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사법농단 법관’ 솜방망이 징계, 국회는 탄핵 나서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중의 사법농단에 연루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3명 가운데 5명이 징계를 면했다. 나머지 8명의 징계 수위도 정직 6개월~견책의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최대 정직 1년까지 가능하다. 대법원은 6개월 넘게 징계 결정을 미루더니 사실상의 ‘셀프 면죄부’를 줬다. 그동안 법원의 행태에 비춰볼 때 전혀 예상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후안무치할 줄은 몰랐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징계 심의를 마치고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정직 3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3인은 모두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법농단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정다주·김민수·시진국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역시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문성호 판사는 견책을 받게 됐다. 2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를 하지 않는 ...

20:33

한국당 의원도 “이번 대법원 개정안으론 사법농단 못 막아”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의 일부만 사법행정회의로 넘기는 내용의 대법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토론회를 열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 개정안이 정식으로 발의되려면 사개특위에서 합의돼야 하는데 국회 문턱부터 넘기 어려워 보인다.이날 사개특위 법원·법조개혁 소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안호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주최로 열린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대법원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행정회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를 정도”라며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을 형해화시키는 바람에 제도개혁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개정안이 사법행정 총괄권을 여전히 대법원장 몫으로 두고, 사법행정회의 권한은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정도로 ...

21:51

[단독]후퇴한 대법 개혁안, 알고 보니 ‘행정처안’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법원행정처 개혁안이 지난 8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외비 자료와 같은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법원행정처 개혁 입법 작업을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셀프개혁’ 논란이 불거지자 10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추진단)을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토록 했다. 추진단에 개정안 작업을 맡긴 게 요식 절차였다는 의혹이 나온다.경향신문이 16일 입수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대외비 문건 작성일은 8월28일이다. 이 문건에 ‘법원행정처 개편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들어 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건의문을 공개한 7월17일에서 40일 지난 시점이다. 법률 개정안을 대법원장에게 제시할 추진단이 구성되기도 전이다.문건 내용은 추진단의 개정안보다 크게 후퇴해 ‘도돌이표 개혁’이라 비판받는 김 대법원장의 개정안과 흡사하다. 사법행정회의 위원 구성 방안도 이때 정해졌다. 추진단은 ...

06:00

양승태 때 법원행정처, 서기호 재임용 탈락에도 개입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48·사진)이 낸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이후 파장까지 고려해 만든 대응방안 문건들도 확보했다.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3년 9월1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서기호 의원 소송 현황과 대응 방안’, 2015년 6월30일 작성한 ‘VIP 거부권 정국 분석’ 등의 문건이 실제 실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전달한 뜻대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구속 기소)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윗선’인 권순일 대법관,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공모 혐의를 수사 중이다.서 전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판사였던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며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

06:00

사법농단 부른 ‘그들만의 법관 인사’ 김명수 대법도 ‘남들에겐 못 열겠다’

대법원장 인사권 등 유지…개혁한다고 내놓은 개정안 ‘후퇴’법관인사운영위·사법행정회의 인사부문서도 외부위원 배제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사법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관 인사에서 외부 목소리는 배제한 채 사실상 대법원장에 권한을 집중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관 인사권을 독점한 대법원장 밑으로 판사들이 줄서는 관료화 현상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근본 원인이라는 법원 안팎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법개혁이라면 제2의 사법농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그대로대법원 개정안은 법관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 ‘총괄’ 권한을 여전히 대법원장이 갖도록 했다.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보직에 관한 기본계획, 전보인사 등을 심의하고 사법행정회의가 확정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하지만 법관인사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전부 법관으로 구성된다. 사법행...

21:34

김명수 대법원, 사법개혁 ‘후퇴’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사법개혁 방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개정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개정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도입으로 그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법행정의 의사결정을 독점함에 따른 폐단을 해소하려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개정안은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한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법행정회의 위원 10명 중 비법관인 외부 인사를 4명으로 줄이고, 역할도 의사결정 권한으로 제한했다. 특히 법관 인사에 외부 인사 위원은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앞서 추진단이 법관과 외부 인사를 5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사법행정회의에 의사결정 권한뿐 아니라 집행 권한까지...

21:58

권한 분산한다더니 기구만 만든 꼴…법원사무처 비법관화도 빠져 ‘셀프개혁’ 한계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 ‘총괄’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의 개정안보다 한참 후퇴한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사법농단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한 분산한다면서 그대로김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의사결정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대원칙임에 비추어 저는 사법행정회의에 자문기구를 넘는 위상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법원행정처가 손발 노릇을 하며 수직적·밀행적으로 이뤄져온 사법행정 구조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가 수평적이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실제로 이 같은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많다. 사법행정 총괄권은 여...

21:23

‘제왕적 대법원장→사법행정회의’ 법관들 다수 “반대”··사법개혁 후퇴하나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 전부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넘기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법원 내부에선 부정적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12일 대법원이 공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최종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법관 1347명 중 79.06%(1065명)가 대법원장 권한 중 ‘의사결정 권한’만 사법행정회의에 넘겨야 된다고 답변했다. 법관들 중 66.44%(895명)는 의사결정 권한을 주더라도 모든 사안이 아니라 ‘중요’ 정책에 관해서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선택한 근거로는 52.34%(705명)이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만으로도 대법원장 권한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37.12%(500명)는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가 총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고, 34.37%(463명)는 “법률상...

14:08

막오른 사법농단 재판…첫날부터 공방 치열

10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진)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기싸움을 벌이며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혐의와 무관한 내용을 다수 기재했다며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며 반박했다.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 사건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1시간 넘게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공판준비기일이 이처럼 오래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변호인단은 초장부터 강하게 나왔다. 검찰이 낸 242쪽 분량의 임 전 차장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고 주장하며 범죄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 범죄혐의와 관련없는 내용을 ...

21:46

사법농단 ‘임종헌 주범’으로 꼬리자르나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엔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영장전담 판사들의 심증이 담겼다. 법원은 두 전 대법관과 하급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구속기소) 간 공모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했다. 이 같은 판단은 사법농단 사건을 임 전 차장이 책임지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 7일 영장 기각으로 고비를 맞은 검찰에는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과제가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여러 기각 사유 중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을 앞세웠다. 고 전 대법관을 심사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