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모든 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1년 투쟁 마침표

법원이 ‘모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입사연도와 관계없이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1년간 이어져온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도로공사는 이들 전원을 직접고용하기로 했지만, 수납원 집단해고와 장기 투쟁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1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2015년 이후 일을 시작한 수납원 ㄱ씨 등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수납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청업체 소속인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날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는 처음으로 수납원 1400여명에 대한 조건 없는 직접고용 방침을 밝혔다. 공사는 “김천지원 판결을 존중하며, 기존의 노사합의 및 고용방침대로 해당인원 전원에 대해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수납원 직접고용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6월 ...

21:50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직접고용 투쟁, 일터에서 계속하겠다”

지난해 7월 1500명 집단해고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해온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7개월간의 농성을 마무리한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친 사법부의 직접고용 판단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수납원의 입사 시기 등을 문제 삼아 직접고용 대상을 제한하자 ‘단서 없는 전원 고용’을 주장하며 농성을 지속해왔다. 수납원들은 일터로 복귀해 ‘수납원 전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기로 했다.수납원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31일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월9일부터 시작된 수납원들의 도로공사 본사 농성이 145일 만에 막을 내리는 셈이다.수납원들은 지난해 7월1일자로 1500명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 서울톨게이트의 지붕 격인 캐노피 위에서, 도로공사 본사에서, 서울 광화문 일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연쇄농성을 벌여왔다. 수납원들은 의원 사무실 농성과 지난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진행해온 단식농...

18:07

톨게이트 노동자들, “직접고용 외면한 이강래, 총선출마 말이 되나”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퇴임한 뒤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노동·시민단체가 비판 행동에 나섰다.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는 19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사장은) 노동자 1500명을 집단해고하고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조차 무시하며 사태를 방치해 놓은 채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사장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최근까지 톨게이트 노동자 및 노조원들과 갈등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이 도로공사에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보류했다.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요금수납원의 입사 연도에 관계없이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후에도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가 별도...

16:33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90명 직접고용 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지위를 놓고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한국도로공사가 10일 요금수납원 790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대량 해직사태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이전 입사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2015년 이후 입사한 150여명은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할 방침이라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이날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외주용역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지난 8월 판결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자회사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인원 가운...

22:16

도로공사 “2015년 이전 입사한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790여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이전 입사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다만,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은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하기로 함에 따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고 6일 판결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년에 도달해 각하된 일부 수납원을 제외하곤 원고 대부분이 승소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요금수납원 750여명에 대해 사측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과 김천지원 판결을 분...

15:04

김천지원도 대법 이어 “도공,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해야”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여기에는 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했다”고 주장한 2015년 이후 입사자도 포함됐다.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는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승소한 원고가 몇 명인지는 내주 공개될 예정이지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년을 이미 넘겨 각하된 일부 수납원을 제외하곤 원고 대부분이 승소한 것으로 전해진다.재판부는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공사가 관리·감독한 점,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도로공사에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근무 제안을 거부하다 계약이 해지된 600여명의 요금수납원에게 직접고용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은 ...

21:30

도공, 톨게이트 노동자 상대로 억대 손배소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두 달째 본사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고속도로 요금수납노동자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요금수납원 5명, 노조 상급단체 간부 4명,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200여명은 지난 8월 대법원이 일부 요금수납원들이 도공을 상대로 낸 첫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도공의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를 1·2심이 진행 중인 수납원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9월9일부터 경북 김천시 도공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도공은 소장에서 “수납원들은 각기 다른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고, 용역업체별로 도급 계약에 따른 운영 방식 및 업무수행 방식 등이 달라 대법 확정 판결을 다른 수납원들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도공은 구체적으로 본사...

21:56

도로공사, ‘본사 점거’ 요금수납원들에 ‘1억원’ 손해배상청구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두 달째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고속도로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요금수납원 5명, 노조 상급단체 간부 4명,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200여명은 지난 8월 대법원이 일부 요금수납원들이 도공을 상대로 낸 첫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도공의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를 1·2심이 진행 중인 수납원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9월9일부터 경북 김천시 도공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도공은 소장에서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각 수납원들은 각기 다른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고, 용역업체별로 도급 계약에 따른 운영 방식 및 업무수행 방식 등이 달라 대법 확정 판결을 다른 수납원들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각 ...

15:48

검찰, 청와대로 행진 시도 민주노총 간부에 구속영장 청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연행된 민주노총 소속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ㄱ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ㄱ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조원 80여명과 함께 “노동자 1500명의 ‘집단해고 사태’를 책임지라”며 청와대에 면담을 요구하던 중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노조 측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다.경찰은 ㄱ씨 포함해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12명은 다음날인 9일 오후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민주일반...

09:51

톨게이트 노동자들 청와대 행진 중 경찰과 충돌…13명 연행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13명이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행진을 시작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조원 80여명 중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이날 “노동자 1500명의 ‘집단해고 사태’를 책임지라”며 청와대와 면담을 요구했다. 행진을 저지하던 경찰과 충돌해 남성 4명, 여성 9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9월9일 시작된 요금수납원들의 도로공사 본사 점검농성은 이날로 60일을 맞았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집단해고 당한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지 두 달이 넘었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지난 5일 오체투지 행진에 이어 7일 광화문 세종로공원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