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민주주의는 목소리다]2부 ①기나긴 법정 분쟁 ‘시간은 사용자 편’…설령 이긴다 해도 이미 모두 잃은 뒤

2014년 11월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153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해고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따라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009년 2646명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공장 점거를 시작한 지 2002일 만에 해고노동자들의 ‘법정투쟁’은 패배로 끝났다. 그사이 노조원과 가족 26명(이후 2명 추가 사망)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해온 최병승씨는 2005년 2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됐다. 최씨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정규직 노동자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정규직 인사발령을 냈는데도 최씨가 3년 가까이 출근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결정했다. 최씨는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

22:26

[민주주의는 목소리다]2부 ①노동법 날치기·비정규직법·쌍용차 사건…정권은 바뀌어도 노동권은 ‘제자리걸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노동자들의 외침은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목소리는 재봉틀을 돌리던 지하 작업장, 영도 조선소의 35m 높이 크레인, 평택 자동차 공장의 지붕을 타고 거리로 흘렀다. 민주화가 절차적 시민권의 일부 성장은 가져왔어도 노동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노동의 권리·복지를 뒤로 미루는 역대 정권의 낮은 ‘노동 정치’ 인식 때문이었다. 여야의 정권교체는 있었어도 노동에 대한 ‘정치의 교체’는 없었다.■ 민주노조는 분투, 정부는 억압노태우 정부는 절차적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탄생한 첫 정부임에도 높아진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모태로 1990년 설립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극심하게 억압했다. 대대적인 탄압으로 노조 간부 대부분은 구속되거나 수배 생활을 해야 했다. 다만 민주화 이후 성장한 노동자 세력의 끊임없는 요구로 주 48시간이었던 법정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감축...

22:24

[민주주의는 목소리다]2부 ①‘노동의 봄’은 잠시…‘재벌집착’에 매몰된 노동 민주주의

“오늘 밤 11시까지 할 수 있죠?”오후 8시. 경기 안산 반월공단의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생산 공장에서 30여명의 노동자들이 손을 바삐 놀리는 동안 반장은 이의가 없을 것이라는 듯 한마디 툭 내뱉고 사라지려 했다. “저는 못해요.” 김지수씨(32·가명)가 침묵을 깼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매일 12시간 동안 일하며 몸과 마음은 피폐해진 터였다. 자녀가 있는 또 다른 여성 노동자도 함께 9시 퇴근을 하겠다고 했다.반장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김씨를 파견한 업체 담당자를 불렀다. 사무실에서 고성이 들려왔다. 반장이 파견업체 담당자를 닦달하고 있었다. 결국 동료는 퇴근 준비를 하다 말고 다시 일하러 들어갔다. 김씨는 이날로 이 공장을 그만뒀고 임금은 딱 시간당 최저임금만큼만 계산돼 입금됐다.“하루 중 깨어 있는 시간은 거의 대부분 공장에서 보내야 했고 (…) 하다못해 잠자는 것조차도 내일 공장에 가기 위한 준비였다. (…) 우리들은 마치 돼지가 ...

21:08

[서울, 마을을 읽다] (7)중구 필동, 골목마다 만나는 벽화·조형물에 느낌 팍…‘Feel동’

“서울 중구 필동 24번가로 오면 됩니다.”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4번 출구로 나와 한참을 멀뚱거렸다. 미국의 ‘뉴욕 34번가’도 아니고 ‘충무로’도 아닌 ‘필동 24번가’라니…. 필동 이홍준 동장(59)과 ‘길거리 미술관(스트리트 뮤지엄)’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갈피를 못 잡았다. 인터넷 길찾기 도움을 받고 나서야 골목을 찾았다. 저만치 조직폭력배처럼 생긴 배불뚝이 아저씨의 조형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조각가 김원근씨의 ‘순정남’ 시리즈 앞에서 너도나도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노란 금박옷을 입은 ‘골드맨’과 무뚝뚝한 표정의 ‘남친’(남자친구), 힘이 좋아 보이는 ‘흑기사’보다 반정장 차림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스마트맨’에 마음이 끌렸다. 이 동장은 “골목 어귀마다 ‘순정남’ 같은 작품들이 수두룩하다”며 “음식점 지붕에 있는 파란색 코끼리, 벽면에 4B연필로 그린 남산 소나무도 모두 유명 작가의 작품”이라고 자랑했다. 필동의 길거리 미...

21:05

[서울, 마을을 읽다] (6) 종로구 창신동, 뉴욕·밀라노처럼 ‘디자인 1번지’ 변신을 꿈꾼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은 온종일 미싱 소리가 끊이지 않는 봉제마을이다.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동대문 의류시장으로 원단과 완제품을 실어 나르고, 가파른 골목을 따라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옷을 만든다. 봉제마을에서 하루 만드는 옷은 평균 32만5500벌. 실로 따지면 2500m짜리 실타래가 8000개가 넘는다. 한 줄로 늘어뜨리면 2만174㎞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19회를 오갈 수 있다.“하루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는 동대문 패션타운의 의류는 무조건 봉제마을을 거친다고요?”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동대문 의류시장은 가봤어도 창신동 봉제마을은 오르지 않았다. 서울 성곽이 복원되면서 낙산공원을 찾기는 해도 둘레길을 걷거나 야경을 감상하고 차로 돌아올 뿐이었다. 서울관광 마케팅 최윤정씨(33)와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5번 출구에서 만나 마을버스 3번을 타고 종점인 낙산공원에 내렸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손에 닿을 듯하고 동대문시장의 초고층 건물들이 발아래서 꿈...

