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법원장 권한 넘겨야” “사법행정회의, 또 다른 독점 우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집행하면 밀행적·수직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사결정과 집행을 분리하라고 의결한 것은 엄격한 절연이 아니라 인적·물적 분리를 의미합니다.” 부산지법 김진원 판사가 3일 서울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내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모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 후속추진단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토론 자리다. ‘셀프 개혁’ 비판에서 벗어나겠다며 추진단을 통해 개정안을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정을 미룬 채 다시 법원 최종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해 이날 자리가 만들어졌다.서울고법 김진석 판사가 반론을 내놓았다. “사법행정회의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집행을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심각한 탄핵에 이를 정도의 상황을 전제로 의사결정과 집행을 분리해서는 ...

22:04

“그 누구도 법 위에 없어…법관도 법 어겼다면 탄핵 마땅”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2·사진)가 법관 탄핵을 두고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법관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로는 ‘여성 인권’을 꼽았다.3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법관 탄핵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질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독립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위헌·위법 행위 시 탄핵 견해를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미끼로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믿고 있지만 그 도그마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 구성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는 “재판을 받아야 할 당사자의 ...

22:03

양승태, 강제징용 가해자 대리인 ‘김앤장 변호사’ 3번 이상 만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이 2015~2016년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 가해자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3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한쪽 대리인과 따로 접촉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 만남을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관여한 결정적인 단서로 보고 있다.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68)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한 변호사가 최소 3차례 만나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기는 2015년에 두 차례, 2016년에 한 차례 만났고 장소는 대법원장의 집무실과 외부 식당 등이다.두 사람이 만난 시기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두고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때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의 대리인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17:11

김명수 “화염병 사건, 법치주의 흔들어” 김부겸 “경호 책임 다 못해 유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자신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법원은 법관이나 직원들이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와 청사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경찰이나 관계기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빈틈없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대법원에 따르면, 김 장관과 민 청장은 전날 남모씨(74)가 김 대법원장 탑승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과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 경호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대법원에 공식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건에 가차없이 대응하고 책...

21:20

“탄핵 필요성 결의한 법관회의, 삼권분립 위반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국회의 판사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내용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의 선언문 의결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법원과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직 판사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판사는 지난 19일 법관회의 의사결정 절차와 정당성을 문제 삼는 주장도 근거 없는 폄하라고 했다.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는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국회에 입법 촉구나 입법로비를 한다고 하여 그것이 삼권분립을 위반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듯 탄핵소추에 관한 의견을 사법부가 밝힌다고 입법권 침해가 아니라는 타당한 의견은 (법관)회의에서도 나왔다”며 “탄핵소추 필요성을 확인한 정도인 이번 결의가 삼권분립에 위반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헌법적으로 보면 참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했다.차 판사는 글에서 “법관 징계절차가 법원 주도의...

16:06

안철상 “법관회의 ‘탄핵 의결’ 금명 공식입장 낼 것”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이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할 헌법상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법부가 국민의 눈에 분열돼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 참으로 송구하다”며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여러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3일 밝혔다.안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는 개혁도 하기 전에 붕괴될 것 같다’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가 지난 1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사실상 촉구하는 의결을 하자, 이날 오전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탄핵을 요구한 법관회의를 탄핵하라”는 글을 올린 데 따른 해명이다.다만 법관회의를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도한다는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구성원이나 특정 조직원이라고 해서 그에 따라 사람을 보는 것은 잘못”이라...

17:07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로 소환…‘양승태만 남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63)이 23일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으로는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다.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고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을 포함해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2017년 5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구속 기소)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하고,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부산 법조비리 사건 때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해 법...

10:57

“사법농단 법관 탄핵 절차 착수하라” 변호사·교수 631명 국회에 의견서

600여명의 법률가들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요구를 밝힌 뒤 변호사와 법학교수 631명이 참여한 의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이들은 의견서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서 법관들 다수의 조직적 관여 전모가 드러났고,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그러나 수사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다수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농단 책임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처벌 요구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로 이어졌고, 주권자인 국민 다수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

21:43

‘사법개혁’ 뜸만 들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모두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 후속추진단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법원 내부의 의견수렴을 한 번 더 거치겠다고 밝히자 추진단 단장인 김수정 변호사(49)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전향적인 사법개혁 방안이 법원 내부 반대세력에 밀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김 변호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추진단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김 변호사는 이 글에서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는 최종적으로 사발위 다수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사법)개혁의 후퇴”라고 지적했다.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사법개혁을 위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자문기구인 사발위를 꾸렸다. 사발위는 지난 7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건...

21:43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별개로 “대법원장, 추가징계 청구해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 징계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사 블랙리스트·재판거래에 관련된 사건 상당수가 2013~2016년 일어나 징계시효 3년이 곧 만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차성안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는 21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김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글에서 “원칙적 징계시효 3년 경과를 막기 위한 징계 청구의 인적, 물적 범위의 확대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다. 3년이 지나면 징계 청구를 하지 못한다.문제는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의 상당수 행위가 발생한 지 이미 3년이 지났거나 곧 지나게 된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문건들은 2013~2016년에 걸쳐 작성됐다.차 ...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