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사건 4번째 무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4번째 사건의 무죄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권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법원장은 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6년 10~11월 검찰이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수사하자 영장전담 판사 등을 통해 관련 수사정보를 입수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기획법관이었던 나상훈 판사를 통해 해당 사건 관련 영장청구서와 검찰 진술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수사를 막아 조직 내부를 보호하려 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수사를 막을 목적을 ...

21:32

교도관 확진에…검찰 조사 중단·재판 일부 연기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15일 검찰의 구속 피의자 조사가 중단됐고, 법원의 재판도 일부 연기됐다.법무부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직원 ㄱ씨가 지난 14일 오후 10시55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ㄱ씨와 접촉한 구치소 직원 23명과 수용자 254명이 즉시 격리조치됐다. 구치소는 외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및 공무상 접견, 변호인 접견을 일시 중단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직원 4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수용자 가운데 밀접접촉자는 없다.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도 16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ㄱ씨와 1차 접촉한 수용자 7명이 최근 청사에 출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2차 접촉자인 중앙지검 직원 34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중앙지검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공소 유지를 위...

22:04

임종헌 ‘보석 허가’…재판부 “참고인에 미칠 영향력 감소”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진)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13일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14일 기소된 뒤 1년4개월간 구속됐다. 보석 허가로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다.재판부는 보석 허가 이유에 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했다”며 “그동안 피고인(임 전 차장)은 격리돼 있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고 그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일부 참고인들은 관련 사건(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다”며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16:16

“증거인멸 우려” “추상적 가능성” 사법농단 임종헌 석방 놓고 공방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진)을 석방할지를 두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10일 임 전 차장에 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14일 기소된 뒤 1년4개월간 구속 상태로 있다. 구속기간은 약 4개월 남았다. 재판부는 1차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 혐의에 근거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6월 윤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 구속기간이 길어졌다. 원래 구속기간 만료시점은 지난해 11월이었다.기피신청에 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구속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법원은 지난 1월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풀어줘서는 안된다고 했다. 증거인멸에는 물적 증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참고인 등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 검찰은 “임...

16:41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20)]“수사정보 보고는 사법행정”…재판 개입 처벌 못한다는 법원

정부 부처든, 대기업이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뻗어나갈지 궁금해한다. 검찰 수사의 향배에 따라 그 조직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하는지 밖에선 알 방법이 없다.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검찰 진술 같은 세밀한 수사 정보들은 물론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영장 담당 판사들로부터 수사 정보를 넘겨받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신광렬 판사 사건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법원’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서만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에게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한다. 이 절차에 따라 법원은 어느 조직도 취득하지 못하는 수사 정보를 자연스럽게 취득한다.‘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판사가 법원행...

22:07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국회서 탄핵 추진해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와 국회의원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했다.시국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대안신당 박지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윤소하,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두루 참여한 조직이다.시국회의와 국회의원들은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야기한 구조적·헌법적 문제이며, 이는 국회·사법부·행정부 모두가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그러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 주체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의 길에 나서지 않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연루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

21:59

노태악, 사법농단에 “ 무거운 책임감 느껴…국민들에게 사죄”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58)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두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법행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사법농단 연루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 후보자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관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게 ‘위헌적 재판개입은 있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법관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노 후보자는 “소위 ‘재판거래’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며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사태가 재판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

15:16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판사 재판업무 복귀 조치…탄핵 목소리 커지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위헌적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일각에선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연구 발령 상태였던 심상철·이민걸·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방창현 등 판사 7명을 다음달 1일자로 일선 법원의 재판부로 복귀시킨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해당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재판 업무를 하는 것은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 분야 연구를 맡도록 했다.대법원은 이번 재판 업무 복귀 결정에 관해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바,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와 같은 사정과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적인 ...

20:00

유해용, 사법농단 1심 무죄…검찰 조서 배척 ‘엄격한 법 잣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사진)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가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한 배경 중 하나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이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유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박채윤씨 소송 관련 정보가 담긴 ‘사안요약’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요청에 따라 재판연구관에게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에 와서는 이 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형사소송법은 특별히 신빙할 만한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확인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증거능력)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휴식 시간이 보장됐다고 인정했다. 유 전 연구관이 조서를 읽고 서명한 뒤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유 전 연구관 진술이 공판중심주의 내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22:13

사법농단 첫 판결 “유해용,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무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피고인 14명 중 첫 판결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는 전체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유죄 가능성이 높았던 부분은 판사를 그만두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갖고 나온 혐의(절도·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다. 재판부는 검토보고서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이 아니라, 이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근무할 때 확보한 것이라서 문제가 안된다는 유 전 연구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심 판사들은 사건 처리에 참고하려고 대법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 퇴직하면서 다른 개인소지품과 함께 갖고 나온 것으로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재판부는 ‘관리 실태’ ‘관행’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이 검토보고서에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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