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부 “임종헌 USB 압수수색 과정 적법”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사진) 사건 재판부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사법농단 피고인들은 증거로 제출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의 이동식저장장치(USB)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8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재판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에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것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임 전 차장 USB에 담겨있던 법원행정처 문건들은 재판 개입 및 거래 의혹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은 문건들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검찰이 USB를 확보한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고 지적하는 것이었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른바 ‘독수독과 이론’이다.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

21:04

쪽수·글씨체·형광펜…‘검증의 늪’에 빠진 양승태 재판

문건의 시작 쪽수는 왜 다른가. 원본 파일 글씨체는 ‘함초롬바탕체’인데, 출력물은 왜 다른 글씨체인가.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서 지루한 검증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4일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 측 변호인들이 요청해 열린 검증 기일이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의 한글파일과 이를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동일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출력 과정에서 자료 내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는 검찰이 임 전 차장 USB에서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 한글파일을 화면에 띄워 보여주고 재판부와 변호인들은 증거로 제출된 출력물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렇게 대조해야 하는 파일이 총 1142개다.이날 오후 2시부터 밤 9시30분까지 7...

21:41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는 적법” 사건 연루 판사가 1심 뒤집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농단’ 관련 문건들을 비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시민의 알권리보다 사법행정의 비밀성,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들의 방어권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을 낸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 아들 사건의 선처 요청을 받고 담당 법관에게 전달했다고 지목된 당사자다. 13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참여연대 청구를 기각했다.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임 전 차장의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재판 거래 및 개입과 관련된 부적절한 문건 410개를 발견했으나,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

21:16

‘전부 법원행정처가 한 일’이라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구체적 내용이 12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나 일선 법원 재판개입 정황과 관련해 모든 것은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한 일이라고 했다. 자신은 보고받지도, 승인하지도 않았다는 뜻의 주장이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조서를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 12월 청와대와 대법원, 외교부·법무부가 한자리에 모여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듬해 10월 열린 2차 소인수회의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 박병대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다녀온 다음에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했다. 박 전 처장이 회의 참석 때 전국 법원의 과거사 사건 계류 현황 자료를 지참한...

22:21

“모른다, 기억 안난다···모든 것은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부인한 양승태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구체적 내용이 12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정작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나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해 모든 것은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보고를 받지도, 승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조서를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 12월 청와대와 대법원, 외교부·법무부가 한 자리에 모여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회의에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참석한 사실을 알았는지도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다.이듬해 10월 열린 2차 소인수회의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 박병대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이...

20:22

‘일제 강제징용 재판’ 논의 놓고 김기춘·윤병세, 책임 ‘떠넘기기’

사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과 청와대, 외교부·법무부가 한자리에 모여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 개최 배경을 놓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사진)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오른쪽) 요청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윤 전 장관은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2013년 12월 1차 소인수회의 개최 배경을 두고 김 전 실장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무총리 보고, 사법부를 상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열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가 관계자들을 오시라고 부탁해 회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차한성 대법관에서 박병대 대법관으로 바뀐 뒤인 2014년 10월 2차 소인수회의에 관...

21:56

임종헌 “사법농단 엄단 발언, 유죄 예단”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진)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법원에 낸 기피사유서에서 “윤종섭 재판장이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주재한 모임에 참석해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썼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 제출한 기피사유서에서 “재판장 윤종섭이 향후 유죄의 예단을 종국적으로 관철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회피를 한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기재했다. 임 전 차장은 윤 재판장이 스스로 이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했다.임 전 차장은 언론사 기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서도 언제, 어떤 과정에서 윤 재판장이 그러한 말을 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것(엄단 발언)이 과연 근거 없는 헛소문에 불과한지도 의문”이라고 적었다. ‘윤 재판장이 자신에 대한 유죄 심증을 사적 모임에서 드러냈...

21:20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이 엄단 말해, 회피하라” 재판부 흔들기 논란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법원에 낸 기피사유서에서 윤종섭 재판장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윤 재판장이 자신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사적 모임에서 드러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스스로 사법농단 재판 심리를 관두라고 요구했다. 30년간 법관으로 지낸 임 전 차장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재판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다음주 예정된 재판도 모두 취소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 기피사유서를 냈다. 전체 106쪽 중 60여쪽에 걸쳐 임 전 차장은 재판부를 바꿔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기피사유서 내용의 상당수가 임 전 차장 본인의 유불리에 따른 재판부 공격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일반 피고인 재판의 관행에 어긋나는 사유도 제시했다.“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주재한 모임에 윤 재판장이 참석해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엄단해...

12:04

증거마다 꼬투리 잡는 ‘양·박·고’…임종헌은 재판부 기피신청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사진)과 박병대(가운데)·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오른쪽)(대법관) 재판에서 전례 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증거에 대한 검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피고인들이 시비를 걸어 재판이 수차례 중단됐다. 이들은 재판부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검찰을 저지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취지를 존중하더라도 이들의 문제제기가 여느 재판 피고인의 경우보다 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막고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냈다.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서 검찰의 서증조사에 피고인들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정 분위기가 격앙됐다. 서증조사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류 증거를 법정에서 꺼내 보여주고 설명하는 재판 절차다. 29일 첫 정식 재판 때 검찰을 ‘소...

21:38

‘사법농단 판사’ 10명만 징계 청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 9일 추가로 징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법관은 66명이었다. 대법원은 이 중 절반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법관 상당수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관 독립 저해 가담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징계 청구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농단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 법관 징계는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별도의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사해 징계사유와 징계수위를 의결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징계하는 절차로 돼 있다.법조계에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및 개입 의혹 사건들이 상고법원 도입이 추진되던 2015년 집중됐다는 점에서 김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징계 청구에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법관 징계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21:23