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뇌물 혐의’ 박근혜·조국·곽상도…유·무죄 가른 ‘경제공동체’

곽상도 전 국회의원(맨 오른쪽 사진)의 50억원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곽 전 의원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를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결혼한 자녀를 통해 받으면 뇌물이 아니라는 ‘신박한’ 논리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이 성과급으로는 이례적으로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곽 전 의원의 국회의원 지위와 대장동 사업 간 직무관련성도 있다고 봤다.하지만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도와준 대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병채씨가 곽 전 의원과 독립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곽 전 의원이 병채씨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다면서 뇌물수수 혐의...

21:38

“조국, 부당한 청탁에 권한 남용해 특감반 감찰 중단시켜”

“백원우 전 비서관 통한 친문 인사들 청탁 알고 있었다” 적시“자녀 입시 비리 그릇된 인식…반성 없는 모습에 징역 2년형”“유재수씨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감찰 무마라는 혜택을 줄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조국 전 장관)“한마디로 규정하면 피아 구분으로 법치주의를 말살시킨 사건입니다.”(이정섭 부장검사)2018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은 ‘중단’된 것일까 ‘종결’된 것일까. ‘유재수 감찰’ 종료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적법한 권한행사였는지, 직권을 남용한 부당지시였는지는 3년간 이어진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마지막까지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내 편’과 ‘상대편’을 나눠 권력과 가까운 사람의 비위를 묻어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정당하게 이뤄진 정무적 판단을 두고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도구 삼아...

21:03

“표창장만으로 의사가 될 순 없어…조국 딸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살 것”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며 “저는 떳떳하다. 조 전 장관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조씨는 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오늘(3일)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해당 인터뷰는 3일 사전 녹화됐다가 이날 공개됐다. 2019년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후 조씨가 얼굴을 공개하며 인터뷰에 나선 건 처음이다. 그는 2019년에도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방송에서 인터뷰했으나 당시는 목소리만 공개됐다.조씨는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 그런데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하다.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

21:03

“‘친문 청탁’ 막아달란 특감반 요청에도 눈감아”···조국 1심 판결문 보니

“유재수씨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감찰 무마라는 혜택을 줄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한마디로 규정하면 피아 구분으로 법치주의를 말살시킨 사건입니다.” (이정섭 부장검사)2018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은 ‘중단’된 것일까 ‘종결’된 것일까. ‘유재수 감찰’ 종료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행사였는지, 직권을 남용한 부당지시였는지는 3년간 이어진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마지막까지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내 편’과 ‘상대편’을 나눠 권력과 가까운 사람의 비위를 묻어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정당하게 이뤄진 정무적 판단을 두고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도구 삼아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맞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 전 장관이 감찰이 진행되던 중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개입시킨 ...

17:16

특감반에 감찰권 있다고 판단…‘유재수 감찰무마’ 공모 백원우도 실형

법원은 3년간 이어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사진)은 공모하여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처리를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조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

21:04

‘조국 대전’이 정권교체로…‘내로남불’의 양극단 정치 심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3일 1심 법원의 징역 2년 선고가 나오기까지 4년여는 갈등과 분열의 시간이었다. 조 전 장관과 검찰의 지지세력이 극렬하게 충돌했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논란은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귀착됐다.이른바 ‘조국 대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8월9일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 과제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 이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제시했다.그런 차에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이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2019년 8월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전 장관 딸이 다니던 대학교 등 20여곳에 수...

21:04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청와대 기획사정…여전히 조국 겨냥한 ‘검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다른 사건들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2017~2018년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여명이 당시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17~2018년 이들과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불법 동원해 언론과 야당 정치인, 민간기업 등을 사찰하고 친정권 인사의 비위 행위를 묵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도 같이 고발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 의혹은 2019년 초 윤규근 총경의 연루설이 제기된 ‘버닝썬 사건’을 덮으...

21:04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 미칠라 ‘침묵’…국민의힘 “사필귀정이란 말도 아깝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도 아깝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의원 다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침묵을 지켰다.민주당은 조 전 장관 유죄 판결이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조국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문제를 정리했는데 당이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이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을 감수하고 법원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난처한 상황이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조 전 장관은 정의라...

21:03

재판부가 본 조국 혐의 “입시 부정, 부부가 공모…딸 장학금, 대가성 없어 뇌물 아냐”

법원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①딸에 이어 아들 ‘스펙’ 위조했나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 전 장관 아들이 고등학교와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에 입시용 ‘스펙’으로 제출한 서류들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한영외고에 다닐 때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에 빠져야 하자 출석 처리를 위해 가짜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했고,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할 때 가짜 인턴십증명서와 장학증명서를 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공모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봤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허위 서류들을 제출해 한영외고와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

21:02

“조국 수호” “오늘부터 파티 시작”…또 쪼개진 서초동

‘조국’을 두고 서울 서초동이 또다시 둘로 쪼개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선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소음 전쟁이 벌어졌다. 우파 유튜버들이 “조국의 서울구치소 입소를 환영합니다!”라고 소리치자 이에 질세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길 반대편에서 “조국 수호” 구호를 외쳤다.서로의 목소리를 몰아내려고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가요를 반복재생하면서 “소음 기준을 지켜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했다.선고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법정 안팎에서 혼란이 지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 광장은 조 전 장관이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러 온 시민들로 붐볐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복경찰 수십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한 조 전 장관 지지자는 털모자에 장갑까지 착용하고 떨면서도 “조 장관님이 1심에서 치욕을 씻는 모습을 보러 왔다”고 했다. 한 조 전 장관 반대자는 “오늘부터 파티 시작”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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