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징계 시효’ 때문에 책임 묻지 못한다?

임종헌 공소장 수십명 등장3년 지나면 내부 제재 못해대법원장은 추가 징계 손 놔검찰이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을 추가 기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이 확인됐다. 임 전 차장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반영한 현직 법관들 면면도 드러났다. 하지만 ‘징계 시효’ 때문에 이들 법관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 추가 징계 청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7일 검찰의 임 전 차장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차장의 지시를 수행한 판사들이 여럿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3월 서기호 전 의원 소송을 빨리 종결하라는 요구를 임 전 차장에게서 받고 곧바로 재판장에게 알린 조한창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다. 조 수석부장판사 말을 듣고 바로 기일을 잡은 뒤 소송을 종결한 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도 있다. 서울고등법...

17:00

임종헌 공소장 보니···서기호 판결문 선고도 전에 법원행정처로 유출

서기호 전 의원의 행정소송 판결문이 판결 선고도 되기 전에 법원행정처로 전달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서 전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라고 지시한 뒤다.1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2015년 8월13일 서울행정법원 공보관으로부터 서 전 의원이 법관 재임용 탈락에 대해 낸 취소소송 판결문 파일을 전달받았다. 이 판결은 이날 오후 2시에 선고됐는데 그 전에 미리 법원행정처가 판결문을 확보한 것이다. 인사총괄심의관실은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정리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 등에게 보고했다.판결은 선고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도록 민사소송법은 규정하고 있다.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 지시가 속전속결로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재판부까지 전달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20...

17:45

임종헌에게 ‘서영교 청탁’ 받은 법원장 “못 막아줘 미안하다”

담당 판사 불러 “행정처 요구”…‘부적절 개입’ 인지 정황국회 파견 판사가 ‘서 의원이 한 얘기’ 임종헌에게 e메일 서 의원은 계속 부인…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미뤄질 듯2015년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61·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의 재판 청탁을 담당 법관에게 전달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다. 막아줘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기소)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단서로 판단한다. 16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 전 법원장은 2015년 5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재판을 맡고 있던 박모 판사를 집무실로 불렀다. 문 전 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 아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있다고 한다. 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이런 거는 막아줘야...

15:49

‘사법농단’ 양승태 길어지는 조서 열람에 검찰 계획도 차질

사법농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지면서 검찰이 지난 15일 3차 조사로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끝내지 못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결정도 이번 주말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한 3차 조사 후 9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했지만 마치지 못하고 밤 늦게 집에 돌아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에 한 차례 더 출석해 조서 열람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9시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주로 각급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어 밤 11시까지 9시간 동안 지난 14일 진행된 2차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을 했다. 하지만 조서 열람을 절반도 마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다. 검찰은 이튿날 다시 출석해 조서 열람을 마무리할 것을...

10:44

임종헌, 국회의원 민원 받고 재판 개입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진)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2015~2016년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당시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접수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5일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사정당국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서 의원으로부터 지인 아들 재판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강제추행미수인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었다. 임 전 차장은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구했고, 문 원장은 담당 판사를 불러 이 내용을 전달했다. 재판 결과 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국회 파견 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청탁 내용을 담아 보낸 e메일을 확보하고, 서 의원의 지인, 문 원장,...

15:10

양승태, 재조사서도 ‘재판 개입’ 등 혐의 부인

검찰이 14일 오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을 비공개 소환해 두 번째 조사를 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사에 들어왔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이라 보안상의 이유로 두 번째 조사는 비공개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 12월 양 전 대법원장이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도 조사했...

21:46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하면 발부할까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조사로 종국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첫 조사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을 한두 차례 더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14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한다. 조상원 특수3부 부부장검사 등이 나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동향 수집,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확인한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보안·경호 문제를 고려해 1~2번 추가 소환에서 압축 조사로 최대한의 결과를 끌어내 마무리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양 전 대법원장과 혐의 대부분이 겹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경우 구속 전 4차례 조사를 벌였다.법조계에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

21:42

양승태 전 대법원장, 14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취재진 질문엔 '침묵'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시간30분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11일 밤 귀가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4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이날 오후 11시55분쯤 검찰청사를 빠져 나왔다.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를 나선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과 강제징용 재판을 논의했다는 문건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나’ ‘후배 법관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 차량에 올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시작 11시간이 지난 오후 8시40분쯤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3시간가량 신문 조서에 담긴 자신의 진술을 검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조사 전 자신의 친정 격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검찰 포토라인에선 멈춰서지 않고...

00:16

[양승태 검찰 출두]대법원 앞 ‘친정 회견’…“편견·선입견” 단어 반복 ‘억울함’ 호소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며 사법농단 법적 책임은 부인 중앙지검 15층에서 조사…의혹 문건 내밀자 “기억이 안 난다” 조서 열람 후 밤늦게 귀가…다음주 초에 추가 조사 끝날 듯11일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조사 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대법원이었다. 피의자가 검찰 출석 직전 자신의 소속 기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례는 없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12년 넘게 일한 곳 앞에 나와 입장을 밝혔다.■ 혼돈의 기자회견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일대는 새벽부터 경찰과 시위대, 취재진으로 혼잡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전날 밤부터 일부 시민들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의 시위를 준비했다.오전 9시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대법원 앞에 도착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내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찰들의 호위를 받은 그를 둘러싼 법원노...

21:24

[양승태 검찰 출두]조재연 “사법부, 닫힌 성에 안주…사회변화 외면”

사법농단 정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한 11일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취임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태에 사과하고,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 혁신을 강조하는 내용의 취임사를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조사를 두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 강행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다.조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중 “사법부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불신과 비난에 직면한 이유, 법원이 분쟁의 중심에 서서 걱정 어린 시선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랜 세월 사법부의 닫힌 성 안에 안주하여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닙니까? 개인의 성향과 법관의 양심을 혼동하거나, 국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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