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18)]“사법 책임 이유로 법관 독립 침해” “검사님들 법관사회 이해 부족”

직권남용죄 핵심 ‘직권 범위’ 두고검찰·이민걸 전 행정처 실장 측밤까지 ‘11시간30분’ 법리 다툼11시간30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방을 벌인 시간이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1시에 끝난 재판의 주제는 ‘직권남용죄’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최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옭아맨 바로 그 범죄다. 이 마라톤 공방은 지난해 11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8호 법정에서 벌어졌다.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함부로 쓰면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이다. 쌓인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말도, 논란도 많다. 직권남용죄 적용 범...

22:09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17)]법원 신뢰 저하 막으려 검찰 약점 공격…언성 높인 ‘진흙탕 싸움’

정운호 게이트 법관 수사 막으려 임종헌이 2016년 두 명의 판사에 대응 방안 마련하라 지시 때부터 법원 대 검찰의 대립구도 시작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 재판에 현직 검찰 간부 증인으로 신청 등“검찰이 정보 줘놓고 판사 기소” 공격 수위 고조하자 검찰은 반론 피고인이 법원행정처 준 수사정보 그들의 부인 불구 매우 구체적사법농단 재판에서는 ‘검찰 대 피고인’이 아니라 ‘검찰 대 법원’의 대결이 자주 벌어진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재판이 대표적이다. 이 피고인들은 지난 2일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직 검찰 간부를 법정에 불러내겠다는 것이다. 신 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 조·성 판사는 영장 전담을 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로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이 부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검사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했다.지난 5월...

21:33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16)]‘민감한 이슈 여과 없이 표현’ 이유로도 ‘물의 야기 법관’ 분류

대법원장의 막강한 힘은 인사권에서 나온다. 한국은 법관 근무지를 2~4년마다 바꾼다.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주기의 전보 인사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해외연수 같은 승진·선발성 인사도 대법원장이 총괄한다. 대법원장 권한을 위임받은 각 법원장들은 법관 근무평정을 한다. 판사마다 상중하 점수를 매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몰리는 형사재판이나 영장 전담을 누구에게 맡길지도 법원장이 결정한다.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왜 그런 인사와 평가를 하는지 사법행정권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와 평가 대상인 판사 본인도 모른다. 일선 판사들이 윗선 눈치를 보는 관료화 현상도 바로 밀실인사 때문이다.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 첫 심리지난달 20일과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서 ‘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에 관한 심리가 이뤄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책에 반하는 ...

22:17

비판 게시글 쓴 부장판사 ‘통영 좌천’ 인사에 행정처 인사실 “반대에도 인사권자 뜻 완고”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이 특정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발령을 내리려 할 때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인사실)이 구체적으로 반대한 내용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부당한 인사를 윗선에서 강행한 정황이다. 인사실은 인사 실무를 담당한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서 2015년 9월5일자 ‘2015년 정기인사 후기’ 문건을 공개했다. 그해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법원행정처 인사1심의관이었던 이흥주 판사가 작성했다.문건에는 “송승용 판사의 통영 배치는 인사실에서는 반대했지만 인사권자의 뜻이 강해 막지는 못했다”며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도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 게시에 대한 문책성으로 받아들인다는 소문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증인으로 나온 노재호 판사는 인사실이 송 판사의 통영 배치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 “송 판사에 대한 물의야기로 ...

21:38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법농단 ‘증거 싸움’

사법농단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증거 싸움’이 점차 교묘해진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측이 공범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 진술만 빼내 쓰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지난 18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 측과 재판부에 항의하며 공방이 벌어졌다.당초 박 전 처장 측은 임 전 차장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이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자신이 진술한 게 맞다고 확인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조서를 법정에 꺼내 함께 보면서 확인하는 절차인 서증조사도 못한다. 그동안 검찰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조서 등을 의견...

22:14

법원, 직권으로 양승태 ‘조건부 보석’ 결정

법원이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해 22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기간 만료보다 20일 이른 석방이다. 법원은 보석 조건에 주거지·접견·통신 제한 단서를 달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때보다 조건은 느슨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1일 0시 만료된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직권 보석 허가로 석방했다. 만료로 풀려나면 주거지·접견·통신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기 때문이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를 경기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를 변경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만나거나 전화·e메일...

21:56

179일 만에 구치소 나온 양승태 “달라질 것은 없어…성실하게 재판 응하겠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지 179일만에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은 22일 오후 5시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놓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줄였다.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은 별다른 답변 없이 “비켜주시겠습니까”라며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들어있던 파일 원본이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낸 출력물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면서 쪽수와 글씨체 차이를 놓고 공방하는 모습을...

17:23

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결정

법원이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해 22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기간 만료보다 20일 이른 석방이다. 법원은 주거지·접견·통신을 제한하는 보석 조건을 붙였지만, 외출이 가능하고 증거인멸을 감시할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아직 심리 초기 단계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돼 다음달 11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주거지·접견·통신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직권 보석 허가로 석방하는 방법을 택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를 경기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11:58

현직 법관·김앤장 변호사들, 여러 차례 사적 모임 가졌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여러 차례 사적 모임을 가졌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모임 이름은 ‘신기조’로 ‘신광렬 기조실(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준말로 추정된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판에서 검찰이 임 전 차장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검찰이 ‘신기조라는 모임을 아느냐’고 묻자 임 전 차장은 안다고 답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임 구성원은 신 전 수석부장판사, 임 전 차장을 비롯한 판사들과 조귀장·최재혁 등 김앤장 변호사들로 10명이 넘는다. 변호사들 모두 판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다. 임 전 차장은 “(모임에) 참석한 적은 있다”고도 했다. 수석부장판사는 대법관으로 가는 요직으로 꼽힌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끝에 ‘정운호...

21:59

“재판·당직” 사유…사법농단 증인 판사들 줄줄이 불출석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법관들이 ‘당직’ 등을 사유로 들며 잇따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법관 증인들의 불출석을 두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반발했다.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법관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5일 증인으로 소환된 시진국 판사는 ‘당직’이라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재판부에 냈다. 시 판사는 당초 출석 기일이던 지난달 26일은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 일정이 있어 못 나온다고 했다. 정다주·김민수 판사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 ...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