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민주당, ‘개헌 보고서’ 민주연구원 기관경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개헌 보고서’에 대해 작성기관인 민주연구원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다. 논란이 불거진 후 6일 만이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추미애 대표는 민주연구원에 부실한 검증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당내에 한시적으로 ‘보고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연구원에도 보고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배포 방식을 달리 하도록 내부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김용익 원장의 사의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지도부가 사의 수용을 주장했지만 추 대표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초선 의원 21명은 입장문을 내 “당 대표가 진상 조사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의원총회 등에서 내부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반발했다.

22:02

문재인 “개헌 국민투표, 내년 지방선거 때 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64·사진)가 4일 “개헌안 국민투표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개헌 시점을 처음 언급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가 개헌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정치권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창원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차분하게 여론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뒤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도 개편, 대선 결선투표제 등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문 전 대표는 그간 개헌을 차기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원론만 밝혔다. 이 때문에 개헌파로부터 “기득권을 옹호하는 호헌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개헌을 고리로 제3세력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개헌 시기와 방향까지 제시한 것이다. 문 전 대표의 개헌 시간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

21:54

새누리 정우택, 민주硏 개헌보고서 논란에 "너무 정파적..큰 충격"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 보고서’에 대해 “너무나 정파적이고 특정 대선 주자의 입장에서 작성돼 큰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싱크탱크가 정책 연구는 뒷전인 채 특정 대선주자를 위한 공치 공학적 보고서나 내고 초정파적 개헌을 방해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공개된 ‘개헌 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 민주당의 선택’이라는 민주연구원 보고서에는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결집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대선 승리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한 내용 등이 담겼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개헌을 약속한다고 해도 대선 뒤 추진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거나 제3지대가 촛불 민심에 반하는 야합임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는 내용은 그동안 민주당과 문 전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해온 많은 공언과 ...

10:46

‘문재인 위한 개헌 저지 보고서’ 비문계 등 20명 “관련자 문책”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헌 저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3일 확인되면서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가 구축될 경우 비문연합과 문재인 전 대표의 선거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승리에 위협이 되므로 개헌 논의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공식기구가 개헌 논의를 막고 문 전 대표를 대선후보로 기정사실화했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지도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민주연구원 문병주 수석연구위원이 지난해 말 작성한 ‘개헌 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 민주당의 선택’ 보고서에는 “제3지대가 구축된다면 2017년 대선 승리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 논의 반대론에서 전략적 수정을 시도해 사전 차단 또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3지대에서 결합·결집한다면 비박·비...

22:26

국민 78% “개헌 필요”…시기는 ‘대선 이후’ 56%로 가장 많아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대선을 치른 후에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방향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보다 ‘기본권 보장 확대’를 요구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경향신문과 한국리서치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78.4%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개헌 필요성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70%를 넘은 가운데 50대(86.0%)가 가장 많았다.그러나 ‘개헌을 한다면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선 이후에 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56.2%로 ‘선거 이전에 해야 한다’(37.8%)보다 18.4%포인트 높았다. 개헌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감하면서도 성급한 개헌 추진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대선 이후 개헌’은 20대(72.0%)와 30대(68.8%), 진보성향(75.4%)에서, ‘대선 ...

22:42

여야 4당 “개헌특위 36명으로 구성”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등 여야 4당이 28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보수신당 창당으로 원내 4당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좌석 배치, 특위 위원장 정수 배분 등도 재조정했다.새누리당 김선동,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보수신당 정양석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내년 초 출범할 개헌특위 정수를 36명으로 정하고 의석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4명, 국민의당 5명, 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 개헌특위를 포함한 특위 위원장 8명도 새누리당 3명, 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 보수신당 1명으로 나눴다.국회 운영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한다. 원내 1당은 민주당이지만 20대 국회 원구성 당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29일 오...

22:12

‘대한민국 개조’ 정치 셈법 개혁, 개헌…무엇이 먼저냐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국가체계를 바꿀 방법론 논쟁이 불붙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호’의 총체적 기능 장애를 드러낸 것이라는 인식 아래 한국 사회를 어떤 방식과 과정을 통해 바꿀 것인가를 놓고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논쟁은 ‘선개혁, 후개헌’ ‘선개헌, 후개혁’ ‘개혁·개헌 병행론’ 등 세 갈래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정파별로 취하는 명분과 입장 이면에는 대권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주류와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선개혁, 후개헌’에 가깝다. “현 시기는 개헌이 아니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6일 ‘개혁입법론’을 제기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방송법 개정 등 구체적 입법 목표도 제시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 탈당파인 가칭 개혁...

22:27

[박근혜 탄핵 정국]‘낡은 헌법’ 바꾸자며 나온 개헌론…정략적 계산에 ‘궤도 이탈’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이 ‘개헌’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개헌을 주장하는 대선주자들에 이어 국민의당이 지난 23일 ‘즉각 추진’ 당론을 채택했고, 여야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다음달부터 가동키로 하면서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개헌론은 근본적으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는 반성과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할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추진 시기와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에 치우친 정치공학적 계산만 난무하고 있다.■ 개헌론, 왜 분출하나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근본적 방법, 즉 개헌에 대한 요구는 줄곧 있어왔다. 하지만 급선무였던 박 대통령 탄핵·퇴진 문제에 시민들의 요구가 집중되면서 개헌 논의는 잠복한 상태였다. 이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일단락되자 근본적 사회개혁 요구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여...

22:39

[박근혜 탄핵 정국]결선투표도 충돌…‘개헌 필요·불필요’ 논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결선투표제가 개헌 사안인지, 법률 개정 사안인지가 쟁점이다. 법률 개정은 정치권 합의로 가능하지만,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논쟁은 내년 대선에서 적용 가능한지로 이어진다.결선투표제는 일정 득표수 이상을 얻은 당선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이 다시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최종 당선자가 과반 지지를 얻어 대표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결선투표제가 개헌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현행 헌법이 한 번의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의도했다”고 말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가 당선자를 정한다’는 헌법 67조 2항을 들어 ‘동점’ 외의 상황에선 결선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반면 법률 개정론자들은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67조 5항을 근거로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대선 방식은 법률에 위임한 것으...

22:39

[박근혜 탄핵 정국]‘3년 대통령’ 동상이몽

정치권에서 제기된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론은 다음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개헌을 추진하되 대통령 임기를 21대 총선이 실시되는 2020년에 맞추자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 임기를 5년이 아닌 3년으로 줄이자는 것이 핵심이다.임기단축론이 부상한 것은 조기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대선 전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인 셈이다.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운을 떼고,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이 ‘임기 3년’ 카드를 수용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이 시장은 “국민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정치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임기 조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임기 단축에 부정적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현재로선 부정적 입장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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