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윤 대통령, ‘관행’ 내세워 또 ‘셀프 사면’…‘총선용 특사’ 눈총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에는 그가 검사 시절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인물이 여럿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초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다”며 국정농단 가담자들을 대거 특별사면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해 사면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댓글조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가담자들을 사면했다. 검사일 때는 중대범죄라 엄벌이 필요하다더니 대통령이 되자 ‘관행에 따른 범죄’로 규정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이번 특별사면 취지에 대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면받은 이들 대다수가 여권·보수 성향이어서 ‘국민통합’보다는 ‘보수층 결집’에 치중한 편파적 사면, 내 편에 면죄부 주기식 사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국가기관의 댓글공작 연루자들이 포함됐다.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 대상에 오...

20:47

윤 대통령, 김기춘·김관진 특별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한 댓글 공작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했다. 2022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특별사면한 데 이어 자신이 검사 시절 수사·기소한 인물들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이다.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경제인, 정치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총 980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전직 주요 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이 포함됐다.형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오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수사·기소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20:32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조윤선 대폭 감형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5)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8)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검이 2017년 기소한 사건 중 아직도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유일한 건이어서 관심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24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7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이들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차별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은 기소 7년 만에 나온 것이다.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0년 1월 대법원...

21:06

대법 ‘직권남용죄’ 판결, 엄격해졌지만 엄격해진 게 아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의 의미를 두고 법조계에선 해석이 엇갈린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상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더해 하급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 핵심이다. 이날 대법원은 법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직권과 남용의 범위’에 관해서는 새로운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사법농단 등 사건 재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심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심은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운용이 직권을 남용한 위법한 지시였고, 공무원은 위법·부당한 지시에는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곧 김 전 실장이 하급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주문은 포괄적인 의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를 어긴 것인지를 상세히 ...

22:23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 이념 명백히 위배”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박정화·민유숙·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보충의견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의 지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관 4명의 의견은 향후 어떤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법관들은 먼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7조를 꺼냈다. 공무원의 행위는 국민 ‘일부’가 아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헌법 7조가 준수돼야 한다고 대법관들은 밝혔다. 국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되기 때문이다.대법관들은 “단지 특정인이 정부와 반대의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거나, 야당의 정치지도자를 지지했다는 것이 지원 배제를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헌법의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

20:50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헌’ 강조한 대법관 4명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의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좌파적 성향의 개인·단체에게만 편중돼있었다. 이를 바로 잡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좌파 지원을 배제하고 우파 지원을 늘리라고 지시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지시가 아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용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은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다.박정화·민유숙·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에서 보충 의견으로 김 전 실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김 전 실장 등이 한) 행위의 실질은, 그들이 내세운 동기와 명분과는 전혀 달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했다.4명 대법관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왜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짚었다. ①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자의적 차별이고, ②표현의 자유 등 문화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③밀실에서 결정돼 절차...

14:25

대법 ‘블랙리스트’ 판결, 양승태·조국 사건에 영향…‘직권남용죄 성립 요건’ 공방 예상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재판에서 대법원이 엄격히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상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더해, 하급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급 공무원 업무가 종전 업무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지 등을 살펴서 법령상 의무를 벗어났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사법농단 사건에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이 재판거래·재판개입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다.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재판거래·재판개입 문건 작성 지시가 직권을 남용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지시를 받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문건을 작성한 게 통상 업무와 다른지를 심리해야 한다. 피고인들을 비롯해 그동안 재판...

21:48

대법, 블랙리스트’ 2심 파기 환송 왜?…“직권남용죄, 하급자가 의무 없는 일 했는지도 입증돼야”

‘직권이 무엇인가’ 초점에서 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제시“예술인 명단·사업 보고는 의무 없는 일로 단정 어려워”“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커” 일부 대법관 무죄 소수 의견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의 핵심은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상급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하급 공무원이 종전과 달리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된다고 강조한 데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는 데 주로 적용돼온 직권남용죄에 관해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형법 123조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때”라고 규정한다. 각각의 요건들이 맞아떨어져야 범죄로 인정·처벌할 수 있다.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피고인들의 재판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상...

21:48

대법원 “블랙리스트 지시 직권남용 인정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 등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지시한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배제 과정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행위도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 등 7명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는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 더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한다.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1명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체부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소위 ‘좌파 예술인’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비서실장·정무수...

14:28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실형, 다시 구속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급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이 5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서 재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청와대 재직 당시 전경련을 압박해 수십여 보수 시민단체에 23억원과 35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라고 전경련에 요구한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무상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경련 관계자들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강요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