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법농단 ‘임종헌 주범’으로 꼬리자르나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엔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영장전담 판사들의 심증이 담겼다. 법원은 두 전 대법관과 하급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구속기소) 간 공모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했다. 이 같은 판단은 사법농단 사건을 임 전 차장이 책임지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 7일 영장 기각으로 고비를 맞은 검찰에는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과제가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여러 기각 사유 중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을 앞세웠다. 고 전 대법관을 심사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

21:28

박병대 “박근혜가 총리 제안” 고영한 “청과 재판거래 안 해”

박병대·고영한, 헌정 초유 영장심사 심경 등 질문에 묵묵부답일부 사실관계만 인정…“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지 않으냐”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2·11기) 전 대법관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것은 헌정 역사에서 처음이다.이날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의받았던 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2015년 4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독대한 것은 재판거래가 아니라 국무총리직 제안 논의 때문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긴밀한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 사안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14분쯤, 고 전 대법관은 오전 10시1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

21:33

고영한 전 대법관 “난 청와대 상대 재판거래 없었다”

고영한 전 대법관(62)이 6일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면서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범죄 정도가 약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은 영장심사 후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과 달리) 청와대를 상대로 한 재판 거래 혐의가 없지 않냐”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달리 자발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이나 전임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61)에 비해 검찰이 적용한 범죄 혐의가 가벼운만큼 구속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15:29

‘사법농단’ 임종헌 사건 재판부 배석판사 교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었던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교체됐다.서울중앙지법은 5일 임 전 차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36부의 배석판사가 기존 임상은 판사에서 김용신 판사(40·사법연수원 36기)로 바뀌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법관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변경했다”며 “개인적인 사정이 무엇인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임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탄압 대상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급기야 임 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판사로 활동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임 판사가 심적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 사건의 첫 ...

17:39

양승태·박병대, ‘행정처 관심 많은 사건’ 배당 조작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70)과 박병대 전 대법관(61)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에서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실제 해당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에 청구한 박 전 대법관의 사전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옛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위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이 접수되기 전인 2015년 12월 초 심상철 당시 서울고법원장(61)에게 “법원행정처가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면서 김광태 당시 부장판사(57)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행정6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심 전 고법원장은 재판부 배당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법원행정처 요구를 전달했다. 해당 직원은 통진당 항소심이 접수도 되기 전에 사건번호를 미리 따 놨고 2015년 12월4일자로 사건은 행정6부에 배당됐다.통상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

21:57

사법발전위 “판사회의, 심의·의결기구로 격상” 결의

각급 법원에서 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를 현재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사발위)가 의결했다. 판사가 민사·형사·영장 등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를 정하는 사무 분담뿐만 아니라 사건 배당에도 관여해 법관 독립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은 ‘법원장’ 주도의 사법행정 체제를 민주적·수평적 구조로 바꾸자는 취지의 의결이다.사발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판사회의 권한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사발위는 건의문에서 “법관의 독립 보장과 사법부 내부 민주화를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판사회의의 위상을 종전의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강화하고 그 구성과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발위는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 참여 방법이자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중앙단위 사법행정 참여의 기반”이라며 “사법행정의 민주화·수평화를 강화...

21:56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영장심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왼쪽 사진)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오른쪽)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는 6일 열린다. 이들을 구속할 것인지 여부는 7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4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6일 오전 10시30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박 전 대법관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두 사람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한 경력이나 대법관들과의 인연이 없다. 앞서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임민성 부장판사였다.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이 구속될지 여부는 이르면 6일 오후 늦게, 늦으면 7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이다.구속영장심사에서는 대법관들이 증거인멸...

11:37

[단독]양승태·박병대, ‘통진당 소송’ 배당 조작 시도…“특정 재판장에 보내라” 실제 이뤄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70)과 박병대 전 대법관(61)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에서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실제 해당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에 청구한 박 전 대법관의 사전구속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옛 법원행정처가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위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이 접수되기도 전인 2015년 12월초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61)에게 “법원행정처가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면서 김광태 당시 부장판사(57)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행정6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처 요구대로 서울고법은 2015년 12월4일자로 사건을 행정6부에 배당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으로 재판부를 임의 배당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관심이 높았던 사건이 법원행정처 요구대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된만큼...

10:36

‘사법농단’ 두 대법관, 헌정사 첫 영장 청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왼쪽 사진)·고영한(63·오른쪽)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사법부 70년 역사에서 처음이다.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법관은 지난달 14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43회)과 함께 각각 30차례와 17차례 공범으로 등장한다. 사법농단 최고책임자(양승태)와 실무책임자(임종헌)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서 지시·감독에 따른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은 임 전 차장의 직속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며 “(박·고 전 대법관에게) 임 전 차장 이상의 엄...

22:42

임종헌의 두 직속 상관 ‘구속 사유’ 중대…검찰 “양승태 직접소환 필요성 더 커져”

검찰이 3일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것은 두 사람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재판 독립이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 가치다. 이를 훼손한 사법농단 사건 범행들은 한 건 한 건이 중대한 구속 사유”라고 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의 실무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이 구속된 상황에서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상급자들이 오히려 불구속 수사·재판을 받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지난 10월 구속된 임 전 차장이 차장 직무를 시작한 2015년 8월부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에 대한 탄압 문제가 불거져 사퇴한 지난해 3월까지 임 전 차장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은 바로 ‘윗선’이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전 대법관(2014년 2월~2016년 2월)과 고 전 대법관(2016년 2월~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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