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양승태, 11일 ‘대법원’서 입장발표…검찰은 ‘전 대통령급’ 보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자신이 몸담았던 대법원에서 소회를 밝힌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78) 소환 때에 준한 안전조치를 준비 중이다.9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출석 30분 전인 11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안 로비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까지 대법관·대법원장으로서 12년 넘게 일했던 곳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 측에 별도 협의를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법원 측은 전례 없는 상황에 난감해 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만일 대법원이 장소 제공을 거부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 표명을 강행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입장을 밝힌 뒤 차량으로 3분 거...

21:51

‘강제징용 재판 적극 개입’ 양승태 혐의 포착한 검찰

일제 강제징용 손배 사건“배상 땐 국제법 문제 소지” 발언 들은 당시 주심 대법관 결과 뒤집을 논리 개발 지시 검, 핵심 혐의 추궁 전망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이 직접 재판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지난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증거 확보에 더 속도를 냈다. 당시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는 ‘범행 관여 정도와 공모 관계에 의문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핵심 혐의로 추궁할 예정이다.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을 ...

21:14

고영한 재소환…양승태 조사 준비 박차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조사를 목전에 둔 검찰이 전·현직 대법관 등을 조사하는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이날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 앞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이 검찰에 나온 것은 지난달 7일 검찰이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이다.검찰은 최근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연루된 이동원 대법관을 상대로 참고인 서면조사를 벌이는 등 현직 대법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연루된 노정희 대법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 지연 등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도 서면...

21:49

“피의자 양승태 11일 소환”…전 대법원장 첫 검찰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이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수사가 본격화한 지 7개월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서 더 이상 조사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출석하겠다고 이날 오후 검찰에 전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방대한 데다 피의자에 대한 야간 조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을 두 차례 이상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제15대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

20:55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조사…헌정 사상 최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한 지 7개월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혐의가 방대하고 피의자에 대한 야간 조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을 두 차례 이상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제15대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상고법원 등 법원행정처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예산을 불법 전용해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도 있다...

13:49

[속보]‘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11:16

“사법농단 법관 탄핵할 국회의원 찾습니다” 현직 판사가 아고라 청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해 국회가 논의에 착수했지만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관 탄핵을 청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차성안 판사(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20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법관 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 함께 찾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원문 보기)을 올렸다.차 판사는 글에서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법관징계위원회가 최고 징계인 정직 1년조차 하나 없는 셀프 징계로 봉합하려 한다”며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를 작성해준 행위 등이 이리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이냐”고 밝혔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절차에 회부한 지 6개월만인 지난 18일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 독립 침해에 가담했는데도 3명에게 정직 3~6개월, 4명에게 감봉의 처분을 내리기로 해 ‘솜...

10:24

영화 ‘변호인’ 대사 읊은 임종헌 측 변호인, 왜?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는 그 어떠한 관행도 인정돼서는 안된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임 전 차장 측 황정근 변호사가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담은 영화 <변호인>의 대사를 읊었다. 이 대사는 영화 속 송우석 변호사(송강호 배우)가 첫 재판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차고 온 대학생 박진우(임시완 배우) 등 피고인들을 보고 판사에게 풀어줄 것을 요청하며 한 말이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이 왜 이 대사를 인용했을까.임 전 차장 측은 임 전 차장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기 때문에 사건을 심리할 필요도 없이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재판부의 예단을 형성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연결된다.카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

21:47

“재판거래, 의무 위반 아니다” 판단한 대법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징계를 결정하면서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문건을 직접 지시하고 작성한 행위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권남용죄가 핵심 쟁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18일 공개된 사법농단 연루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면, 징계위는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직무상 의무 위반’을 적용해 각각 정직 6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법관들은 모두 ‘품위손상’이 징계사유였다. 법조계에선 징계위가 선제적으로 사법농단이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

21:47

사법농단 법관들에 ‘이런 징계’ 내리려고 6개월 장고했나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3명에게 정직 3~6개월, 4명에게 감봉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절차에 회부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늑장 징계’다. 법관 독립 저해에 가담했는데도 징계 최대 정직 1년에도 못 미치는 처분을 내렸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 13명의 징계 심의 결과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규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사건의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