29

조민 ‘의전원 입시비리’ 재판행···검찰 “조국·조민 태도 보겠다”더니 결국 기소

검찰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이 조씨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며 조씨를 공범으로 규정한 뒤에도 한참을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목전에 두고 기소한 것이다. 검찰이 딸 처분 문제를 조 전 장관의 혐의 인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이날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씨는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이거나 위조된 문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헸다는 것이다.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과대학 ...

10:42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 소청심사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서울대는 지난 6월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이었다.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징계위 결과가 공개된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면서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총장은 징계위 통고 15일 ...

18:12

조국 부부 “입시비리 사건, 부모 불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처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면서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조 전 장관 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

21:05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공모’ 항소심 첫날…“낮은 자세로 소명” 1심보다 차분

자신의 직업을 ‘작가’로 소개“왕성한 사회활동 하던 시기 자녀 일에 관여한 증거 없어”1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갈색 SUV 차량이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렸다.조 전 장관이 법원에 온 건 지난 2월 1심에서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다섯 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아들은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떳떳함을 주장하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 반이 되어가는 시점에 검찰은 딸 조민씨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공범인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밝힐 입장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렇게 주목을 받으며 이날 시작됐다.“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21:01

조국 “자녀들 고민 끝 학위·자격 포기…새 시작 결정 존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17일 밝혔다.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저의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했다.이날 법원 앞에서 조 전 장관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힘내라 조국!” “조국은 무죄다!” “장관님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조 전 장관은 법원 앞에 도착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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