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검찰, 조국 전 장관 딸 소환 조사

검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사진)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씨를 상대로 반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이 “조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반성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씨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조씨에 대한 기소 결정은 미뤘다. 정 전 교수는 이 건과 관련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고, 조씨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검찰은 조씨가 입시비리 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본다. 대법원도 정 ...

21:09

검찰 “조민 기소, 공범인 조국·정경심 입장까지 확인해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입장까지 확인한 뒤 조씨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소시효가 다가온 점을 고려해 조씨에 대한 처리(기소·불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조씨의 입장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바 있다. 다만 부산대의 입학 취소조치를 수용한다는 것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별개여서 검찰이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조만간 조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

16:39

조국 전 장관 아들, 연세대 석사 반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26)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32)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조 전 장관 측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원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연세대 측은 “오전에 내용증명이 도착했다”며 “다만 곧바로 석사학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 등에 있어 내부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조원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2021...

21:23

조민 “의사면허 반납하겠다”···복지부 “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는 글을 올렸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난 5월 청문실시 통지를 했고 지난주 목요일(15일) 청문을 실시했는데 (청문 실시 통지를) 몰랐는지 안 왔다가 다시 청문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측에 요청이 온 상황”이라며 “아직 사업부서에서 (조씨의 요청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4월6일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복지부는 기자단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씨는 자진 면허 반납 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씨는 이날 오전 인스타...

17:39

“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무죄···법원 “조민, 공적 인물에 해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외제차 운행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들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이어 “피고인들의 각 발언은 ...

10:55

입시비리 기소 3년5개월 만에…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을 파면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대는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총장은 징계위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유홍림 총장의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파면이 확정되면 조 전 장관은 5년간 공무원·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서울대 징계위의 파면 결정은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나 인...

20:58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검찰이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날 정 전 교수 측의 제출 자료와 현장조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한 뒤 “현 단계에서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했다.정 전 교수 측은 허리디스크 등의 이유로 지난해 8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풀려났다. 이어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연장한 뒤 지난해 12월4일 재수감됐다.형집행정지...

17:37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처분 정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사진)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민씨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입학 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이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고(조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경력 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은 조씨의 어머니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판결 등 관련 증거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

22:49

법원, 조민씨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씨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입학 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이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 하차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고(조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경력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은 조씨의 어머니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판결 등 관련 증거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10:14

조민씨 “동양대 표창장, 의대 입시에 중요한 것 아니라 생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문제가 될 만한 상이었다면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씨는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했다. 조씨는 법정에서 “가는 병원마다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하고 찾아와 병원에 피해를 주는 것이 힘들어서 현재 휴직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사로서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는 의료 취약지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엄마가 ‘총장님이 봉사상을 준다니 집에 오면 그때 가져가라’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한 뒤 받은 거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