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박병대 전 대법관의 '내로남불'

대법관 시절 법원내부망에서 고등학교 후배 사건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62)이 유사한 혐의를 받던 검찰 수사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6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 김모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최진호씨(65)의 내연녀 한모씨로부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한씨의 수사사건정보를 열람한 뒤 사건진행상황 등을 한씨에게 알려주는 등 이듬해 5월까지 4회에 걸쳐 사건정보를 한씨에게 유출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수사관은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듬해 2월 서울고법 항소심과 같은해 12월 대법원 상고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당시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 재판장이 박 전 대법관이었다. ...

19:41

23일 영장심사 ‘양승태 운명’…검사 출신 후배가 가른다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구속영장심사가 23일 진행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온다.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23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5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유일한 검사 출신으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무실·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 착수 100여일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명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사법농단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14:24

검찰 “양승태는 사법농단 시발점이자 지시자…구속 불가피”

전직 사법부 수장이 헌정사상 처음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검찰은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을 하급자 보고를 받고 승인한 수준을 넘어 여러 사건의 시발점이자 최초 지시자로 보고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기소) 공소장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4년 오스트리아 방문 때 송영완 당시 주오스트리아 대사에게 대사관에 법관 신규 직무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이듬해 조태영 당시 외교부 2차관 등을 만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논의하면서 법관 재외공관 파견 확대를 요청했다. 이후 임 전 차장 지시를 받은 김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추진 검토’ 문건을 작성했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됐다. 문건의 ‘추진방안’에는 ‘외교부 추가 설득방안 - 신일본제철 사건 : 외교부 측 입장을 절차적으로 최대한 반영’이라...

21:26

박병대, 대법관 집무실서 탈세 혐의 고교 후배에게 ‘재판 조언’

박병대 전 대법관(62·사진)이 고교 후배 재판에 사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개인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사법농단 수사에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박 전 대법관은 자신의 대법관 집무실에서 후배 이모씨 재판 상담을 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후배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재판을 맡아달라는 후배 청탁을 받은 후 실제 그 재판이 박 전 대법관이 속한 소부에 배당됐다. 박 전 대법관이 이씨 회사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기소)의 퇴임 후 자리를 마련해준 것을 두고 제3자뇌물 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 후배 이씨는 일본 기업에 해외 법인을 파는 과정에서 세금 2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대법관에 오른 박 전 대법관은 이씨를 집무실로 여러 차례 불렀다. 이씨는 2010년부터 국세청의 140억원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진행 중이었다. 이씨는 본인 사...

15:31

검찰, ‘범행 총괄’ 양승태 ‘가장 무거운 책임’ 판단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사법농단 사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차지하는 위치와 관여 정도,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이 이미 구속된 만큼 상급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범행을 보고받고 지시하기를 넘어 자신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점을 강조했다. 법원이 지난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공모가 아니라 범행을 주도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의 업무수첩에 대법원장 지시사항이 적혀 있고, ‘판사 블랙리스트’ ...

21:07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 참석한다···법원 포토라인은 ‘패싱’할 듯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다.양 전 대법원장 측 최정숙 변호사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한다”며 “다만 포토라인에서는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이) 아무 말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과거 법조비리에 연루됐던 홍만표 변호사부터 최근에는 불법 재취업 혐의를 받은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유명인사들이 영장심사를 포기한 사례는 더러 있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50분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지난달 7일 기각된 뒤 두번째 청구다.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22일이나 2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검찰이 증거 인멸과 도...

18:03

양승태 구속 심사 어떻게 이뤄지나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심사 절차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오는 22일이나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그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심문 날에는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가둬둘 수 있는 구인장이 발부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법관 후배인 영장전담판사의 심문을 받게 된다. 구속 전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중 대법원에 근무한 적이 없는 임재성·명재권 부장판사가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 중에 한명이 양 전 대법원장, 다른 한명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달 이미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맡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엔 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사를 맡고, 명 부장판사가 박 전 대...

15:44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후배 법관이 진행하는 구속 심사대에 서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중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상급자로 책임이 더 큰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조사를 받은 후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서 열람을 포함해 총 5차례 검찰에 출석해...

14:48

박근혜·김기춘·서영교 ‘재판 청탁’ 양승태 기소 후 일괄 결정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개입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농단 사건에서 재판 개입을 청탁한 인사들에 대한 처벌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재판 청탁은 모두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11월30일) 이전 시점에 몰려 있어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소·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사건 핵심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재판 청탁 인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검찰이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추가 공소장에는 서 의원이 2015년 5월 국회 파견 법관을 통해 지인 아들의 성범죄 재판을 벌금형으로 선고해달라고 청탁하고, 임 전 차장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북부지법에 전달하는 내용이 나온다. 전병헌 전 의원도 2014년 11월 보좌관 재판 관련 청탁을 전한 걸로 조사됐다.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

21:38

대법원, 국회에 판사 파견 중단

대법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파문과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부장판사 출신을 전문위원에 임용하는 건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국회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17일 “대법원이 부장판사를 보내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부장판사의 전문위원 공모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내부 승진으로 빈자리를 채울 계획이라고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그동안 국회는 법원에서 2명, 검찰에서 2명씩 받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법사위에 배치해왔다. 법원, 검찰에서 온 전문위원·자문관은 형식상 법원·검찰을 퇴직하고 국회에 취업하는 절차를 밟지만 임기를 마치고 재임용되는 것이 관행이어서 파견에 가까웠다. 전문위원들이 법원·검찰의 대국회 로비 창구, 또는 국회의원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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