20:42

[세계 여성 지성과의 대화](3)반다나 시바(하)“세계화가 만든 탐욕의 경제, 증오 정치로 여전히 세 유지”

세계를 대표하는 환경운동가이자 농업정책가이며 반세계화 시민운동을 이끄는 반다나 시바. 지난달 6일 인도 나브다냐 뉴델리 사무실에서 진행된 그와의 대화를 상편(▶경향신문 2월1일자 8·9면 바로가기)에 이어 소개한다. 그는 앞서 종자전쟁, 식량전쟁, 금융전쟁, 디지털전쟁이 하나의 사이클 속에서 개인들을 공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하편에서는 진정한 공유경제의 의미, 4차 산업혁명은 과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이끈다. 그는 전 지구적 위기의 대안으로 지구민주주의와 에코페미니즘을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개인의 역할이 중심에 있는 대안이다. 먹고, 생각하고, 소비하는 매일매일의 선택들, 과연 개인의 오늘은 어떻게 채워져야 할까. 반다나 시바가 이끄는 나브다냐의 밥상은 담백했다. 골고루 싱싱하게 차려졌고, 차이(차 음료) 역시 달지 않았다.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보살피며 세상의 평화와 건강을 만드는 그의 사상 또한 간결하다.안희경: 양...

21:10

성북동, 세월이 흐를수록 맛도 깊어져간다

성북동에는 오래된 맛집이 많다. 45년 전 문을 연 ‘쌍다리 돼지불백’(02-743-0325)은 연탄불에 고기를 구워 낸다. 양념이 무겁지 않고 야채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 돼지불백 8000원, 부대찌개와 낙지볶음은 7000원. 30년 전 문을 연 ‘금왕 돈까스’(02-763-9366)는 일단 양부터 푸짐하다. 맛이 담백하고 깔끔하다. 안심 돈가스가 9000원, 등심과 생선가스는 8000원이다. 한우 쇠고기 국밥집 ‘마전터’(02-765-7575)는 영조가 1765년 물은 맑지만 땅에 돌이 많아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자 마전(광목을 빨아 햇볕으로 표백하는 것)하는 권리를 주었다 해서 붙여진 성북동의 옛 이름이다. 쇠고기 살점은 부드럽고 콩나물은 아삭아삭, 딱 먹기 좋은 5㎝로 잘라 식감이 좋다. 쇠고기국밥 8000원.‘하단’(02-764-5744)에서는 한겨울에도 살얼음이 동동 떠 있는 냉메밀 칼국수가 잘 팔린다. 특별한 고명이 없는 평안도식인데...

21:27

[서울, 마을을 읽다] (5) 성북구 성북동, 발길 닿는 집집마다 ‘항일의 향수’

성북동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서울 성곽이 마을 전체를 둘러치고 있는 자그마한 동네이지만 문화유산이 가득하다. 예로부터 물 맑고 산세가 아름다워 자연스럽게 문화 예술인들이 성북동에 모여들었다. 만해 한용운, 간송 전형필, 서예가 오세창, 시인 조지훈 등이 성북동에서 시를 쓰고 붓을 들어 창작의 혼을 불살랐다.1930년대 성북동에 살았다면 이웃은 누구였을까. 일제 말기 민족·사회주의를 막론하고 독립운동가 30여명이 성북동에 은거하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1930년대 역사의 흔적을 더듬기 위해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내렸다.만해 한용운(1879~1944)의 ‘심우장’부터 만나고 싶었다. 심우장은 독립 운동가이자 승려, 시인이었던 만해가 1933년부터 입적할 때까지 마지막 11년을 살던 집이다. 마을버스 3번을 타고 종점에서 내리자 북정마을로 향하는 계단이 보였다. 골목은 비좁고 가팔랐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벌집 같은 회...

21:27

[맘고리즘을 넘어서]⑤양성 평등과 ‘법대로’ 작동되는 정책…맘고리즘 끊을 절대조건

김소영씨(가명)는 임신 14주째 하혈을 했습니다. 피만큼이나 ‘절박유산’이란 단어도 무서웠습니다. 안정이 필요했지만 시간강사인 그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학기 도중에 일을 그만두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고도 50일 만에 강의를 다녔습니다.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를 어느 때라도 쓸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74조가 비정규직인 김씨에게도 보장됐다면 어땠을까요. 정규직인 이지연씨(가명)는 처지가 조금 나았군요.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썩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눈치 보며 퇴근을 해도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장 늦게 남아있는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전염병에 걸려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데 연차는 이미 소진했고, 더 이상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할 수 없었을 때, 선택의 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탄력근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전례가 없었습니다. 30대 기혼여성 경력단절자 101만2000...

21:04

[맘고리즘을 넘어서]우리는 요구합니다, 모두가 행복할 부모의 권리

경향신문은 여성(mom)에게 육아와 돌봄을 전담시키며 굴러가는 한국 사회의 작동 방식(algorithm)을 ‘맘고리즘(Momgorithm)’으로 명명했다. ‘맘고리즘’은 심각한 저출산을 초래하고 여성 고용률을 낮추는 원인이다. 여성이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살아갈 권리, 노동할 권리를 박탈하고 일과 육아라는 이중의 짐을 짊어지게 한다. 경향신문은 한국의 부모·예비 부모들로부터 행복한 육아와 행복한 삶을 위한 요구사항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부모권리헌장’을 만들었다. 1. 부모는 아이와 함께하는 ‘저녁 있는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야근과 회식, 주말을 빼앗는 워크숍과 산행을 거부한다. 남녀 모두 일찍 퇴근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있어야 한다. 워킹맘을 이등 시민으로 만들고 아빠를 아이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야근·회식 문화다. 부모가 모두 일찍 퇴근해야 퇴근 이후 엄마의 삶도 나아진다. “우리 땐 다 이렇게 애 키웠다”는 상사들...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