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홍콩보안법과 미·중 갈등, 한국 수출에도 악영향 불가피”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한국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9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을 보면 한국은 국제금융과 무역, 물류 허브인 홍콩을 중계무역 거점으로 활용해왔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은 대부분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2019년 대홍콩 수출금액 중 재수출 비중은 하역료와 보관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114%에 달하며 이 중 98.1%가 중국으로 향했다. 만일 미국이 홍콩 제재를 강화해 홍콩을 중계무역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 단기적으로 물류비용이 늘어나는 등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특히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은 물류비용 증가와 대체항공편 확보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관세라 중국 직수출에 어려움이...

11:16

“일국양제에 사망 선고” 거리로 뛰쳐나온 홍콩 시민들

홍콩 시민들이 28일 거리로 뛰쳐나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날 폐막식에서 반중국 활동을 철저히 탄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홍콩프리프레스 등을 종합하면 홍콩 시민 수천명은 홍콩보안법 표결을 앞둔 이날 오후 1시(현지시간)쯤 번화가인 센트럴에 모여들었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어긋날 뿐 아니라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센트럴 랜드마크 쇼핑몰 내부에서도 시민 수백명이 홍콩보안법 반대 의미로 촛불을 들었다.앞서 이날 오전 6시쯤에는 홍콩 까우룽 서부에 있는 비컨힐 정상에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라”는 1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다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과 심각한 경기침체 등으로 시위 참여 열기는 지난해보다 훨씬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홍...

21:38

올 들어 첫 범정부 외교전략회의…“EPN, 원칙 유지하며 부정 영향 최소화할 것”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28일 외교전략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선 미국의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구상과 중국 화웨이 제재 움직임, 5세대(5G) 이동통신망 보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 등 민감한 이슈들이 다뤄졌다. 범정부 차원의 외교전략 회의는 올 들어 처음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전략조정 7차 통합분과회의에서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파급 효과에 관련된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민관 협업하에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중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을 놓고 강하게 부딪히고, 미국이 ‘반중 경제블록’인 EPN 구상에 한국 참여를 제안하는 등 미·중 갈등 속 정부의 대응이 외교적 과제로 떠올랐다.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등 7개 부처와 국책 연...

21:38

“자치권 침해 당한 홍콩 특별지위 줄여나갈 것” 폼페이오, 미 의회 보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27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두고 “재앙적 결정”이라며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일정 부분 박탈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상대로 중국을 경제적으로 포위하기 위한 여론전도 벌이고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무부는 홍콩정책법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그 영토의 자치권을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1997년 7월 (홍콩의 중국 반환) 이전 미국 법들이 홍콩에 적용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 법에서 계속 대우받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부여한 특별지위에 따라 홍콩은 경제 관련 협상을 자치적으로 할 권리, 홍콩산 제품은 홍콩산으로 취급해 중국산에 부과된 관세를 면제할 권리 등을 누리고 있지만, 이를 박탈하겠다고 한 ...

21:38

시위에 참가만 해도 처벌 가능…‘홍콩 자치’에 멍에 씌우다

중, 정당성 강조에도 ‘2047년까지 자치권 보장’ 어겨 논란적용 대상 넓힌 수정안…경제 등 국제적 고립 심화 전망중국이 28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홍콩의 반(反)중국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홍콩 내 민주화운동 등 내부 반발을 힘으로 찍어누르는 법이자, 홍콩 자치권의 근간을 빼앗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09년부터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처벌 조항으로 최고 30년 징역형을 규정한 마카오 선례를 따를 경우 반중 인사가 장기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을 의결했다. 찬성 2878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참석자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이날 통과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

21:38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통과…미·중 ‘신냉전’ 최고조

중국이 28일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내 반중국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미·중 신냉전 구도가 홍콩 문제를 도화선 삼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중국 전인대는 폐막일인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찬성 2878표, 반대 1표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조만간 소집될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 이후 홍콩 헌법 격인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하는 형태로 오는 8~9월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중 갈등을 두고 “양국 간 갈등과 이견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양국이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하지만 홍콩보안법은 외세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전...

21:11

‘홍콩보안법’ 가결로 미·중 갈등 고조, 한국 경제 ‘설상가상’…수출 산업 악영향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폐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안이 가결되면서 미국이 홍콩을 상대로 한 저관세 등 ‘특별무역지위’를 공언대로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과 중국의 틈에서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국면에서 또 다른 악재를 안을 위험도 커졌다.홍콩을 대중국 무역 경유국으로 활용해왔던 국내 수출기업들은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그간 중국과 직접 거래하기보다는 자금조달이 쉽고 무관세와 낮은 법인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홍콩을 대중국 무역 관문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홍콩은 중국과 미국, 베트남에 이은 한국의 4대 무역 수출국이자 최대 흑자국이다. 지난해 한국이 홍콩에 수출한 금액은 319억달러, 무역흑자는 301억달러에 이른다.2018년 기준 홍콩에서 수입한 한국 제품 중 82.6%가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앞으로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고 중국의 한 지역으로 전락하...

17:28

문정인 특보 “홍콩 보안법 인권 침해시 한국 정부도 비판적 입장 취할 것”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7일(현지시간)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한국 정부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문 특보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퀸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홍콩 보안법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홍콩 보안법이 보편인권에 위배된다면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비판적인 입장(somewhat critical position)을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홍콩 보안법은 중국 내부의 입법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개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문 특보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보편 인권(universal human rights)을 옹호해왔다”며 “문 대통령은 이같은 관점에서 (홍콩) 이슈를 바라볼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홍콩 문제와 관련 “우리의 가치나 철학에 비춰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 한국 대통령은 인권의 수호자이다”고 말했...

16:51

[속보]중국 전인대서 홍콩보안법 통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3기 3차 전체회의 표결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홍콩보안법 통과가 결정됐을 때 인민대회장 회의장에서 오랫동안 열렬한 박수가 이어졌다”면서 “이는 중국 국가안전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결심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발표했다. 홍콩 민주 진영에서는 중국 전인대를 통한 홍콩보안법 제정은 홍콩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위배되며 홍콩의 민주와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16:16

미 국무장관 "홍콩 고도의 자치권 침해 당해" 의회 보고…홍콩 특별지위 축소·박탈 수순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임박해 그간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중국이 홍콩에 부여키로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가 일부 또는 전부 거둬들일 경우 홍콩이 누려온 경제적 위상이 타격을 받게 된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베이징의 재앙적 결정은 유엔에 보고한 국제 조약인 중국·영국 공동선언에 따라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약속한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들 가운데 최신의 사례일뿐”이라고 지적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국무부는 홍콩정책법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그 영토의 자치권을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보고 대상 기간 동안의 전개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나는 오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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