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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검찰 출두]민주당 “전두환 골목성명보다 더 심해” 한국당 “사법장악 시도 넘어 사법난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을 계기로 국회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과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추진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해 10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사법적폐’ 해소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만 빠졌다. 이후 특별재판부 논의는 예산정국에서 후순위로 밀렸고,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에 대한 여야 의견은 갈렸다. 민주당은 11일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무리한 검찰 수사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일단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양 전 대법원장 수사가 시작되면서 ‘적폐’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21:23

[양승태 검찰 출두]2년 걸려 나온 ‘사법농단 정점’

사법농단 사건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사착수 7개월 만에 이뤄진 소환으로 사법농단 수사는 종국에 접어들었다. ‘사법농단’의 단초가 드러나고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나오기까지는 1년11개월이 걸렸다. 2017년 2월 말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저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표를 낸 게 시발점이다. 법관 독립 침해 논란 뒤 양 전 대법원장 지시로 설치된 진상조사위는 두루뭉술한 결론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시민 분노가 폭발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 중 ‘별지’는 충격을 줬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을 놓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주고받은 ...

21:04

“사법부의 닫힌 성에 안주 사회변화와 시대정신 외면…” 조재연, 양승태 출석날 사법농단 반성 강조

“오랜 세월 사법부의 닫힌 성 안에 안주하여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닙니까?”.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성찰, 혁신을 강조하는 내용의 취임사를 냈다. 이날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날이다. 조 처장은 이날 서울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중 “사법부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불신과 비난에 직면한 이유, 법원이 분쟁의 중심에 서서 걱정어린 시선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난 시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잘못에 대하여 과연 진정으로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하였습니까? 오랜 세월 사법부의 닫힌 성 안에 안주하여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닙니까? 개인의 성향과 법관의 양...

12:57

박주민 "양승태 입장문, 전두환 골목성명보다 더 심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전두환의 골목성명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11일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부적절 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그와 함께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법관들이 아직도 다수 법원 내부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원 앞에서 메시지를 밝히는 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두환씨가 재판 받으러 가기 전에 청와대 가서 입장문 발표하고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것과는 다르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물러난 뒤 그를 비호하려는 사람들이 남아있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법원 내에는 사법농단에 관련돼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

10:33

[전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앞 기자회견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1일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제 재임기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아래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과 문답 전문.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

09:32

[속보]양승태 “편견·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조명 바랄 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1일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제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

09:06

[양승태 검찰 출두]사법농단 법관 8명 ‘솜방망이 징계’ 그대로 확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등 법관 독립 저해에 가담했는데도 최대 정직 1년에 못 미치는 처분을 법관징계위원회가 의결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징계 수위는 바뀌지 않았다. 8명 중 6명에 적용한 징계 사유 ‘품위손상’도 형사처벌을 피할 구멍을 대법원이 마련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11일 대법원은 법관 8명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달 18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그대로다.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에 따라 재판 거래 및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정다주·김민수·시진국 등 법관 4명은 감봉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솜방망이 징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법농단...

08:15

MB 땐 있었는데…양승태 조사실엔 왜 ‘침대’가 없을까

11일 오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조사받을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는 이명박(78)·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10층 조사실과 달리 침대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실에 설치된 소파에서 중간중간 휴식을 취한다.중앙지검 꼭대기 층인 15층 조사실은 원래 직원 휴게시설이었으나, 사법농단 수사 이후 개조됐다. 지난해 말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다. 10층 조사실은 지난해 중앙지검 사무실 재배치 과정에서 철거됐다.응급용 침대 유무는 밤샘조사 여부와 관련이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소환 때 검찰은 경호상 이유 등을 들어 한 차례 밤샘조사로 조사를 마쳤다. 이·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14일과 2017년 3월21일 오전 각각 출석해 조서 열람 포함 21시간씩 조사를 받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야 검찰청사를 나갔다. 반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밤샘조사 대신 여러 차례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

06:00

[사설]피의자 양승태의 ‘황제 출석’ 용납할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기 직전 인근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청사 앞에 설치될 포토라인에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장 재직 중의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기소 후 재판을 맡게 될 법원을 들러리로 세워 ‘시위성 퍼포먼스’를 벌이겠다니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전직 대통령들도 청와대 앞이 아닌 검찰 포토라인에서 소회를 밝혀왔는데, 이 무슨 망발인가.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본인이 최근까지 오래 근무했던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댄 모양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짐작 못하겠는가.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 건물을 등에 지고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검찰을 겁박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반대해온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20:52

이명박·박근혜 때 있었던 조사실 침대, 양승태 땐 없는 이유는?

11일 오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조사받게 될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는 이명박(78)·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10층 조사실과 달리 침대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실에 설치된 소파에서 조사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게 된다.중앙지검 꼭대기층인 15층 조사실은 사법농단 수사 시작 후 원래 직원 휴게시설이 있던 곳을 개조해 만든 곳이다. 지난해 말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다. 10층 조사실은 지난해 중앙지검 사무실 재배치 과정에서 철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10층 조사실은 만들어진 지 오래돼 낡고 냄새도 났다”며 “15층이 조사실도 더 넓다”고 말했다.응급용 침대 유무는 밤샘조사 여부와 관련이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소환 때 검찰은 경호상 이유 등을 들어 한 차례 밤샘조사로 조사를 마쳤다. 이·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14일과 2017년 3월21일 오전 각각 출석해 조서 열람 포함 21시간씩 조...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